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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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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관련 TF를 구성하여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비전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목표는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2. 추진 경과

2. 1.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첫 공약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발표했다.[2]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3]

  •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몰라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 누구나 친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2. 2.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중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22년 3월 29일 '디지털플랫폼정부 TF'를 발족시켰다.[4] TF 팀장은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이 맡았고,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위원,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위원,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과 여러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여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공무원과 연구원이 참여했으며, 여러 대학, 기업, 협회의 전문가들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2022년 5월 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고진 팀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TF의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5]

2. 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6월 1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시작되었다.[6][7] 6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규정이 통과되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 대통령령은 202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8]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9]

3. 주요 내용

2022년 5월 2일 발표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 중점 추진과제 등이 제시되어 있다.[10]

'''기본 원칙'''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한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한다.
  •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비전 및 목표'''
비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목표:

  • 편안한 국민: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 혁신하는 기업: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의 동반자
  • 과학적인 정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


'''중점 추진 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11]

  •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단기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맞춤형 추천을 하고, 한번만 입력하고 간편하게 이용하며,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데이터 기반 디지털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현안 해결에 민관·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며, 공직 전반의 디지털 역량 및 이해도를 높인다.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전면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협력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국가 디지털혁신 저해 규제·관행·제도를 개선한다.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활용과 보안을 동시 제고하는 신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강화하며, 보안역량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3. 1. 기본 원칙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한다.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한다.
  •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3. 2. 비전 및 목표

비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목표:

  • 편안한 국민: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 혁신하는 기업: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의 동반자
  • 과학적인 정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

3. 3. 중점 추진 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11]

  •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단기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맞춤형 추천을 하고, 한번만 입력하고 간편하게 이용하며,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데이터 기반 디지털 국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현안 해결에 민관·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며, 공직 전반의 디지털 역량 및 이해도를 높인다.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전면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협력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국가 디지털혁신 저해 규제·관행·제도를 개선한다.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활용과 보안을 동시 제고하는 신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강화하며, 보안역량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3. 4.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참조

[1] 웹사이트 Chapter 2. Government As a Platform https://www.oreilly.[...] 오라일리 미디어 2022-06-20
[2] 뉴스 尹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정부가 집사처럼 국민복지혜택 챙길 것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2022-06-20
[3] Youtube 윤석열 "앞으로 감염병 대응도 훨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 공약 발표 / SBS https://www.youtube.[...] 유튜브 2022-06-20
[4] 뉴스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출범…팀장에 고진 https://www.ajunews.[...] 아주경제 2022-06-20
[5] Youtube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디지털플랫폼 정부 발표 https://www.youtube.[...] 유튜브 2022-06-20
[6] 뉴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본격화…위원회 설치 입법예고 https://www.news1.kr[...] 뉴스1 2022-06-20
[7] 웹사이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 법제처 2022-06-20
[8] 뉴스 尹 정부, 내달 1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발족 http://www.dt.co.kr/[...] 뉴시스 2022-06-29
[9] 뉴스 尹대통령,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에 고진 임명 https://www.fnnews.c[...] 파이낸셜뉴스 2022-07-29
[10] 웹사이트 활동브리핑: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 새로운 혁신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발표 https://20insu.go.kr[...]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 2022-06-20
[11] 문서 2022년 5월 2일 인수위가 발표한 주요 선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편안한 국민)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디지털 지갑에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 (혁신하는 기업)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창업 등 활용,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 (과학적인 정부)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정상황·문제 실시간 공유로 민관협업 해결,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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