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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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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와 같은 국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 재판소이다.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03년 공식 출범했다. 재판소는 재판소장 회의, 재판부, 검찰청,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12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ICC는 국가가 개인의 전쟁 범죄를 수사,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하며, 피해자 신탁 기금을 통해 피해자 배상을 지원한다. IC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협력하며, 비정부기구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회원국이 아니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편향성 논란, 미국의 반대 등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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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지도
기본 정보
공식 명칭국제형사재판소
영어 명칭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프랑스어 명칭Cour pénale internationale
아랍어 명칭المحكمة الجنائية الدولية
중국어 명칭国际刑事法院
러시아어 명칭Международный уголовный суд
스페인어 명칭Corte Penal Internacional
약칭ICCt, ICC
공식 로고
본부 위치네덜란드, 덴・하흐
사용 언어영어, 프랑스어
공용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조직
설립일1998년 7월 17일 (로마 규정 채택)
발효일2002년 7월 1일
회원국 수125
주요 인물톰코 아카네 (재판소장)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제1 부소장)
레인 알라피니-간수 (제2 부소장)
카림 아흐마드 칸 (검찰총장)
오스발도 자발라 길러 (사무국장)
주요 기구재판소장 회의
재판부
검찰국
서기국
제휴 단체국제연합
목적 및 기능
주요 목적국제적 관심사인 중대한 범죄에 대해 책임 있는 개인을 기소 및 처벌하고, 미래에 유사한 범죄 재발을 방지함.
추가 정보
웹사이트국제형사재판소 공식 웹사이트

2. 역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7월 17일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된 로마 규정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판사와 검찰관은 당사국 총회(ASP, Assembly of States Parties)에서 선출하며,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될 수 있으나, ICJ는 유엔의 사법기관으로 국가 간의 법적 분쟁만을 다루므로 ICC와는 다르다. ICC는 개인의 형사 책임에 한정되며, 로마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 집단살해죄

# 인도에 반한 죄

# 전쟁범죄

# 침략범죄

단, 침략범죄는 아직 정의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아 현재 ICC의 관할 대상이 아니다. 이는 2009년 이후의 검토 회의(Review Conference)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485]

2007년 1월 29일, ICC는 콩고 민주 공화국 관련 사건에 대한 공판 시작을 결정했다. 또한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하여 2007년 5월 2일, 현직 정부 각료를 포함한 용의자 2명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ICC 최초의 재판이자,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조치였다. 2012년 3월 14일, ICC는 사상 첫 유죄 판결로 콩고 민주 공화국의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게 아동 병사 이용 등 전쟁범죄 혐의로 징역 14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2012년 4월 26일에는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에게 시에라리온 내전에서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징역 50년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국제 재판소가 전직 국가 원수를 단죄한 것으로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나치 독일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청사. 국제형사재판소는 2015년 12월 이 건물로 이전했다.


국제법의 원칙 중 하나는 조약이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동의 없이는 의무나 권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129]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 역시 비당사국의 ICC 협력을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05] 그러나 로마 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도 특정 경우에는 ICC와의 협력 의무를 질 수 있다.[130] 예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사건을 ICC에 회부하는 경우, 안보리 결정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므로 해당 국가들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131] 또한, 모든 국가는 제네바 협약과 추가 의정서 I에서 비롯된 국제 인도주의법을 존중하고 그 존중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132][133]

수사 및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로마 규정[405]은 ICC 검찰이 비당사국 영토 내에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동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당사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130] 과거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학자들은 ICC가 비당사국의 협력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130] 만약 비당사국이 ICC와 임시 협정을 맺고도 협력을 거부할 경우, 로마 규정은 ICC가 해당 사안을 당사국 총회 또는 (안보리가 회부한 사안이라면)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405]

2. 1. 설립 배경

국제 범죄로 기소된 정치 지도자들을 재판하는 국제재판소 설립 논의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책임위원회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5][6] 이후 1937년 국제연맹 주최로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제 테러 행위를 다룰 상설 국제 재판소 설립을 규정하는 최초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나,[7] 13개국이 서명하는 데 그쳤고 비준한 국가는 없어 협약은 발효되지 못했다.[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은 전쟁 범죄로 기소된 추축국 지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두 개의 임시 재판소를 설립했다.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국제군사재판소는 독일 지도자들을, 일본 도쿄의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일본 지도자들을 기소했다.[9] 1948년 유엔총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자행된 잔혹 행위와 같은 범죄를 다룰 상설 국제 재판소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10] 총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위원회(ILC)가 1950년대 초 두 개의 규정 초안을 마련했지만, 냉전의 심화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논의는 정치적 현실의 벽에 부딪혀 중단되었다.[11]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치 전쟁범죄를 조사하고 아인자츠그룹 재판에서 미국 육군 수석 검사를 지낸 벤자민 B. 페렌츠와 같은 인물들은 국제 법치주의와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을 꾸준히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국제적 공격의 정의: 세계 평화에 대한 탐구"(1975)를 통해 재판소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12] 독일 태생의 국제법 교수 로버트 쿠르트 뵈첼 역시 1970년대부터 관련 저서를 공동 편집하고 재단 설립을 통해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 운동에 기여했다.[13]

냉전 종식의 분위기 속에서 1989년 6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총리 A. N. R. 로빈슨이 국제적인 불법 마약 거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을 제안하면서 상설 재판소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11][14] 이에 유엔 총회는 국제법위원회(ILC)에 상설 재판소 규정 초안 작성을 다시 요청했다.[15][16]

초안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199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 전쟁과 르완다 대량학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각각의 사건에서 벌어진 대규모 잔학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93년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와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라는 두 개의 임시 재판소를 설립했다. 이러한 임시 재판소의 운영 경험은 상설 국제 형사 재판소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15][17]

1994년, 국제법위원회(ILC)는 마침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최종 초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재판소 설립을 위한 조약 협상 회의 개최를 권고했다.[18] 총회는 초안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1995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19][20] 이후 통합 초안 작성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를 설립했다.[19][20]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준비위원회는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여섯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연합(CICC)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여러 비정부기구(NGO)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에 참여하며 재판소 설립에 기여했다. 1998년 1월에는 네덜란드 주트펜에서 열린 중간 회의를 통해 초안 조항들이 기술적으로 통합되고 재구성되어 최종 초안이 완성되었다.[21]

마침내 유엔 총회는 1998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외교 회의를 소집하여 재판소 설립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치열한 논의 끝에 1998년 7월 17일, 로마 규정이 찬성 120표, 반대 7표, 기권 21표로 채택되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카타르, 미국, 예멘이었다.[22] 특히 이스라엘은 전쟁 범죄 목록에 "점령지역으로 인구를 이주시키는 행위"가 포함된 것에 반발하여 반대했는데,[23] 이 조항은 로마 회의 중 아랍 국가들의 강력한 요구로 추가된 것이었다.[24]

유엔 총회는 1999년 12월 9일과 2000년 12월 12일, 두 차례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지지했다.[25][26] 로마 규정은 60개국 이상의 비준을 거쳐 마침내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고, 이로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27][28]

초대 재판관 18명은 2003년 2월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1일 취임 선서를 통해 재판소의 공식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29] 재판소는 2005년 7월 8일 첫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30] 2006년에는 첫 공판 전 심리가 열렸다.[31]

2010년에는 로마 규정 당사국들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첫 번째 로마 규정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34] 이 회의에서는 재판소 관할 범죄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하나는 전쟁 범죄 규정(제8조)을 수정하여 특정 무기의 사용 금지를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도 적용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침략 범죄의 정의와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것이었다.[35]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2. 2. 로마 규정 채택 및 발효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국제재판소 설립 논의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다.[5][6] 이후 1937년 국제연맹 주도로 제네바에서 국제 테러 행위를 다룰 상설 국제 재판소 설립 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비준 부족으로 발효되지 못했다.[7][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은 추축국 지도자들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재판과 극동국제군사재판소와 같은 임시 재판소를 설립했다.[9] 1948년 유엔총회는 이러한 잔혹 행위를 다룰 상설 국제 재판소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10] 유엔 총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법위원회(ILC)가 1950년대 초 두 개의 규정 초안을 작성했지만, 냉전 시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논의는 중단되었다.[11] 나치 전쟁범죄 조사에 참여했던 벤자민 B. 페렌츠 등은 꾸준히 상설 재판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12][13]

1989년 6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총리 A. N. R. 로빈슨이 불법 마약 거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형사 재판소 설립을 제안하면서 상설 재판소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다.[11][14] 유엔 총회는 국제법위원회(ILC)에 상설 재판소 규정 초안 작성을 다시 의뢰했다.[15][16]

초안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1990년대 초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고슬라비아 전쟁과 르완다 대량학살과 관련된 범죄를 다루기 위해 각각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1993년)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1994년)를 설립했다. 이러한 임시 재판소의 설립은 상설 국제 형사 재판소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5][17]

