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지 문제

3. 램지 조건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각 제품의 가격을 한계 비용과 같게 설정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러나 평균 비용 곡선이 수요 곡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락하는 경우, 이는 평균 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초래하여 회사는 보조금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게 된다. 램지 문제는 회사의 총수익이 총비용과 같도록 각 제품의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인상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정부가 유일한 공급자(공공 유틸리티)이거나, 하나의 회사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정부가 초과 이윤을 얻지 못하도록 가격을 규제하는 통신 회사와 같은 자연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상품 가격 책정에 적용할 수 있다.

규제 기관이 비용이 $C(q\_1,q\_2,\backslash ldots,q\_N)\; =C(\; \backslash mathbf\{q\}),$인 다품목 독점 기업에 대해 가격 $\backslash left(p\_1,\backslash ldots,p\_N\backslash right)$을 설정하려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q\_\{i\}$는 재화 ''i''의 생산량이고 $p\_\{i\}$는 가격이다.^[3] 제품이 별도의 시장에서 판매되어 수요가 독립적이며, 재화 ''i''에 대한 수요는 $q\_\{i\}\backslash left(\; p\_\{i\}\backslash right)\; ,$이고 역수요 함수는 $p\_i(q)$라고 가정하자. 총 수입은 $R\backslash left(\; \backslash mathbf\{p,q\}\backslash right)\; =\backslash sum\_i\; p\_i\; q\_i\; (p\_i).$이다.

총 후생은 다음과 같다.

:$W\backslash left(\; \backslash mathbf\{p,q\}\backslash right)\; =\backslash sum\_i\; \backslash left(\; \backslash int\backslash limits\_0^\{q\_i(p\_i)\; \}p\_i(\; q)\; dq\backslash right)\; -C\backslash left(\; \backslash mathbf\{q\}\backslash right).$

문제는 이윤 $\backslash Pi\; =\; R-C$가 어떤 고정 값 $\backslash Pi^*$과 같다는 요구 사항에 따라 $W\backslash left(\; \backslash mathbf\{p,q\}\backslash right)$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값은 0이며, 이는 규제 기관이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제약 조건하에 후생을 최대화하려는 것이다. 제약 조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backslash mathbf\{p,q\})\; -C(\; \backslash mathbf\{q\})\; \backslash geq\; \backslash Pi^*$

이 문제는 라그랑주 승수 기법을 사용하여 최적의 생산량 값을 도출하고 최적의 가격을 역산하여 해결할 수 있다. $\backslash mathbf\{q\}$에 대한 1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backslash begin\{align\}$

p_i - C_i \left(\mathbf{q}\right) &= -\lambda \left( \frac{\partial R}{\partial q_{i}} - C_{i}\left( \mathbf{q}\right) \right) \\

&= -\lambda \left( p_i \left( 1 - \frac{1}{\mathrm{Elasticity}_i}\right) - C_i \left( \mathbf{q}\right) \right)

\end{align}

여기서 $\backslash lambda$는 라그랑주 승수이고, ''C''_''i''('''q''')는 '''q'''에서 평가된, ''q''_''i''에 대한 ''C''('''q''')의 편도함수이며, $\backslash mathrm\{Elasticity\}\_i=\; -\backslash frac\{\backslash partial\; q\_i\}\{\backslash partial\; p\_i\}\backslash frac\{p\_i\}\{q\_i\}$는 재화 $i.$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다.

$p\_i$로 나누고 재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backslash frac\{p\_i\; -\; C\_i\backslash left(\; \backslash mathbf\{q\}\backslash right)\; \}\{p\_i\}=\backslash frac\{k\}\{\backslash mathrm\{Elasticity\}\_i\}$

여기서 이다. 즉, 재화 $i$에 대한 가격 마진은 다시 수요 탄력성에 반비례한다. 램지 마크업은 $\backslash lambda=1$(고정 이윤 요구 사항, $\backslash Pi^*\; =\; R-C$가 구속력이 없음)을 갖는 레르너 규칙의 일반적인 독점 마크업보다 작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램지 가격 설정 독점은 일반적인 독점과 완전 경쟁 사이의 차선 균형에 있다.

램지 조건은 이 문제를 두 가지 결과 맥락에서 해결하는 더 쉬운 방법이다. 램지에 따르면, 후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적 조건 해(가격은 한계 비용과 같음)에서 부과될 가격과 관련하여, 경직적이고 탄력적인 수요/공급에 대한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인상해야 한다.

필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재화는 필수품에 가까운 재화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비에서 필수품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되므로, 램지 규칙에 따라 과세를 하면 필수품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무거워지므로 소득 재분배를 꾀한다는 공평성의 관점과 상충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소비세에 있어서 경감세율 도입에서 이 문제는 현저해지며, 일반적으로 식품 등 필수품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은 효율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본래 그러한 필수품일수록 세율을 높여야 하지만, 반대로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가격비에 대한 영향을 통한 비효율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또한 복수 세율에 따른 사무 비용이 커지는 한편, 식품 등 필수품의 소비액이 큰 고소득자일수록 경감세율에 따른 이점이 커서 공평성 개선 효과가 작기도 해서, 공평성의 확보는 경감세율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4][5]

4. 공평성과 효율성의 상충 관계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각 제품의 가격을 한계 비용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러나 평균 비용 곡선이 하락하는 경우, 고정 비용이 커서 회사는 보조금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램지 문제는 회사의 총수익이 총비용과 같도록 각 제품의 가격을 한계 비용보다 얼마나 높게 책정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제품이 하나라면 가격을 평균 비용과 같게 하면 되지만, 제품이 두 개라면 한 제품의 가격을 더 높이고 다른 제품의 가격을 낮춰 전체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이 원칙은 정부가 유일한 공급자(공공 유틸리티)이거나, 통신 회사와 같이 하나의 회사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자연 독점 기업의 상품 가격 책정에 적용할 수 있다.

정부 규제 기관은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 외에도,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소비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잉여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램지 가격 책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전체 잉여를 극대화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어떤 상황에서 램지 가격 책정은 가격 차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요 탄력성이 다른 두 제품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두 다른 고객 그룹(예: 주거용 고객과 상업용 고객에게 제공되는 전기)에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램지 가격 책정은 전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요 탄력성이 낮은 그룹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라고 말한다. 고객은 때때로 자신의 사회 후생이 아닌 개별 후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특히 수요 탄력성이 낮아 상품을 더 "필요로"한다고 말할 경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 기관은 램지 가격을 채택하는 사업자의 능력을 더욱 제한할 수 있다.

4. 1. 경감세율 논쟁

참조

_[1] 논문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ation 1927
_[2] 웹사이트 Body of Knowledge on Infrastructure Regulation http://www.regulatio[...]
_[3] 논문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Taxation 1927
_[4] 웹사이트 小黒一正「軽減税率は世界の潮流でない」 https://agora-web.jp[...]
_[5] 간행물 The Modern VAT http://www.imf.org/e[...] I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