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26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등 범죄 수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등 기소된 사건의 경우 침해 사범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지만, 불구속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취재를 제한하기도 하며,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수사 기밀 유출 및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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