1994년 국제법위원회(ILC)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최종 초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재판소 설립을 위한 조약 협상 회의 소집을 권고했다.[18] 유엔 총회는 초안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여 1995년에 두 차례 회의를 열었고,[19][20] 이후 통합 초안 작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했다.[19][20]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준비위원회는 유엔 본부에서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연합(CICC)이라는 틀 아래 모인 비정부기구(NGO)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에 참여했다. 1998년 1월에는 네덜란드 주트펜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초안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21]

마침내 유엔 총회는 1998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재판소 규정 채택을 위한 전권 외교 사절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 해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이 찬성 120표, 반대 7표, 기권 21표로 채택되었다.[22] 이 조약에 반대표를 던진 7개국은 중국, 이라크, 이스라엘, 리비아, 카타르, 미국, 예멘이었다.[22] 특히 이스라엘은 전쟁범죄 목록에 "점령지역으로 인구를 이주시키는 행위"가 포함된 것에 반대했는데, 이는 로마 회의 중 아랍 국가들의 주장에 따라 추가된 조항이었다.[23][24]

유엔 총회는 1999년 12월 9일과 2000년 1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형사재판소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25][26]

로마 규정은 발효 요건인 60개국 이상의 비준을 충족하여 2002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되었다.[27][28]

2003년 2월 당사국 총회에서 첫 18명의 판사가 선출되었고, 같은 해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재판소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29] 재판소는 2005년 7월 첫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며,[30] 2006년 첫 공판 전 심리를 열었다.[31] 2012년에는 콩고 민주 공화국의 반군 지도자 토마스 루방가 디요에게 아동병사 이용과 관련된 전쟁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며 첫 판결을 선고했다.[32]

2. 3. 한국의 ICC 가입

대한민국은 2002년 로마 규정을 비준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이 되었다.[27][28] 로마 규정 및 관련 협력법은 2007년 10월 1일 국내법으로 발효되었다.[418]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 현황. 대한민국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당사국이다.


한국은 ICC 운영을 위한 재정 분담에도 참여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8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납부했으며, 그 액수는 625만유로 (전체 예산의 4.2%)에 해당한다.[153]

2020년 12월 31일 기준 상위 10개국 기여금[153]
순위국가기여금 (€)비율 (%)
1일본2431만유로16.3
2독일1619.0000000000002만유로10.9
3프랑스1256만유로8.4
4영국1214만유로8.2
5이탈리아878.9999999999999만유로5.9
6브라질825만유로5.6
7캐나다726만유로4.9
8대한민국625만유로4.2
9오스트레일리아587만유로4.0
10스페인570만유로3.8
기타 국가4135만유로27.8
합계1.4872억유로100.0



한편, 2010년 12월 6일부터 2014년 6월 23일까지 대한민국 내 상황에 대한 예비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정식 조사로는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었다.[211]

3. 목적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국제 사회 전체가 우려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즉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와 같은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405] 이를 통해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ICJ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ICC는 오직 개인의 형사 책임만을 다룬다. 즉,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ICC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405]

4. 특징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7월 17일 채택되고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2003년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 재판소이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ICC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구별된다. ICJ가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반면,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와 같이 국제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가 되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중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며, 각 국가의 형사 관할권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보충성의 원칙).[405]

로마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ICC의 핵심 관할 범죄는 다음과 같다.

# 집단살해죄

# 인도에 반한 죄

# 전쟁범죄

# 침략범죄

침략범죄의 경우, 정의 및 관할권 행사 조건에 대한 합의가 늦어져 2010년 캄팔라 로마 규정 검토 회의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 후 특정 요건 하에 관할권 행사가 가능해졌다.[485][35]

ICC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공적 지위 무관의 원칙(로마 규정 제27조)이다. 이는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 등 공적 지위가 형사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현직 국가 지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405]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에게 2012년 징역 50년을 선고한 판결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뉘른베르크 재판 이래 국제 재판소가 전직 국가 원수를 단죄한 첫 사례이다.[32] 또한 2007년 수단의 당시 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158] 역시 이 원칙을 보여준다.

재판소는 로마 규정 당사국 총회(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Assembly of States Parties)에 의해 운영되며, 판사와 검사는 이 총회에서 선출된다.[62] 재판소의 주요 기관으로는 재판부(Judicial Divisions), 검찰청(Office of the Prosecutor), 사무국(Registry)이 있다.[63]

2024년 10월 기준으로 125개국이 로마 규정 당사국이며,[64][65] 여기에는 남아메리카 전체, 유럽 거의 전체, 오세아니아 대부분, 아프리카 절반 가량의 국가가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등 일부 주요 국가는 가입하지 않아 재판소의 보편적 관할권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70][71][73][74][75][69]

ICC는 로마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참여를 중시하며, 유죄 판결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 신탁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 신탁 기금 참조)

한편, ICC의 활동이 특정 국가의 평화 협상이나 권력 이양 과정에서 사면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34][135] 로마 규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재판소의 조사나 기소를 12개월간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제16조), 검찰관에게 "정의의 이익"을 고려하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재량권을 부여한다(제53조).[405]

4. 1. 피해자 신탁 기금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신탁 기금(Trust Fund for Victims|트러스트 펀드 포 빅팀스eng)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로마규정 제75조에 따라 피해자들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상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126] 재판소는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 이 신탁 기금을 통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탁 기금의 지원 대상은 개인 또는 집단 피해자 모두 포함된다. 배상은 금전적 보상, 원상회복, 재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별, 집단, 또는 공동체 피해자에게 적합한 다른 형태의 배상도 가능하다. 배상금은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조 단체 등에 전달될 수도 있다.

배상 재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으로도 마련될 수 있다.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로마규정 제79조는 이러한 신탁 기금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배상 명령 이전에 특정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128]

현재까지 재판소는 콩고 민주 공화국의 반군 지도자였던 토마스 루방가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127]

4. 2. 주요 조문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주요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는 상설적인 기구로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 이는 각 국가가 가지는 기존의 형사 관할권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405]
  •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러한 공격임을 인지하고 행해진 여러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국제법 기본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 성적 노예,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및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폭력, 특정 집단에 대한 박해, 사람들의 강제 실종, 인종 차별 범죄, 그 밖에 비인도적인 성격의 유사한 행위로 고의적으로 심한 고통을 주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405] 특히 제1항 g에서는 강간, 성적 노예, 강제 매춘, 강요된 임신 상태의 지속, 강제 불임수술 및 이와 동등한 중대성을 지닌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명시하고 있다.
  • 제26조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 재판소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405]
  • 제27조 (공적 자격의 무관계성): 이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405] 이는 전통적인 국제법 하에서는 기소하기 어려웠던 현직 국가 지도자 등도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제36조 (재판관의 자격, 지명 및 선거): 재판관을 선출할 때 여성과 남성 재판관의 공정한 대표성, 즉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05] 이는 재판소가 다루는 사건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제43조 (사무국): 사무국 내에 피해자 및 증인 부서를 설치하며, 이 부서에는 성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을 두어야 한다.[405]
  • 제77조 (적용되는 형벌): 재판소가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은 30년 이하의 유기 징역형 또는 종신형이며, 사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가 극히 중대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고형은 종신형이다.[405] 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형기가 끝나기 전에 수감자를 석방할 수 없으며, 오직 재판소만이 형을 감경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소는 유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기의 3분의 2를,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25년을 복역했을 때 감형 여부를 심사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감형할 수 있다. 감형이 불허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할 수 있다.[405]

5. 관할권 및 적법성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달리 국제적으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소이다.

ICC의 관할권은 로마 규정 제5조에 명시된 특정 범죄에 한정된다. 주요 관할 대상 범죄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이다.[405] 또한 침략범죄도 관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로마 규정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이 충족된 후 2018년 7월 17일부터 발동되었다.[112][405] 더불어 로마 규정 제70조는 위증, 증거 조작 등 '사법 행정 방해 범죄' 또한 재판소의 관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08]

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종류(사건 관할권) 외에도, 범죄 발생 장소 또는 가해자 국적(영토 및 인적 관할권), 범죄 발생 시점(시간적 관할권)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실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수사나 기소를 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개입하는 상호보완성 원칙, 사건의 중대성, 정의의 이익 등 추가적인 적법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405][114][407][408]

ICC는 설립 이후 여러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2007년 콩고 민주 공화국 관련 사건에 대한 공판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수단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하여 현직 정부 각료를 포함한 용의자들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콩고 민주 공화국의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게 소년병 징집 및 활용 등의 혐의로 첫 유죄 판결(징역 14년)을 내렸고,[485] 같은 해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에게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반군을 지원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는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국제 재판소가 전직 국가 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485]

5. 1. 관할 대상 범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건 관할권은 개인이 기소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며, 로마 규정에 명시된 범죄로 제한된다. 주요 범죄는 규정 제5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후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된다.[405] 또한, 제70조는 '사법 행정에 대한 범죄'를 정의하여, 개인이 기소될 수 있는 다섯 번째 범죄 유형을 제시한다.[108]

=== 집단학살 (제6조) ===

로마 규정 제6조는 집단학살(Genocide)을 특정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명백한 의도(genocidal intent)를 가지고 저지른 행위로 정의한다.[405] 제6조에 명시된 집단학살 행위는 다음과 같다.[405]

  •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
  • 집단 구성원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집단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제하는 행위
  •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


이는 1948년 집단 학살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포함된 정의와 동일하다.

