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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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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류여해는 대한민국의 법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관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독일 예나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관 등을 역임했으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당무 감사 결과로 최고위원직과 서초구 을 당협위원장 지위를 상실한 후 홍준표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서로는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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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류여해
출생지경상남도 진해시
현재(現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거주지서울특별시 서초구
학력독일 예나 대학교 대학원
직업대학교수
경력수원대학교 겸임교수
전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당국민의힘
의원 선수無

2. 생애

류여해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독일 예나 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한민국 국회 법제실 법제관으로 근무했다. 소년정책학회 이사, 대한 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회 법제이사로 재임 중이며 교정학회, 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2위를 하여 최고위원직을 맡게 되었다. 류 최고위원은 무대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고 하이힐을 벗어던지면서 주목받았다. 지도부에 들어간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제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홍준표 대표는 "오버액션 말라"며 선을 그었다. 2017년 12월 17일 당무감사 결과 커트라인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서울 서초구 을 당협위원장 지위도 박탈당했다. 이후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제명되었으며, 류 전 최고위원은 홍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29일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대구 수성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에 대해 "600만원을 내놓으시라"고 말했다가 홍준표가 비대위에 대해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직후 "정계은퇴하면 돈을 받지 않고 은퇴 위로금으로 준 셈 치겠다"고 말했다.

류여해는 자유한국당 입당 이후 유튜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2017년 3월부터 '류여해의 적반하장' 채널을 만들어 진행했다.

2. 1. 법학자 경력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독일 예나 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 귀국 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 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지원했다.[2] 대한민국 국회 법제실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 관련 법제 업무 경험을 쌓았다.[2] 소년정책학회 이사, 대한 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회 법제이사로 재임 중이며 교정학회, 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2]

2. 2. 정치 경력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2위를 하여 최고위원직을 맡게 되었다. 류 최고위원은 무대에 올라 태극기를 흔들고 하이힐을 벗어던지면서 "우리는 전투 하나에 졌을 뿐입니다. 여자는 가만히 앉아있거나, 조용히 앉아있거나, 이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주목받았다.[3] 지도부에 들어간 이후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제한 공개토론을 제안하였고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홍준표 대표는 "오버액션 말라"며 선을 그었다. 2017년 12월 17일 당무감사 결과, 류 최고위원은 53.86점을 받아 커트라인인 55점에 못 미쳤고,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을 당협위원장 지위도 박탈당했다.[3] 이후 홍준표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제명되었으며, 류 전 최고위원은 홍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4]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2020년 4월 29일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6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대구 수성갑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에 대해 "600만원을 내놓으시라"고 말했다가 홍준표가 비대위에 대해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직후 "정계은퇴하면 돈을 받지 않고 은퇴 위로금으로 준 셈 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여해는 자유한국당 입당 이후 유튜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 3월부터 '류여해의 적반하장' 채널을 만들어 진행했다. 제명 직전인 2017년 11월부터는 민경욱 · 전희경 의원이 '오른소리' 방송을 이어갔다.[5]

3. 학력

학교명학위
구로초등학교졸업
영림중학교졸업
동덕여자고등학교졸업
관동대학교법학 학사
건국대학교 (편입)법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
예나 대학교 대학원형사법 석사
예나 대학교 대학원형사법 박사


4. 경력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법리 해석,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대법관들의 판결을 도왔다. 국회 법제실 법제관으로 근무하며 입법 관련 법제업무 경험을 쌓았다. 소년정책학회 이사, 대한 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회 법제이사로 재임 중이며 교정학회, 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2]

연도경력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년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서초갑 당협위원장
2017년 7월 ~ 2017년 12월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18년 1월 ~법무법인 해 수석상임고문
유영하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


5. 저서 및 논문

류여해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독일 예나 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2] 이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으로 근무했다.[2]

