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법

1. 본문

대한민국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Local Autonomy Act)은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 조직, 운영, 주민의 지방 자치 행정 참여,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하여 지방 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 지방 자치 단체는 광역 자치 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 자치도)와 기초 자치 단체(시, 군, 구)로 구분됩니다.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구를 말합니다.
•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 및 운영: 지방 자치 단체에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있습니다. 지방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며, 조례 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 사무 감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 주민의 지방 자치 행정 참여: 주민은 지방 자치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소송 등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관계: 국가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지원하며, 지방 자치 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 1949년 7월 4일: 최초의 지방자치법 제정 (법률 제32호).
• 1952년: 최초의 지방 선거 실시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 1960년: 제2공화국 수립 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지방선거 대상 확대.
•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정, 지방 의회 해산, 지방 자치 제도 유명무실화.
• 1988년: 6월 항쟁 이후 지방자치법 부활.
• 1991년: 지방 의회 의원 선거 재개.
• 1995년: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 재개,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 시작.
• 2020년: 전부 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 주민 주권 강화, 지방 의회 권한 확대, 자치 단체 간 협력 강화 등.

• 주민 주권 강화: 주민 투표 요건 완화, 주민 감사 청구권 확대 등.
• 지방의회 권한 및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의장 선출 자율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윤리 특별 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 자치 단체 간 협력 강화: 특별 지방 자치 단체 제도 도입 등.
•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기준 명확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검색 및 전문 확인 가능.
• 나무위키: 지방자치법 및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제공.
• 대한민국 헌법 제8장(지방자치)의 내용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