=== 반인도 범죄 (제7조) ===

로마 규정 제7조는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민간인 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러한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행된" 행위로 정의한다.[405]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16가지 개별 범죄를 열거한다.[109]

# 살인

# 절멸

# 노예제

#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 이전[110]

# 국제법의 기본 규칙을 위반한 투옥 또는 그 밖의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 고문

# 강간

# 성노예

# 강제 매춘

# 강제 임신

# 강제 불임

# 성별을 이유로 한 박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

# 정치적,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성별 또는 기타 국제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근거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집합체를 박해하는 행위

# 강제 실종

# 아파르트헤이트 범죄

# 고의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유사한 성격의 기타 비인도적 행위

=== 전쟁범죄 (제8조) ===

로마 규정 제8조는 전쟁범죄(War crimes)를 무력 충돌이 국제적 성격(국가 간)인지 비국제적 성격(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또는 비국가 행위자 간)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한다. 가장 심각한 범죄는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제8조에는 총 74개의 전쟁범죄가 열거되어 있다.[109]

'''국제적 무력 충돌에서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 (11개 범죄)'''[109]

  • 고의적 살해
  • 고문
  • 비인도적 대우
  • 생물학적 실험
  • 고의적으로 심각한 고통 또는 신체나 건강에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는 행위
  •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불법적이며 자의적으로 자행되는 광범위한 재산 파괴 및 점유
  • 보호 대상자를 적대국의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보호 대상자에게 공정하고 정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박탈하는 행위
  • 불법적인 추방 또는 이송
  • 불법적인 감금
  • 인질 잡기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서 제네바 협약 공통 제3조의 심각한 위반 (7개 범죄)'''[109]

  • 생명과 신체에 대한 폭력,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신체 절단, 잔혹한 대우 및 고문
  •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 인질 잡기
  • 문명화된 민족에게 필수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사법적 보장을 제공하는 정규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 판결 없이 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행위


'''기타 심각한 위반 (56개 범죄)'''[109]

제8조는 국제적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35개, 비국제적 무력 충돌에 적용되는 21개의 다른 심각한 위반 행위를 정의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나 민간 물자에 대한 공격,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 과도한 부수적 사망이나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점령 지역으로 인구 이동, 배신적인 살해나 부상, 항복 거부, 약탈, 독 또는 독성 무기 사용, 질식성 또는 유독성 가스 사용, 확장탄 사용, 강간 및 기타 성폭력, 15세 미만 아동의 징집 또는 사용 등이 포함된다.[405]

=== 침략범죄 (제8조 비스) ===

로마 규정 제8조 비스(bis)는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정의한다. 원래 규정에서는 당사국들이 침략죄의 정의와 기소 조건에 합의할 때까지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405] 이러한 수정안은 2010년 6월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ICC 제1차 검토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수정안은 ICC가 침략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두 가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1) 30개 당사국에 대해 수정 조항이 발효될 것, (2) 2017년 1월 1일 이후 당사국 총회가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찬성하는 투표를 할 것. 첫 번째 조건은 2016년 6월 26일에 충족되었고,[111] 당사국들은 2017년 12월 14일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찬성하는 투표를 했다.[112] 따라서 재판소의 침략죄 기소 관할권은 2018년 7월 17일에 발동되었다.[112]

수정된 규정은 침략죄를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실행한 침략 행위로서, 그 성격, 중대성 및 규모에 있어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로 정의한다.[405] 규정은 "침략 행위"를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 헌장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405][113] 또한, 해당 조항에는 1974년 유엔 총회 결의 3314호의 내용과 동일한 7가지 침략 행위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405]

  • 무장 세력에 의한 타국 영토 침략 또는 공격
  • 침략 또는 공격의 결과로 발생하는 타국 영토의 군사 점령, 임시적이라 할지라도
  • 무력 사용에 의한 타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 병합
  • 타국 영토에 대한 폭격 또는 무기 사용
  • 타국 항구 또는 해안의 봉쇄
  • 타국의 육상, 해상 또는 공군, 또는 해상 및 공군 함대에 대한 공격
  • 타국의 동의 하에 자국 영토 내에 주둔하는 타국 무장 세력을 동의된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행위, 또는 동의 종료 후 주둔을 연장하는 행위
  • 자국 영토를 타국이 제3국에 대한 침략 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 국가를 대신하여 또는 국가를 위해 파견된 무장 비정규군, 집단, 또는 용병에 의한 무력 행위로서 위에서 언급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당한 중대성을 갖는 경우


=== 사법 행정에 대한 범죄 (제70조) ===

로마 규정 제70조는 재판소의 조사 및 절차를 방해하는 특정 고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다음 행위들이 포함된다.[405]

  • 위증
  • 허위 증거 제시
  • 증인 또는 재판소 관계자에 대한 부패한 영향력 행사, 방해 또는 협박
  • 재판소 관계자에 대한 보복
  • 재판소 관계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5. 2. 관할권 성립 요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크게 범죄의 종류(사건 관할권), 범죄 발생 장소 또는 가해자의 국적(영토 및 인적 관할권), 그리고 범죄 발생 시점(시간적 관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관할권 요건 외에도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다.

=== 사건 관할권 (Subject-matter jurisdiction) ===

재판소는 로마 규정에 명시된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로마 규정 제5조는 재판소의 관할 대상 범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405]

  • 집단학살(Genocide, 제6조 정의)
  •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제7조 정의)
  • 전쟁범죄(War crimes, 제8조 정의)
  •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제8조의2 정의, 2018년부터 관할권 행사 가능)[409]


또한, 로마 규정 제70조는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 증거 조작, 증인 매수 등 '사법 행정 방해 범죄'(Offences agains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도 재판소의 관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08]

=== 영토 관할권 (Territorial jurisdiction) 및 인적 관할권 (Personal jurisdiction) ===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다음 경우에 관할권을 가진다.[405]

1. 영토 관할권: 범죄가 로마 규정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이는 해당 국가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도 포함한다. 또한,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특정 범죄에 대해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선언을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도 해당된다.[405]

2. 인적 관할권: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개인이 로마 규정 당사국의 국민인 경우. 영토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당사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국가가 재판소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경우에도 관할권이 성립될 수 있다.[405]

예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가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특정 상황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비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비당사국 국민에 의해 저질러졌더라도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405]

=== 시간적 관할권 (Temporal jurisdiction) ===

재판소의 관할권은 로마 규정이 발효된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즉,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405] 로마 규정에 명시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405]

만약 어떤 국가가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로마 규정에 가입했다면,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 대해 규정이 발효된 날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405]

=== 관할권 행사의 전제 조건 ===

위의 기본적인 관할권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재판소가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405]

1. 합리적 근거: 검찰은 재판소 관할 하의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405]

2. 상호보완성 원칙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재판소는 각국 국내 사법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특정 범죄에 대해 해당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다면, 설령 무죄 판결이 났더라도 재판소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114][405][115][407][408]

3. 중대성 (Gravity): 사건이 재판소의 추가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중대해야 한다. 경미한 사건은 관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405]

4. 정의의 이익 (Interests of Justice):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이익, 피의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범죄 가담 정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나 기소가 전반적인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관할권을 행사한다.[405]

5. 3. 적법성 요건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405]

#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수사가 상호보완성의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 수사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상호보완성의 원칙상호보완성의 원칙은 해당 국가가 관련 범죄를 수사하거나 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114][407][408] 따라서, 특정 범죄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조사나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시작하지 않는다.[405]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형사 고발 없이 조사가 종결되거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소송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판단되면 재판소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15][405]
중대성재판소는 다루려는 범죄가 "재판소의 추가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중대한" 경우에만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405] 즉, 사소하거나 경미한 사건은 재판소의 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의의 이익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때, 해당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405] 설령 수사 개시 요건이 충족되고 기소를 정당화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의 이익, 피의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 범죄 가담 정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405]

이 '정의의 이익' 요건과 관련하여, 분쟁 종식을 위한 정치적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면 조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134] 로마 규정 제16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법원의 조사 또는 기소를 막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405] 제53조는 검찰에게 "조사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405] 전 ICC 소장 필립 키르슈(Philippe Kirsch)는 특정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사면은 로마 규정이 요구하는 국가의 조사 및 기소 의무와 양립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134] 그러나 유엔[138]과 국제적십자위원회[139] 등은 전쟁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 조직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마 규정 당사국들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 ASP)에 의해 운영 및 감독된다.[62] 당사국총회는 판사와 검사 등 주요 인사를 선출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규정 개정 등을 담당한다.[62][405]

재판소 자체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주요 기구로 구성된다.[36][37][63]


  • '''재판소장 회의'''(The Presidencyeng): 재판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기구이다.[79]
  • '''재판부'''(Judicial Divisionseng): 18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사법 기구이다.[81]
  • '''검찰청'''(Office of the Prosecutoreng, OTP): 로마 규정 관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이다.[82]
  • '''서기국'''(The Registryeng): 재판소의 행정 및 서비스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102]


국제형사재판소는 약 100개국 출신의 9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38]

6. 1. 재판소장 회의

'''재판소장회의'''(The Presidencyeng)는 검찰청을 제외한 국제형사재판소 전체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받고 있다. 단, 독립 부서인 검찰청에 대해서는 양 부서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검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관리를 총괄할 수 있다.