5. 1. 저서


  • 독일과 한국의 로마규약 이행법률에 대한 비교[6]
  • 의료교도소의 필요성과 대책방안(인권을 중심으로)[7]
  • 독일의 교정현황에 대한 소고[8]
  •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9]
  • 범인식별절차의 한계성(용의자 처우)[10]
  •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11]
  •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12]
  • 소년법상 소년사건처리에 관하여[13]
  •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14]
  • 동물보호법의 형법적 고찰[15]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연구[16]
  • 생활법률의 이해[17]
  •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18]
  • 그녀는 모른다[19]

5. 2. 논문


  • 독일과 한국의 로마규약 이행법률에 대한 비교[6]
  • 의료교도소의 필요성과 대책방안(인권을 중심으로)[7]
  • 독일의 교정현황에 대한 소고[8]
  •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9]
  • 범인식별절차의 한계성(용의자 처우)[10]
  •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11]
  •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12]
  • 소년법상 소년사건처리에 관하여[13]
  •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14]
  • 동물보호법의 형법적 고찰[15]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연구[16]
  • 생활법률의 이해[17]
  •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18]
  • 그녀는 모른다[19]

6. 기타 활동

참조

[1] 뉴스 "[프로필] 한국당 이철우·류여해·김태흠·이재만·이재영 최고위원" http://news.joins.co[...] 뉴시스 중앙일보 2017-07-03
[2] 서적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꿈결 2012-10-15
[3] 뉴스 한국당이 '보수 여전사' 류여해를 찍어낸 까닭 https://news.joins.c[...] 중앙일보 2017-12-18
[4] 뉴스 류여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 https://news.joins.c[...] 중앙일보 2018-02-05
[5] 뉴스 유튜브에서는 한국당이 제1당 http://news.khan.co.[...] 2018-08-05
[6] 논문 "비교법독일과 한국의 로마규약 이행법률에 대한 비교 = Die Verfolgung volkerstrafrechtlicher Verbrechen nach sudkoreanische Strafrecht (Comparative Law)" 한국비교형사법학회(Korean Association of Comparative Criminal Law) 2008
[7] 논문 "의료교도소의 필요성과 대책 방안 = Gefangnis-Krankenhaus" 한국교정학회 2008
[8] 논문 "독일의 교정현황에 대한 소고 = Die gegenwartige Stande und Gegenmaßregel von Vollzugsungluck in Deutschland" 한국교정학회 2008
[9] 논문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2009
[10] 논문 "범인식별절차의 한계성 :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8도12111 강제추행치상 판결 = Die Grenzierung des Unterscheidungsprozesses vom Taeter"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9
[11] 논문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Das neue Paradigm Besserungsbehandlung der weiblichen Strafgefangene - insbesonder im Schwerpunkt auf das Gesetz ueber Strafvollzug und Besserungsbehandlung der Strafgefangenen" 한국교정학회 2011
[12] 논문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Eine Untersuchung ueber Rueckfallprotektion-Programm fuer Sexuellkriminalitaet-Verbrecher im Strafvollzug" 한국교정학회 2010
[13] 논문 소년법상 소년사건처리에 관하여 한국소년정책학회(Korean Juvenile Policy Association) 2009
[14] 논문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5] 논문 동물보호법의 형법적 고찰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6] 논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연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2
[17] 서적 생활법률의 이해 한국사법교육원 2008-11-11
[18] 서적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꿈결 2012-10-15
[19] 서적 그녀는 모른다 북스코프 2014-07-10
[20] 뉴스 "<신간>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2-10-10
[21] 뉴스 "<책과 삶>고민 없는 입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 법체계를 고발하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2-10-12
[22] 뉴스 부실 투성이 대한민국 법, 까발리다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2-10-13
[23] 뉴스 기득권자 보호하는 사법불균형 심각 http://www.naeil.com[...] 내일신문 2012-10-12
[24] 뉴스 "<읽어보세요> 고민없이 지르는 국회 법안 발의의 폐해"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2-10-12
[25] 뉴스 "교정시설 수용인원 줄고 사고는 더 늘어" http://www.lawtimes.[...] 인터넷 법률신문 2008-12-18
[26] 뉴스 원칙과 상식이 파괴된 대한민국 법, 불편한 진실 http://www.kwangju.c[...] 광주일보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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