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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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는 영화, 비디오물, TV 프로그램, 온라인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영상물의 연령별 시청 가능 여부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 상영가의 5등급으로 분류되며, 비디오물과 온라인 뮤직비디오는 유사한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TV 프로그램은 방송사 자체 등급 분류에 따라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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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프로그램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의 5단계로 TV 프로그램의 시청 적합성을 분류하는 제도이며, 실효성 비판과 청소년 보호 개선 과제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다. - 영상물 등급 제도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등급 분류, 내용 정보 제공, 청소년 유해성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대한민국의 영상물 등급 제도 | |
|---|---|
| 개요 | |
| 국가 | 대한민국 |
| 유형 | 영화 및 비디오 등급 분류 |
| 목적 | 미성년자 보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
| 관련 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
| 등급 종류 | |
| 전체관람가 | 연령 제한 없음 |
| 12세 이상 관람가 | 만 12세 미만은 부모 동반 시 관람 가능 |
| 15세 이상 관람가 | 만 15세 미만은 부모 동반 시 관람 가능 |
| 청소년 관람불가 | 만 18세 미만 관람 불가 |
| 제한관람가 | 상영 및 광고가 제한됨 |
| 등급 기준 | |
| 주제 |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모방위험, 대사 |
| 고려 요소 | 사회 통념, 교육적 영향, 윤리성 |
| 법적 근거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1조 (등급분류) 제22조 (등급분류 기준) 제23조 (등급분류의 신청) |
| 역사 | |
| 1997년 이전 | 공륜 심의 (검열) |
| 1997년 | 영상물등급위원회 출범 |
| 논란 | |
| 검열 논란 |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
| 등급 기준의 모호성 | 해석의 차이 발생 가능성 |
2. 영화 등급
대한민국 내 극장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심의를 거쳐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 상영가의 5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아야 한다. 전체 관람가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해당 연령 미만인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이거나 고등학생은 관람할 수 없으며,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 제한 상영가 등급은 지정된 제한 상영관에서만 상영 가능하며, 제한 상영관 밖에서는 홍보할 수 없다.[1][2]
2. 1. 현행 등급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내의 극장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다음 5개의 등급 중 하나를 받아야 상영 가능하다.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영상물은 공개적으로 상영이 불가능하다.[1][2]| 등급 | 내용 |
|---|---|
 |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 만 12세 이상인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 만 15세 이상인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 기준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됨) |
 | 폭력성·선정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 전체 관람가는 연령 제한이 없고,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해당 연령 미만인 자가 관람할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는 관람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며, 청소년 보호법 상 지정 연령 이상인 자만 관람 가능하다. 19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 재학생은 관람할 수 없다.
- '''제한 상영가''' 등급 영화는 지정된 제한 상영관에서만 상영 가능하며, 제한 상영관 밖에서는 홍보가 불가능하다.
2. 2. 기존 등급 (199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는 현재와 같이 전체 관람가나 몇 세 이상 관람가와 같은 등급이 아닌 아래와 같은 등급 명칭을 사용하였다. 당시 TV 프로그램 등급 제도는 시행하기 이전인 2000년 하반기까지였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에서는 아래와 같은 등급을 사용하지 않았다 (국내 제작 드라마의 경우에는 인력 보강 등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02년 11월 1일부터 의무 시행).[1]| 등급 | 설명 |
|---|---|
| ALL (전체 관람가)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
| 12 (중학생 이상 관람가) 만 12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
| 15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만 15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
| 19 (연소자 관람 불가) 만 19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비디오물은 법률에 의해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블루레이)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매체물'로 정의된다.[1]
3. 비디오물 등급
3. 1. 등급 종류
비디오물에 부여되는 등급은 다음과 같다.[1]3. 2. 경고문
'''警告文|경고문중국어'''
'''이 비디오물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분류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그러므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이 비디오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시청토록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표시된 나이 미만의 자녀들이 이 비디오물을 시청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급을 어겨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디오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저작권법과 계약에 따라 가정 내 상영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비디오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복사, 편집 또는 디지털화하여 배포, 방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비디오 신고
02-3452-1001'''
4. TV 프로그램 등급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에서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겨 방송하며, 이때 등급과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등의 분류 사유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1]
4. 1. 등급 종류
한국의 모든 방송사에서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겨 방송 시 등급 및 분류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를 의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1]- '''모든 연령 시청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1]
- '''7세 이상 시청가''':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다.[1]
- '''12세 이상 시청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다.[1]
- '''15세 이상 시청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 언어, 모방위험, 선정성, 폭력성)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다.[1]
- '''19세 이상 시청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선정성/폭력성)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다.[1]
5. 온라인 뮤직비디오 등급
온라인 뮤직 비디오는 등급과 발매일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되는 19세 등급 뮤직 비디오는 소리바다, 네이버 VIBE 등에서 성인 인증을 거쳐야 시청할 수 있다.
5. 1. 등급 종류
온라인 뮤직 비디오에는 등급, 발매일을 필수로 표기해야 한다.- '''전체''': 모든 연령이 시청할 수 있는 뮤직 비디오
- '''12''': 12세 미만 연령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뮤직 비디오
- '''15''': 15세 미만 연령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뮤직 비디오
- '''19''': 19세 미만 연령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뮤직 비디오로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유해 뮤직 비디오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되는 19세 등급 뮤직 비디오는 소리바다, 네이버 VIBE 등의 음악 사이트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시청 가능하다.
참조
[1]
문서
원래는 18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2024년 5월 1일부터 19세로 바뀌었다.
[2]
이미지
예전 18세 등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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