; 구성

:* 인원: 3명(재판소장, 제1부소장, 제2부소장)

:* 선출: 18명의 판사 전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다.

:* 임기: 3년(1회 한정 재선 가능)

:* 근무 형태: 상근

2024년 3월 11일 기준 재판소장 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451]

  • '''재판소장''' (President)

:*: 아카네 토모코 (赤根智子jpn, Tomoko Akane, 일본, 여성) - 임기: 2024년 3월 11일 ~ 2027년 3월 10일

  • '''재판소 제1부소장''' (First Vice President)

:*: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Rosario Salvatore Aitalaita, 이탈리아, 남성) - 임기: 2024년 3월 11일 ~ 2027년 3월 10일

  • '''재판소 제2부소장''' (Second Vice President)

:*: 레이네 알라피니-간수 (Reine Alapini-Gansoufra, 베냉, 여성) - 임기: 2024년 3월 11일 ~ 2027년 3월 10일

6. 2. 재판부

재판부(eng 또는 eng)는 당사국총회(ASP)에서 선출된 판사들로 구성되어[8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 기능을 수행한다.[81] 재판부는 여러 부문(eng)과 재판부(eng)로 나뉘어 사건을 담당한다.[81]

검찰관이나 피고인은 특정 사건에서 판사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해당 판사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405] 또한 판사가 중대한 비위나 직무상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판사 3분의 2 이상과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다.[405]

6. 2. 1. 주요 부문과 임무

체결국 회의(ASP)에서 선출된 18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재판 기능은 다음과 같은 세 부문(Division)으로 나뉘어 수행된다. 각 부문은 특정 재판부(Chamber)에 배정되어 사건을 담당한다.

  • '''예심 재판 부문''': 재판소 제1차장과 6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수사 개시 여부 결정
  • * 수사 중지 판단
  • * 구속 영장 발부
  • * 공개 심문 운영 관할

  • '''제1심 재판 부문''': 재판소 제2차장과 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재판에 필요한 절차 제정 및 실행
  • * 피고인의 권리 보장 절차 진행
  • * 피해자 및 증인의 안전 보호 조치

  • '''상소 재판 부문''': 재판소장과 4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하급심 판결에 대한 상소 심리
  • * 판결의 철회 및 개정
  • * 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

6. 2. 2. 구성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네 개의 주요 기구로 구성된다. 재판소장회의(Presidency), 재판부(Judicial Divisions), 검찰청(Office of the Prosecutor), 그리고 사무국(Registry)이다.[36][37][63] 약 100개국 출신 9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영어와 프랑스어로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38]

'''재판소장회의'''(The Presidency)는 검찰청을 제외한 법원의 적절한 운영을 책임진다.[79] 재판소장회의는 재판소장과 제1, 제2 부재판장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동료 판사들에 의해 최대 두 번의 3년 임기로 선출된다.[405] 모두 상근이다.

  • 인원: 3명 (재판소장, 제1부소장, 제2부소장)
  • 선출: 18명의 판사 전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다.[405]
  • 임기: 3년 (1회 재선 가능)[405]


'''재판부'''(The Chambers 또는 Judicial Divisions)는 로마규정 당사국총회(ASP)에서 선출된 18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법원의 사법 기능을 수행한다.[81] 재판부는 예심재판부, 본재판부, 항소재판부의 세 부서(Division)로 나뉘며, 각 부서는 다시 여러 재판부(Chamber)로 구성되어 사건을 심리한다.[81]

  • 인원: 18명
  • 선출: 판사는 당사국총회(ASP)에서 선거로 선출된다.[81] 각 당사국은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임기: 9년 (재선 불가 원칙)[81] 다만, 최초 선출된 판사는 추첨에 따라 임기를 3년, 6년, 9년으로 나누어 3년마다 1/3씩 교체되도록 한다.[405]
  • 자격: 판사는 "자신의 국가에서 최고 사법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높은 도덕적 성격, 공정성 및 청렴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405] 또한 형사재판 실무 경험자(최소 9명) 또는 국제법(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등) 관련 실무 경험자(최소 5명) 중에서 선발한다.[405] 두 명의 판사가 동일한 국가의 국민일 수 없다.[405]
  • 판사 선출 시 고려 사항:[405]
  • * 세계의 주요 법체계 대표성
  • * 지리적 균형
  • * 남녀 성별 균형 배분
  • *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특정 문제에 대한 법적 전문 지식 보유 여부


'''검찰청'''(Office of the Prosecutor, OTP)은 로마규정 관할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된 기구이다.[82][405]

  • 구성: 검찰관(Chief Prosecutor) 1명과 1명 이상의 차석검찰관(Deputy Prosecutor)으로 구성된다.[63]
  • 선출: 검찰관과 차석검찰관은 당사국총회(ASP)에서 비밀투표를 통해 절대다수 득표로 선출된다.[405]
  • 임기: 9년 (재선 불가)[405]


'''사무국'''(The Registry)은 재판소의 사법 기능 외 행정 및 서비스 업무를 총괄한다.[102] 여기에는 법률 지원, 법원 관리, 피해자 및 증인 지원, 변호인 지원, 구금 시설 관리, 재정, 번역, 건물 관리, 인사 등 다양한 업무가 포함된다.[102]

  • 구성: 재판소 서기(Registrar) 1명이 사무국을 이끈다.[63]
  • 선출: 판사 전원이 비밀 투표를 통해 절대 다수를 획득한 사람을 선출한다.[63]
  • 임기: 5년 (재선 가능)[63]

6. 3. 검찰국

'''검찰청'''(OTP: [https://www.icc-cpi.int/about/otp Office of the Prosecutor])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구성하는 4개 주요 기구 중 하나이다.[36][37] 다른 기구들과 달리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405] 로마 규정에 명시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82]

검찰청의 최고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ASP)에서 9년 임기로 선출하는 '''검찰관'''(Prosecutor)이다.[456] 검찰관은 검찰청의 인사, 시설 및 예산 등 운영 전반과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책임을 진다.[456] 검찰관을 보좌하는 '''차석검찰관'''(Deputy Prosecutor)도 당사국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9년이다.[456]

검찰청 내부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부'''(Investigations Division),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부'''(Prosecutions Division), 그리고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정보 분석 등을 담당하는 '''관할·상호보완성·협력총괄부'''(Jurisdiction,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Division, JCCD)가 있다.[456] 각 부서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대 검찰관 및 차석검찰관에 대한 정보는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룬다.

6. 3. 1. 주요 부문과 임무

검찰국(OTP)은 국제형사재판소를 구성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로마 규정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 검찰국 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부서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456]

  • '''수사부'''(Investigations Division): 증거의 수집과 심사, 피의자 및 피해자, 증인의 심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하고 수행한다.
  • '''기소부'''(Prosecutions Division):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각 재판부에 기소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관할, 보완성 및 협력총괄부'''(JCCD: Jurisdiction,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Division): 수사부와 협력하여 위탁된 사건이나 접수된 정보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수행한다. 또한, 각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는다.

