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 사회주의

1. 개요

레몬 사회주의는 1974년 마크 그린이 유틸리티 회사 콘 에디슨을 논의하는 기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개념을 비판하며,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와 가난한 자를 위한 자본주의"라는 격언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Sósíalismi andskotans' 또는 'Pilsfaldakapítalismi'라는 용어로도 불리며, 정실 자본주의와 금융 위기를 비판하는 데 사용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보조금 - 프라이스 앤더슨 법
  프라이스 앤더슨 법은 미국 내 원자력 시설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체계를 규정하는 연방법으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자 책임을 제한하고 피해자 보상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책임 제한 등으로 비판도 있다.
• 보조금 - 가격지지
  가격 지지는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유지하는 경제 정책으로, 농산물 시장에서 생산자 소득 보장과 농업 생산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 정부 재정 부담 증가, 자원 배분 왜곡, 사회 후생 감소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음식에 대한 비유 - 빵과 서커스
  빵과 서커스는 로마 제국 정치인들이 시민의 불만을 무마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권리 대신 식량과 오락을 제공하여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한 정책을 풍자하는 표현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정책을 비판할 때 사용된다.
• 음식에 대한 비유 - 체리 피킹
  체리 피킹은 유리한 정보만 선택하고 불리한 정보는 무시하는 행위로, 다양한 분야에서 특정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데 사용되는 오류이다.
• 사회주의 - 민주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전을 보장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자본주의 내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달리 생산 양식의 체계적 전환을 주장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 사회주의 -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며, 임금,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