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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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특별시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행정 구역 단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며,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평양, 라선, 남포, 개성 등 4개의 특별시가 있다. 중화민국(타이완)은 성과 동등한 특별시를 두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특별시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국가에서 수도 또는 주요 도시를 특별시와 유사한 지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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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특별시와 광역시 -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7월에 출범한 특별자치시로, 설립 초기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에 대한 논의와 갈등이 있었으며, 행정 구역은 법정동, 행정동, 읍, 면, 리로 구성된다. - 특별시 - 아디스아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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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여러 국가에서 행정 구역 단위로 사용되며, 중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행정구역의 지위가 변화했고, 한반도에서는 조선의 8도 체제가 남북한의 도 체계의 기반이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서만 '도' 명칭을 사용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다른 국가에서도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 읍
읍은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되는 행정 구역 단위로, 남한에서는 시 또는 군의 하부 행정 구역이며 도시 형태를 갖춘 인구 2만 명 이상의 지역이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면에 설치되고, 북한에서는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인 리를 읍이라 부르며, 이는 일제강점기 지정면에서 유래한 남한의 읍과는 역사적 배경과 현황에서 차이를 보인다.
| 특별시 | |
|---|---|
| 특별시 정보 | |
 | |
| 기본 정보 | |
| 종류 | 행정 구역 |
|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
| 하위 행정 구역 | 자치구 |
| 지정 권한 | 대한민국 국회 |
| 지정 요건 | 대한민국의 수도이거나,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 |
| 설치 | 대한민국 정부 |
| 현황 | |
| 대한민국의 특별시 | 서울특별시 |
| 이전 특별시 | 부산직할시 (1995년 부산광역시로 승격) |
| 기타 | |
| 관련 문서 |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체계에서 특별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1947년 미군정 시대에 경기도 경성부가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되면서 경기도에서 분리되었고,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 특별시장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장, 도지사)보다 높은 장관급이다.[1]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외에도 부산, 대전 등 여러 도시들이 특별시 승격을 주장해왔다.
2. 1. 서울특별시
1947년 미군정 시대에 경기도 경성부를 서울특별자유시로 승격시켜 경기도에서 분리하였으며, 대한민국 출범 후 1949년에 특별자유시를 특별시로 개칭하였다.[1] 특별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와 동급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이지만, 특별시장은 차관급인 광역시장 및 도지사보다 더 높은 장관급이다.[1]2. 2. 광역시
대한민국의 특별시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광역 자치 단체로는 광역시가 있다. 광역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며, 특별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동급이다. 다만, 특별시장은 장관급이지만 광역시장은 차관급이다.2. 3. 특별시 승격 논의
대한민국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도시들이 특별시 승격을 주장해왔다.| 도시 | 연도 | 주요 내용 | 비고 |
|---|---|---|---|
| 세종시 | 2017년 | 이경희 한국국민당 대선후보가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국가기관을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고 세종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11][12] | |
| 부산 | 1946년, 2003년, 2004년, 2009년, 2012년 | 서울의 특별시 승격에 자극받아 부산에서도 특별시 승격 여론이 조성됨. 김지태를 중심으로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특별시승격기성회가 주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시 승격 논의가 있었음. | (하위 섹션에서 상세히 다룸) |
| 대전 | 2017년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전을 특별시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13][14][15] | |
| 전주 | 2017년 |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공약.[16][17][18] | |
| 새만금 | 2017년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새만금을 기업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19][20][21] | |
| 경주 | 2002년, 2008년 | 경주발전협의회와 경북대학교 문경현 명예교수가 문화재 보호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경주를 문화특별시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42][43][44] | |
| 남해안 (섬진강 주변) | 2013년 | 한국해양대학교 김성국 박사가 섬진강 주변 도시들을 묶어 ‘남해안해양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45] |
2. 3. 1. 부산특별시 승격 추진
부산의 특별시 승격 주장은 1946년 서울이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특별시로 승격된 것에 영향을 받았다. 김지태가 회장을 지낸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특별시승격기성회는 부산의 특별시 승격 여론을 주도했다. 부산특별시승격기성회는 1949년 6월 25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부산의 특별시 승격을 청원했다.[22]한국 전쟁 동안 부산은 임시수도가 되면서 인구가 급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특별시 지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4·19 혁명 이후 다시 제기되었으나 장면 내각은 이를 묵살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부산을 직할시로 지정했다.[23]