6. 3. 2. 검찰관

검찰청(Office of the Prosecutor, OTP)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구성하는 네 기구 중 하나로, 로마 규정에 명시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82][63] 검찰청은 다른 기구들과 달리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며,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 등 외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다.[405]

검찰청의 수장은 당사국총회(ASP)에서 선출하는 검찰관(Prosecutor)이며, 임기는 9년이다.[456] 검찰관은 검찰청의 인사, 시설, 예산 등 운영 전반과 모든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456] 검찰관은 로마 규정 당사국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상황(범죄 발생 정황)을 회부하는 경우,[82] 또는 개인이나 비정부기구 등 다른 출처로부터 정보를 받아 예심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독자적으로(''proprio motu'')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82][405]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해당 사건이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 또는 기소되지 않아 ICC가 나설 필요가 있으며(상호보완성 원칙), 수사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405]

다만, 검찰관의 광범위한 권한에 비해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적 목적의 기소나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83] 실제로 초대 검찰관이었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는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84]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등 일부 인사는 검찰관의 재량권이 사실상 제한 없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85]

검찰관을 보좌하는 차석검찰관(Deputy Prosecutor)은 2명이 있으며, 역시 당사국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9년이다.[456] 검찰청 내부에는 증거 수집 및 심문 등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부(Investigations Division), 재판부에 대한 기소 절차를 담당하는 기소부(Prosecutions Division), 그리고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정보 분석 등을 담당하는 관할·상호보완성·협력총괄부(Jurisdiction,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Division, JCCD)가 있다.[456]

역대 및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 및 차석검찰관
직책이름국적임기비고
검찰관(Prosecutor)루이스 모레노 오캄포아르헨티나2003년 ~ 2012년[86]초대 검찰관
파투 벤수다감비아2012년 6월 16일 ~ 2021년 6월 15일[86][82]제2대 검찰관
카림 칸영국2021년 6월 16일 ~ 2030년 6월 15일[87][456]현직
차석검찰관(Deputy Prosecutor)제임스 커크패트릭 스튜어트캐나다2012년 1월 16일 ~ ?파투 벤수다 임기 중 (소스 상 대리 검찰(선출))
미상미상? ~ ?파투 벤수다 임기 중 (소스 불명확)
마메 만디아이 니앙세네갈2022년 3월 8일 ~ 2031년 3월 8일[456]현직
나자트 샤밈 칸피지2022년 3월 8일 ~ 2031년 3월 8일[456]현직



현재 검찰관인 '''카림 칸'''은 영국 국적의 변호사로, 이라크 내 이슬람 국가(IS)가 저지른 범죄를 조사하는 유엔 특별 조사팀을 이끈 경력이 있다. 또한 ICC에서 케냐, 수단, 리비아 관련 사건의 주요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험도 가지고 있다.[87]

6. 4. 서기국

서기국(The Registry)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적 기능 이외의 행정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102] 판사들이 선출하는 재판소 서기(Registrar)가 서기국을 이끌며,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 섹션에서 다룬다.[63]

6. 4. 1. 구성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재판소장 회의(The Presidency), 재판부(Judicial Divisions), 검찰청(Office of the Prosecutor), 사무국(Registry)의 네 가지 주요 기구로 구성된다.[36][37][63]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는 재판소의 관리 감독 및 입법 기구 역할을 한다.[62]

== 당사국총회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리 감독 및 입법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Assembly of States Parties)는 각 당사국에서 한 명씩 대표를 파견하여 구성된다.[405] 각 당사국은 한 표를 가지며,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합의에 의한 결정을 도출해야 한다.[405]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한다.[405] 총회는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이 주재하며, 이들은 회원국에 의해 3년 임기로 선출된다.

총회는 매년 뉴욕과 헤이그를 번갈아 가며 정기회의를 한 번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회의를 열 수도 있다.[405] 회의에는 옵서버 국가와 비정부기구가 참석할 수 있다.[76]

총회는 판사와 검찰관을 선출하고, 재판소의 예산을 결정하며, 절차 및 증거 규칙과 같은 중요한 문서를 채택하고, 재판소의 다른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공한다.[62][405] 로마규정 제46조는 총회가 "중대한 비행 또는 직무상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또는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판사 또는 검찰관을 파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405]

당사국은 재판소의 사법 기능에 간섭할 수 없다.[77] 개별 사건에 관한 분쟁은 사법부가 해결한다.[77]

2010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총회의 로마 규정 검토 회의가 개최되었다.[78]

== 재판소장 회의 ==

송상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재판장을 역임했다.


재판소장 회의(The Presidency)는 검찰청을 제외한 법원의 적절한 운영을 책임진다.[79] 재판소장 회의는 재판소장(President)과 제1, 제2 부소장(Vice-Presidents)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동료 판사들에 의해 최대 두 번의 3년 임기로 선출된다.[405] 재판소장 회의는 국제형사재판소 전체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받고 있다. 단, 독립 부서인 검찰청에 대해서는 양 부서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검찰관의 동의를 얻은 후 관리를 총괄할 수 있다.

; 구성

  • 인원: 3명 (재판소장, 재판소 제1부소장, 재판소 제2부소장)
  • 선출: 18명의 판사 전원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다.
  • 임기: 3년 (1회 한정 재선 가능)
  • 근무 형태: 상근


; 현직 재판소장단 (2024년 3월 11일 ~ 2027년 3월 10일)[451]

== 재판부 ==

재판부(The Chambers / Judicial Divisions)는 법원의 18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예심재판부, 본재판부, 항소재판부의 세 개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법원의 사법 기능을 수행한다.[81]

; 주요 부서 및 임무

  • '''예심 재판부'''(Pre-Trial Division): 7명의 판사로 구성. 일반적으로 사건마다 3명의 판사가 사건을 처리. 수사 개시 여부 결정, 수사 중지 판단, 체포영장 발부, 공개 심문 운영 등을 담당한다.
  • '''1심 재판부'''(Trial Division): 6명의 판사로 구성. 일반적으로 사건마다 3명의 판사가 사건을 처리. 필요한 절차의 제정 및 실행, 권리 보장 절차, 피해자 및 증인의 안전 보호 등을 담당한다.
  • '''항소 재판부'''(Appeals Division): 5명의 판사로 구성. 모든 판사가 사건을 처리. 판단, 판결의 취소·개정, 새로운 재판의 실행(재심) 등을 담당한다.


; 구성 및 개요

  • 인원: 18명 (2021년 3월 현재), 이 외에 3명의 임기 만료 판사가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 계속 재임하고 있다.
  • 선출: 판사는 당사국총회(ASP)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81] 각 당사국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는 1명이다.
  • 임기: 9년 (단, 제1회 선거에서 선출된 판사는 추첨에 따라 3년, 6년, 9년의 직무에 종사한다. 보궐로 선출된 판사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재선은 불가능하지만, 제1회 선거에서 선출된 판사 중 3년의 재임 기간이 된 판사와 보궐로 선출된 판사로 임기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회 재선이 가능하다. 또한 1심 재판부 및 항소 재판부의 판사는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되는 사건에 대해 계속 재임한다.)[81]
  • 자격: 모든 판사는 로마규정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두 명의 판사가 동일한 국가의 국민일 수 없다.[405] 판사는 "자신의 국가에서 최고 사법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높은 도덕적 성격, 공정성 및 청렴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405]
  • 판사 선출 시 고려 사항: 세계 주요 법 체계의 대표성, 지리적 균형, 남녀 비율의 공평성,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등 특정 사항에 대한 법적 전문 지식을 가진 판사 포함 여부.
  • 기피 및 해임: 검찰관 또는 조사/기소 대상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그의 또는 그녀의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어떤 사건에서도" 판사의 자격 박탈(기피)을 요청할 수 있다.[405] 판사는 "중대한 위법 행위 또는 직무상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405] 판사의 해임에는 다른 판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모두 필요하다.[405]


2021년 3월 11일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여성 9명, 남성 9명으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신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 4명, 아시아·태평양 지역 2명, 서유럽 및 기타 지역 5명, 동유럽 지역 3명, 라틴 아메리카·카리브 지역 4명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명단 (2021년 3월 11일 기준)
구분성명출신국성별임기
리스트 A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문가)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폴란드남2015년 3월 11일 ~ 2024년 3월 10일
베르트람 슈미트(Bertram Schmitt)독일남2015년 3월 11일 ~ 2024년 3월 10일
정창호(Chang-ho Chung)대한민국남2015년 3월 11일 ~ 2024년 3월 10일
루스 델 카르멘 이바녜스 카란자(Luz del Carmen Ibáñez Carranza)페루여2018년 3월 11일 ~ 2027년 3월 10일
솔로미 발룽기 보사(Solomy Balungi Bossa)우간다여2018년 3월 11일 ~ 2027년 3월 10일
아카네 토모코(Tomoko Akane)일본여2018년 3월 11일 ~ 2027년 3월 10일
레이네 알라피니-간수(Reine Alapini-Gansou)베냉여2018년 3월 11일 ~ 2027년 3월 10일
킴벌리 프로스트(Kimberly Prost)캐나다여2018년 3월 11일 ~ 2027년 3월 10일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Rosario Salvatore Aitala)이탈리아남2018년 3월 11일 ~ 2027년 3월 10일
조안나 코너(Joanna Korner)영국여2021년 3월 11일 ~ 2030년 3월 10일
고차 로드키파니제(Gocha Lordkipanidze)조지아남2021년 3월 11일 ~ 2030년 3월 10일
미아타 마리아 삼바(Miatta Maria Samba)시에라리온여2021년 3월 11일 ~ 2030년 3월 10일
알테아 바이올렛 알렉시스-윈저(Althea Violet Alexis-Windsor)트리니다드 토바고여2021년 3월 11일 ~ 2030년 3월 10일
리스트 B
(국제법 전문가)		마르크 페랭 드 브리샹보(Marc Perrin de Brichambaut)프랑스남2015년 3월 11일 ~ 2024년 3월 10일
앙투안 케시아-엠베 민두아(Antoine Kesia-Mbe Mindua)콩고 민주 공화국남2015년 3월 11일 ~ 2024년 3월 10일
페테르 코바치(Péter Kovács)헝가리남2015년 3월 11일 ~ 2024년 3월 10일
소코로 플로레스 리에라(Socorro Flores Liera)멕시코여2021년 3월 11일 ~ 2030년 3월 10일
세르히오 제랄도 우갈데 고디네스(Sergio Gerardo Ugalde Godínez)코스타리카남2021년 3월 11일 ~ 2030년 3월 10일
임기 만료 후
계속 재임 중인 판사		치리 에보에-오수지(Chile Eboe-Osuji)나이지리아남2012년 3월 11일 ~ 2021년 3월 10일 (리스트 A)
하워드 모리슨(Howard Morrison)영국남2012년 3월 11일 ~ 2021년 3월 10일 (리스트 A)
라울 카노 판갈랑간(Raul Cano Pangalangan)필리핀남2012년 3월 11일 ~ 2021년 3월 10일 (리스트 B)



