대한민국 제2차 국민투표

3. 3선 개헌안 국회 통과 과정

1969년 1월 7일, 윤치영 민주공화당 의장서리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연임 조항 등 현행 헌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 연구될 수 있다"고 밝히며 개헌 논의를 표면화했다.^[3] 그러나 박 대통령은 1월 10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내 임기 중에는 헌법을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소견"이라고 말하며 개헌에 대한 견해^[4]를 밝혔다. 2월 4일에는 당 간부들에게 당내에서 더 이상 개헌을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5]

개헌 논의가 표면화되자 신민당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유진오 총재는 7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총력을 다해 3선 개헌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5일에는 범국민투쟁위원회준비위원회가, 7월 17일에는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6월 말부터 7월 초에는 전국의 일부 대학생들이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고, 대학 당국은 임시 휴교를 단행하기도 했다.

야당의 반대와 학생들의 시위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박 대통령은 7월 25일 개헌 문제에 관한 특별 담화^[6]를 발표하고, 개헌 문제를 통해 자신과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공화당은 박 대통령의 7.25 특별 성명에 따라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야당 의원들을 포섭하는 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신민당의 성낙현, 연주흠, 조흥만 3명이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8월 7일, 윤치영 등 121명의 이름으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야당의 단상 점거로 본회의 보고와 발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로 직송되었다.

9월 7일, 신민당은 개헌에 찬성한 3인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위한 당 해체를 단행하고, 원내교섭단체로 신민회를 구성했다. 이후 여야 간 개헌 일정 논의가 합의되어 9월 13일에 표결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9월 13일, 신민회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자정을 넘기며 회의가 산회되었다.

3. 1. 날치기 통과

4. 국민투표

1969년 10월 17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차 국민투표는 1969년 제6차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였다. 유권자 15,048,925명 중 11,604,038명이 투표하여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4. 1. 국민투표 결과

5. 결과 및 영향

1969년 10월 17일에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찬성 7,553,655표(65.1%), 반대 3,636,369표(31.3%)로 3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1] 이로써 박정희는 3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이는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되었다.

3선 개헌은 유신 체제 수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을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한 후,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유신 헌법을 통과시켰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3선 개헌과 유신 체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정적인 유산으로 남아있다. 권력자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헌법이 권력 유지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참조

_[1] 서적 Elections in Asia: A data handbook, Volume II 2001
_[2] 문서 Nohlen et al.
_[3] 뉴스 대통령연임금지등 문제점있다면 현행헌법 검토 연구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1-07
_[4] 뉴스 박대통령 새해 첫 기자회견 "개헌논의할 때 아니다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1-10
_[5] 뉴스 개헌 더 이상 거론말라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69-02-04
_[6] 담화문 7·25 특별 담화문 196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