2003년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부산의 특별시 승격 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칭)부산발전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경상남도 양산시 및 진해시 웅동지역의 발전적 통합도 검토했다.[24]
같은 해 6월 23일 홍성철 진해문화원 이사는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진해신항의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진해, 김해, 양산을 부산에 편입시켜 '부산광역특별시'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철 경남신문 편집국장도 부산의 목적이 신항만 독자 운영을 위한 진해권역 편입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25]
2004년 11월 26일 YTN은 부산광역시청이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 관련 산업에 대한 독자성을 갖는 '해양특별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최우용 동아대학교 교수는 국가균형발전과 해양도시의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양특별시 추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난항이 예상되었다.[26][27]
같은 해 12월 3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들고, 국가가 부산을 국제해양수도로 개발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면세 및 환급특례, 카지노업 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28] 유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9]
2009년 7월 16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부산 국제신문사 대강당에서 ‘부산해양특별시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지역 내 유력인사들이 추진위 상임고문을 맡고,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해양특별시를 통해 부산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해양물류와 해양관광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30]
2012년 7월 27일 김문수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부산을 해양거점도시로 만들고, 부산특별시로 승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31] 김 후보는 부산의 그린벨트 관리와 도시계획, 규제 권한을 부산시에 위임하여 부산을 더 자유로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32][33]
2. 3. 2. 대전특별시 승격 추진
2017년 4월 1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서 대전을 특별시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충청의 중심이었던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어 충청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13][14][15]2. 3. 3. 기타 도시
2017년 3월 22일,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전라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후보는 전주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전통 도시로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국가의 역사문화·민족문화 창달이라는 의무와 사명을 갖고 전주시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16][17][18]2017년 5월 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전주시 전동성당 인근 거점유세에서 새만금을 '기업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전국의 모든 첨단산업을 새만금으로 모아보자"며 "새만금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새만금을 '기업특별시'로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을 홍콩 식으로 개발하여 모든 규제를 없애고, 환경, 경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1국 2체제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19][20][21]
2002년, 경주발전협의회(회장 황윤기)는 경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승격시켜 줄 것을 대선후보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중앙정부 주도로 경주의 문화재를 종합정비하고 예산을 집중 배정하여 외국인 유치에 힘쓰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주시를 특별시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2] 2008년, 경북대학교 문경현 명예교수는 경주시가 세계적인 유물과 유적 위에 건설된 도시이므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특별시로 승격시켜 국가가 특별예산지원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43][44]
2013년, 한국해양대학교 김성국 박사는 섬진강 주변 도시들을 묶어 ‘남해안해양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기존의 ‘섬진광역시’ 계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해양을 매개체로 하여 거대 해양산업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성국 박사는 ‘남해안해양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능 이관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45]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라선특별시, 남포특별시, 개성특별시를 특별시로 지정하고 있다.[46] 이들 특별시는 모두 도에 속하지 않는다. 라선특별시는 2010년 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특급시'에서 특별시로 승격되었다.[46]
개성, 함흥, 청진, 라진-선봉(현: 라선), 남포는 평양과 같이 “직할시”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
3. 1. 라선특별시
2010년 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특급시'였던 라선시가 특별시로 승격되었다.[46] 라선특별시는 도에 속하지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라진-선봉(현: 라선)은 평양과 같은 “직할시”로 지정된 적이 있다.3. 2. 남포특별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라선특별시, 남포특별시, 개성특별시가 특별시로 설치되어 있다. 개성, 함흥, 청진, 라진-선봉(현: 라선), 남포 5개 도시는 한때 평양과 같은 “직할시”로 지정된 적이 있다.[46]3. 3. 개성특별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개성특별시를 특별시로 설치하였다. 개성은 한때 평양과 같이 “직할시”로 지정된 적이 있다.[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특별시는 도에 속하지 않는다.4. 그 외 국가
아비장(사실상 수도)
아비장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