== 검찰청 ==

2012년,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 파투 벤수다 (왼쪽)와 전임 검찰관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가운데), 그리고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우르마스 파에트(Urmas Paet)


검찰청(Office of the Prosecutor, OTP)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다.[82] 검찰청은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총장(Chief Prosecutor)이 이끌고 있으며, 한 명 이상의 차석검찰관(Deputy Prosecutor)이 보좌한다.[63] 로마규정은 검찰청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05] 따라서 검찰청 직원은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개인과 같은 외부 출처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82]

검찰청에는 검찰관을 보좌하는 1명의 차석검찰관이 있다. 차석검찰관 또한 당사국총회(ASP)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9년이지만, 검찰관이 지명하는 3명의 후보자 중에서 선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검찰청에는 '''기소부'''(Prosecutions Division)와 '''수사부'''(Investigations Division)라는 2개의 실무 부서와 OTP 각 부서와의 연계·협력 및 각국·국제기관과의 협력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상호보완성 및 협력총괄부(JCCD: Jurisdiction,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Division)라는 1개의 보조 부서를 포함하여 총 3개 부서가 있다.[456]

; 주요 부서와 임무

  • '''수사부'''(Investigations Division): 증거 수집 및 심사, 수사 대상·피해자 및 증인 심문 등 수사 관련 업무의 총괄·수행
  • '''기소부'''(Prosecutions Division): ICC 내 각 재판부에 대한 기소 절차
  • '''관할, 상호보완성 및 협력총괄부'''(JCCD: Jurisdiction,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Division): 수사부의 협력을 얻어 위탁 사건이나 제공 정보 등의 정밀 조사, 각국, 각 기관과의 협력 관계 확보


; 수사 개시

검찰총장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82]

  • 당사국이 상황을 회부하는 경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회부하는 경우
  • 예심부가 개인이나 비정부기구와 같은 다른 출처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검찰총장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기피 및 해임

수사 또는 기소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떤 근거로든 그들의 공정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사건에서도 검찰관의 기피를 요청할 수 있다.[405] 검찰관 기피 요청은 항소부가 결정한다.[405] 검찰관은 "중대한 위법 행위 또는 직무상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다.[405]

; 역대 및 현직 검찰관

; 현직 차석검찰관

== 사무국 ==

사무국(The Registry)은 법원의 사법적이지 않은 행정 및 서비스 측면을 담당한다.[102]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법률 지원 사항 관리, 법원 관리, 피해자 및 증인 사항, 변호인, 구금 시설, 그리고 재정, 번역, 건물 관리, 조달 및 인사와 같은 국제기구 행정에서 제공되는 전통적인 서비스"가 포함된다.[102] 사무국은 재판소 서기(The Registrar)라 불리는 한 명의 관리관에 의해 운영된다.

; 구성

  • 인원: 1명 (직원 제외)
  • 선출: 판사 전원의 비밀 투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
  • 임기: 5년 (중임 가능)


역대 국제형사재판소 서기
순서성명출신국성별임기비고
1브루노 카탈라(Bruno Cathala)프랑스남2003년 6월 24일 ~ 2008년 4월 9일[104]
2실바나 아르비아(Silvana Arbia)이탈리아여2008년 4월 17일 ~ 2013년 4월[105]
3허먼 폰 헤벨(Herman von Hebel)네덜란드남2013년 4월 17일 ~ 2018년 4월[106]
4피터 루이스(Peter Lewis)영국남2018년 4월 17일 ~ 2023년 4월[107]
5오스발도 사발라 질러(Osvaldo Zavala Giler)에콰도르남2023년 4월 ~ 현재[103]


6. 4. 2. 재판소 서기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무국(The Registry)은 재판소의 사법 기능 외 행정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102] 사무국은 재판소 서기(Registrar)가 이끌며, 서기는 판사 전원의 비밀 투표를 통해 절대 다수 득표로 선출된다.[63]

사무국은 법률 지원, 법원 관리, 피해자 및 증인 관련 사항, 변호인 지원, 구금 시설 운영, 그리고 재정, 번역, 건물 관리, 조달, 인사 등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관리한다.[102]

재판소 서기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재선)이 가능하다.[63] 2023년 4월 현재 재판소 서기는 오스발도 사발라 질러(Osvaldo Zavala Giler)이다.[103]

역대 국제형사재판소 서기
순서성명출신국성별임기출처
1브루노 카탈라(Bruno Cathala)프랑스남2003년 6월 24일 – 2008년 4월 9일[104]
2실바나 아르비아(Silvana Arbia)이탈리아여2008년 4월 17일 – 2013년 4월[105]
3허먼 폰 헤벨(Herman von Hebel)네덜란드남2013년 4월 17일 – 2018년 4월[106]
4피터 루이스(Peter Lewis)영국남2018년 4월 17일 – 2023년 4월[107]
5오스발도 사발라 질러(Osvaldo Zavala Giler)에콰도르남2023년 4월 – 현재[103]


7. 절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건 처리 절차는 크게 사건 접수, 예비 조사, 수사, 기소, 재판, 판결 및 형 집행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건 관할권 설정 과정은 다음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61]

# 당사국이 특정 상황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상황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 검찰관이 직권(proprio motu|프로프리오 모투lat)으로 로마 규정 제15조에 따라 예비 조사를 거쳐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당사국이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사건을 회부하면 검찰관은 예심재판부의 승인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관은 수사를 진행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때 로마 규정 제53조에 따라 사건의 수용 가능성 여부와 수사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한다.[61] 상호보완성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가 기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ICC가 관할권을 행사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루는 안건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안건 분류
분류설명단계
공판 안건공판 단계에 있는 안건1심 국면
소추 안건공판 단계는 아니지만 소추(case)로 취급되는 안건예심 국면
수사 안건소추 단계는 아니지만 수사(investigation)로 취급되는 안건기소 국면
부탁 안건소추 단계는 아니지만 부탁(referred)으로 취급되는 안건검토 국면
검토 안건수사 단계는 아니지만 검토(considered)로 취급되는 안건조사 국면



또한, 사건의 단계별 진척도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단계별 진척도
단계설명
0검토 개시 (검토를 개시한 상태)
1부탁 수리 (부탁 수리 개시일)
2수사 개시 (수사 개시일)
3수사 완료 (수사 완료 상태)
4소장 발부 (구속 영장의 발행일)
5소장 공개 (구속 영장의 공개일)
6피고 출두 (피고의 최초 출두일)
7예심 개시 (예비 심문 개시일)
8판단 통고 (예심 판결이 통고된 날)
9상소 수리 (예심 판단에 대해 상소가 수리된 날)
10상소 판단 (상소 심의에 대한 판단이 통고된 날)
111심 개시 (1심 재판 개시일)
121심 종료 (1심 재판 종료일)
13상소 수리 (1심 판단에 대한 상소가 수리된 날)
14상소 판단 (상소에 대한 상소 심의의 판단이 통고된 날)



재판 절차, 피고인의 권리, 피해자 참여 및 배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7. 1. 재판

재판은 혼합된 영미법 및 대륙법 사법 시스템 하에서 진행되지만, 법원의 절차적 방향과 성격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116] 3명의 재판관 중 과반수가 사실인정자로서 독판재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결정에는 충분하고 명확한 이유가 담긴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116]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증인이나 피고인을 보호하거나 기밀 또는 민감한 증거를 다루기 위해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다.[116][116] 전문 증거 및 기타 간접 증거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법원은 영미법 시스템의 전문 증거 예외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116] 법원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소환장 등의 수단은 없으나, 법원은 벌금 부과 등을 통해 출석한 증인의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다.[116]

