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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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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보좌하며,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또는 관련 법률 사무 종사 경력, 법학 조교수 이상 경력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고, 정년은 63세이다. 초대 차장은 여운국이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송창진, 김선규가 차장 직무대리를 역임했고, 이재승이 2대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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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기본 정보
대체 이미지 남성 (파란색)
대체 이미지 남성 (파란색)
국가대한민국
직책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영문 직책명Deputy Chief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임명 정보
임명권자대통령
임기3년
현직이재승
현직 취임일2024년 7월 30일
초대여운국
성립2021년
기타
웹사이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식 웹사이트

2. 자격 요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1] 대통령이 임명한다.

2. 1. 세부 자격 요건

차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에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임명 절차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1]

차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정년은 63세이다.[1]

4. 역대 차장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문재인 정부초대여운국2021년 1월 29일~2024년 1월 28일
윤석열 정부직무대리송창진2024년 1월 29일~ 2024년 5월 21일수사2부장 겸 차장 직무대리
직무대리김선규2024년 5월 21일~2024년 5월 29일수사1부장 겸 차장 직무대리
직무대리송창진2024년 5월 29일~2024년 7월 30일수사2부장 겸 차장 직무대리
2대이재승2024년 7월 30일~


4. 1.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초대 여운국(呂運國) 차장 임기는 2021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였다.[2] 김진욱 공수처장이 2021년 1월 28일 여운국 변호사를 초대 차장으로 제청했고,[3] 다음 날인 1월 29일 대통령이 제청안을 재가했다.

4. 2.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운국 초대 차장의 임기 만료 이후,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직무대리를 맡았다.[2][3] 2024년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차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이후 다시 송창진 수사2부장이 2024년 7월 30일까지 차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2024년 7월 30일, 이재승 변호사가 2대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윤석열 정부직무대리송창진2024년 1월 29일 ~ 2024년 5월 21일수사2부장 겸 차장 직무대리
직무대리김선규2024년 5월 21일 ~ 2024년 5월 29일수사1부장 겸 차장 직무대리
직무대리송창진2024년 5월 29일 ~ 2024년 7월 30일수사2부장 겸 차장 직무대리
2대이재승2024년 7월 30일 ~ 현재


참조

[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https://www.law.go.k[...] 2021-01-01
[2] 뉴스 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종합) https://www.yna.co.k[...] 2021-01-28
[3] 뉴스 문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https://www.yna.co.k[...]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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