=== 피고인의 권리 ===

로마 규정은 유죄 판결 전까지 모든 사람을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며,[405]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05] 또한 조사받는 피의자의 권리도 보장한다.[117] 여기에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알 권리,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실질적인 평등, 즉 "무기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물적 지원, 자문,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변호인 공개 사무소(Office of Public Counsel for Defence, OPCD)를 설립했다.[118][119] OPCD는 조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120] 다만, 토마스 루방가 사건에서는 변호팀이 검찰보다 예산이 부족하고 증거 및 증인 진술 확보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21]

=== 피해자의 권리 및 참여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및 절차규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122][123] 국제형사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피해자는 규정에 따라 법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 참여는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참여 시기와 방식은 판사가 결정한다. 법정 절차 참여는 주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에 해를 끼치거나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로마 규정의 피해자 중심 조항은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적절한 경우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며, 국제형사재판소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124]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와 이익을 제시함으로써 진실 규명, 정의 실현, 배상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모두 포함한다.[124]

로마 규정 제43조(6)항은 "증인, 법정에 출석하는 피해자 및 그러한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보호 조치, 안전 조치, 상담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자 및 증인 부서(Victims and Witnesses Unit, VWU) 설립을 규정한다.[405] 제68조는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및 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를 다룬다.[405] 법원은 피해자와 그 법률 대리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자를 위한 공공 변호사 사무실(Office of Public Counsel for Victims, OPCV)도 설립했다.[125]

7. 2. 피고인의 권리

로마 규정은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며,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405] 또한 로마 규정은 조사 중인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117] 여기에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알 권리, 필요한 경우 무료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검찰과 변호 측의 실질적인 평등, 즉 "균등한 무장"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독립적인 기구인 '변호인 공개 사무소'(OPCD, Office of Public Counsel for the Defence)를 설립했다.[118][119] OPCD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물적 지원, 자문, 정보 등을 제공하며, 조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120] 하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완전히 구현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예를 들어, 토마스 루방가의 변호팀은 검찰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고 증거 및 증인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21]

7. 3. 피해자 참여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및 절차규칙의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부여된 일련의 권리이다.[122][123] 국제 형사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피해자는 규정에 따라 법정에서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정 참여는 절차의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참여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지시는 판사가 결정한다.

법정 절차 참여는 대부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권리와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에 해를 끼치거나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로마 규정 내 피해자 중심 조항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적절한 경우 고통에 대한 일종의 배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시도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가 범죄자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어떤 형태의 정의를 얻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124]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피해자가 참여하고 자신의 견해와 이익을 제시하여 진실, 정의 및 배상 결과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모두 포함한다. [124]

로마 규정 제43조(6)항은 "증인, 법정에 출석하는 피해자 및 그러한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보호 조치 및 안전 조치, 상담 및 기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자 및 증인 부서 설립을 규정한다.[405] 제68조는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 및 절차 참여" 절차를 규정한다.[405] 법원은 또한 피해자와 그 법률 대리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자를 위한 공공 변호사 사무실을 설립했다.[125]

7. 4. 배상

국제형사재판소(ICC) 피해자들은 로마 규정 제75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26] 배상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126] 현재까지 재판소는 토마스 루방가 사건에서 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127] 배상에는 보상, 원상회복, 그리고 재활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개별, 집단 또는 공동체 피해자에게 적합한 다른 형태의 배상도 가능하다.[126]

로마 규정 제79조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신탁 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128] 국제형사재판소는 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배상 명령 이전에 특정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한다.[128]
  •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배상을 지원한다.[128]
  • 재판소는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 신탁 기금을 통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 신탁 기금의 지원 대상은 개인 또는 집단이 될 수 있다.
  • 배상금은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원조 단체 등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 배상 재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정부, 국제기구, 개인의 기부금 등으로도 충당될 수 있다.

8. 회원국

녹색: 당사국, 노란색: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 보라색: 탈퇴한 국가, 주황색: 서명했다가 철회한 국가, 빨간색: 미가입국]]

2024년 10월 기준으로, 125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가입국이며, 여기에는 남아메리카의 모든 국가,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 오세아니아의 대부분 국가, 아프리카의 약 절반 국가가 포함된다.[64][65] 부룬디와 필리핀은 가입국이었으나, 각각 2017년 10월 27일[66]과 2019년 3월 17일[67]에 탈퇴했다.[64][65]

또한 29개국이 로마 규정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64][65] 조약법에 따라 이들 국가는 조약 당사국이 될 의사가 없다고 선언할 때까지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무산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다.[68] 4개의 서명국인 이스라엘(2002년[69]), 미국(2002년 5월 6일[70][71]), 수단(2008년 8월 26일[72]), 그리고 러시아(2016년 11월 30일[73])는 더 이상 가입국이 될 의사가 없음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했으며, 따라서 규정 서명으로 인한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64][65]

추가로 41개국은 로마 규정에 서명하거나 가입하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비판하고 있다.[74][75]

9. 재정

2020년 12월 31일 기준 상위 10개국 기여금[153]
순위국가기여금 (€)비율 (%)
1일본24,311,10016.3
2독일16,193,64910.9
3프랑스12,566,3398.4
4영국12,143,9318.2
5이탈리아8,793,5015.9
6브라질8,255,7915.6
7캐나다7,269,8124.9
8대한민국6,258,7614.2
9오스트레일리아5,876,4614.0
10스페인5,706,3563.8
기타 국가41,350,08327.8
합계148,725,784100.0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당사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각 당사국의 납부액은 유엔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154] 각국의 분담금은 국가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하며, 국민소득과 인구 등의 요소를 반영한다. 단일 국가가 1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재판소 예산의 22%로 제한되며, 일본은 2008년에 이 상한액을 납부했다.[154]

2007년 재판소의 지출은 8050만유로였다.[155] 당사국총회는 2008년 예산을 9040만유로,[154] 2009년 예산을 1.012억유로,[156] 2017년 예산을 1.416억유로로 승인했다.[157] 2017년 4월 기준, ICC의 직원은 약 100개국 출신 800명으로 구성되었다.[157]

10. 시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주요 시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집중되어 있다.[405] 재판소의 공식 청사와 구금센터가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뉴욕의 연락 사무소와 활동 지역의 현장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151][152] 재판소는 약 100개국 출신 9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38]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10. 1. 본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공식 청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지만, 재판은 어디서든 열릴 수 있다.[405]

국제형사재판소는 2015년 12월 14일 헤이그 Oude Waalsdorperweg 10에 있는 첫 번째 상설 청사로 이전했다.[141] 이 청사는 헤이그 국제지구[142]의 일부로, 이전 군사 병영이었던 '알렉산더 카제르네'(Alexanderkazerne) 부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 북쪽 가장자리의 사구 지형에 인접해 있다. 이 지역에는 평화궁, 유로폴, 유로저스트,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화학무기금지기구 등도 위치해 있다.

새 건물 건설 부지는 네덜란드가 제공했고, 자금 또한 네덜란드가 지원했다.[143] 네덜란드는 2008년 말부터 건물 설계 경쟁을 주관하고 자금을 지원했다. 총 171개의 지원자 중 국제 심사위원단은 세 명의 건축가를 선정하여 추가 협상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덴마크 회사인 슈미트 해머 라센(Schmidt Hammer Lassen)의 디자인이 설계 품질, 지속 가능성, 기능성, 비용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되었다.[144] 건물은 총 바닥 면적이 52000m2에 달한다.

2011년 11월에 병영 건물 철거가 시작되어 2012년 8월에 완료되었고,[145] 2012년 10월에는 Visser & Smit Bouw와 Boele & van Eesteren의 컨소시엄인 "Courtys"가 일반 건설업체로 선정되었다.[146] 건물 착공은 2012년 가을에 이루어졌으며, 2015년 12월에 개장했다.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청사 (2020년)


건물은 면적이 콤팩트하며, 정원을 모티브로 한 6개의 연결된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 중앙에는 녹색 외관의 가장 높은 건물인 법정 타워가 있으며, 이곳에 3개의 법정이 있다. 나머지 건물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여러 기관 사무실을 수용한다.[147]

2015년 12월까지 사용되었던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임시 본부


2015년 말까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네덜란드가 제공한 헤이그의 임시 시설(Maanweg 174)에 자리 잡고 있었다.[148]

=== 구금센터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구금센터는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기를 복역하는 수감자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 모두를 수용한다. 구금센터는 헤이그에 있는 하아글란덴 교도소의 스헤베닝언 지부 부지 내에 12개의 독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본부 인근에 위치해 있다.[149][150]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구금했던 피의자들도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피트니스 룸과 같은 일부 시설을 공유했지만, 국제형사재판소에 구금된 피의자들과는 접촉하지 않았다.[149]

=== 기타 사무소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뉴욕에 연락 사무소[151]를 두고 있으며,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에 현장 사무소[152]를 운영하고 있다.[152] 2007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재판소는 캄팔라, 킨샤사, 부니아, 아베셰 및 방기에 현장 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10. 2. 구금 센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구금센터는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기를 복역하는 수감자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 모두를 수용한다. 구금센터는 헤이그에 있는 하아글란덴 교도소의 스헤베닝언(Scheveningen) 지부 부지 내에 있으며, 12개의 독방으로 구성되어 있다.[149][150] 이곳은 알렉산더카저네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본부와 가깝다.[149][150]

과거 유고슬라비아 전범 국제형사재판소(ICTY)에서 구금했던 피의자들도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149] 이들은 피트니스 룸과 같은 일부 시설을 공유했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구금된 피의자들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다.[149]

10. 3. 기타 사무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뉴욕에 연락 사무소[151]를 두고 있으며,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에 현장 사무소[152]를 운영하고 있다.[152] 2007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재판소는 캄팔라, 킨샤사, 부니아, 아베셰 및 방기에 현장 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11. 최근의 움직임

12. 비판과 반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과 운영에 대해 국제사회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국제재판소를 지지하는 입장과 자국의 주권을 중시하여 국제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457] 특히 ICC의 활동이 아프리카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458][459]

미국은 로마 규정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나, 자국 군인 및 국민이 정치적 동기로 기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최종 채택에는 반대했고, 이후 서명 철회, 양자 면책 협정(BIA) 추진, 미국 군인 보호법(ASPA) 제정 등 ICC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반대 참조)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ICC가 아프리카 문제에만 편중되어 서구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일부 국가는 탈퇴를 선언하거나 집단 탈퇴를 논의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발 참조)

1998년 로마 규정 채택 당시 유엔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7개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21개국이 기권했다.

로마 규정 채택 반대 및 기권 국가 (1998년)
구분국가주요 반대/기권 이유
반대미국정치적 이용 우려, 자국민 보호[460]
중국상호보완성 원칙의 불명확한 반영[457]
이스라엘(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추정, 2002년 서명 철회 통지)[482]
이라크(구체적 사유 명시 없음)
리비아(구체적 사유 명시 없음)
카타르(구체적 사유 명시 없음, 이후 입장 변화)
예멘(구체적 사유 명시 없음, 이후 입장 변화 후 재부결)[484]
기권인도전쟁 범죄 정의에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포함 요구 불발[483]
싱가포르최고형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인 점에 대한 의문[483]



이 외에도 러시아는 ICC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2016년 탈퇴를 선언했고,[475]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이후에는 ICC 검찰총장과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476][477][478][479]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 정부의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초법적 살해 문제에 대한 ICC의 조사 움직임에 반발하여 2019년 탈퇴했다.[480][481]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원칙적으로 의무나 권리를 부과하지 않으며(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34조),[129] 로마 규정 역시 비당사국의 협력은 자발적인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405] 다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 모든 유엔 회원국은 협력 의무를 질 수 있으며,[131] 제네바 협약 등에 따른 국제인도법 존중 의무도 존재한다.[132][133] 그러나 현실적으로 ICC는 자체 집행력이 없어 비당사국의 협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130]

12. 1.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편향적이며 서구 제국주의의 도구로서, 작고 약한 국가의 지도자들만 처벌하고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들이 저지른 범죄는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321][322][323][324] 이러한 비판은 특히 아프리카 지도자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ICC가 아프리카에 불균형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325][326][327] 실제로 2016년 1월까지 ICC가 조사해 온 9건의 사건 모두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었으며,[325][326][327] 일부에서는 "국제 백인 재판소"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458][459] 아프리카 비판가들은 ICC가 서구의 정치적 및 자원 착취 이익을 증진하려는 신식민지 세력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328]

케냐의 부통령 윌리엄 루토와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가 선거 관련 폭력 사건으로 기소되자(두 사람 모두 취임 전에 기소됨), 케냐 의회는 ICC 탈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ICC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촉구했다.[330][471] 수단 대통령 오마르 알-바시르는 다르푸르 전쟁 관련 혐의로 ICC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러 ICC 회원국을 방문했지만 체포되지 않았다.[158][331][470] 우간다 대통령 요웨리 무세베니는 ICC가 "복잡한 아프리카 문제를 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331][330] 당시 아프리카 연합(AU) 의장이었던 에티오피아 총리 하일레마리암 데살레그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ICC의 운영 방식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일종의 인종 사냥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332][471]

2013년 10월 열린 AU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ICC 집단 탈퇴 제안이 승인되지는 않았으나,[334] 재임 중인 국가 원수는 재판에 회부되어서는 안 되며 케냐 사건은 연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335] 에티오피아 전 외무장관 테드로스 아드하놈은 "우리는 ICC가 국제 정의를 시행하는 데 적용하는 이중 잣대를 거부했다"고 말했다.[335]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ICC는 루토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했고,[336] UN 안보리는 케냐타와 루토의 재판을 1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337][338] 결국 2016년 ICC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471]

2016년 10월, ICC가 자국의 정치적 폭력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부룬디가 탈퇴를 선언했고,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감비아도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편향성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317][341][342][458][472] 이후 감비아는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선 새 정부가 탈퇴 통보를 철회했다.[318][343][473]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고등법원이 정부의 탈퇴 통보가 의회 동의 없이 이루어져 위헌이라고 판결했고,[319][344]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3월 UN에 탈퇴 결정을 공식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320][345][473] (다만, 집권 ANC는 이후에도 탈퇴 의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기도 했다.[346]) 부룬디는 2017년 10월 27일 공식적으로 탈퇴하여 로마 규정 최초의 탈퇴국이 되었다.[66][474]

아프리카 연합은 2017년 1월, ICC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제도 개혁 및 새로운 지역적 활동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탈퇴 전략 문서"를 발표하기도 했다.[470]

12. 2. 미국의 반대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 규정)의 기초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1998년 유엔 외교 회의에서는 로마 규정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다.[460] 클린턴 행정부 당시 2000년 12월 31일에 로마 규정에 서명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다. 이후 부시 행정부는 로마 규정이 발효되기 직전인 2002년 5월 6일에 서명을 철회했다. 이러한 서명 철회는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국제법상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비준서 기탁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 사무국 조약국(Treaty Division)은 미국 정부의 서명 철회 요청을 공식적으로 수리하지 않았다.[460]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자국 군 장병이 전투 구역에서의 불법 행위(주로 비전투원 살해 등)로 기소되는 것을 막고, 자국의 행위에 대한 무오류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ICC에 대한 미국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양자 면책 협정(BIA) 체결: 미국은 자국민을 ICC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양자 면책 협정(Bilateral Immunity Agreement, BIA) 체결을 여러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이 협정은 상호적이라기보다는, 미국 병사, 정부 관계자 및 모든 미국 국적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국에게 ICC로의 인도 거부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성격을 띤다.([https://jnicc-org-tk05.hatenablog.com/entry/23566154 설명])

# 유엔 평화 유지군(PKO)에 대한 기소 면책 확보: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평화 유지군(PKO)에 대한 기소 면책을 인정하는 결의(결의 1422(2002년)[461], 결의 1487(2003년)[462]) 채택을 주도했다. 2002년 결의는 2003년에 한 차례 갱신되었으나, 2004년 이라크에서 미군의 포로 학대 문제(관타나모 만 해군 기지 등)가 불거지면서 미국은 결의 갱신 제안을 포기했고,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

# 미국 군인 보호법(ASPA) 제정: 미국은 ICC에 대한 협력을 금지하고 미국 국민에게 ICC로부터의 기소 면책을 부여하는 미국 군인 보호법(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 ASPA)을 제정했다. ASPA는 미국과 BI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NATO 및 일부 동맹국 제외)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미국과 BIA를 체결하지 않은 로마 규정 체약국에 대한 경제 원조 중단을 규정한 수정안(Nethercutt Amendment)이 미국 의회에서 가결되었고, 12월 8일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2008년 6월 20일, 미국 정부는 BIA 체결을 거부한 14개 ICC 체약국에 대한 경제 지원 중단 조치(네덜컷 수정안)의 적용을 면제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며 반(反)ICC 정책에서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463] 2010년 5월 31일에는 미국 정부가 ICC 체약국 회의에 공식 참관인 자격으로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후 6월 15일, 미국은 이 회의, 특히 침략 범죄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잔혹한 범죄가 저질러진 상황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을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464]

그러나 2018년 9월 10일, 존 볼턴 당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ICC가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고 모호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며 불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465] 그는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학대 혐의를 조사하려 할 경우 미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팔레스타인이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의 인권 침해 혐의로 이스라엘을 ICC에 제소하려는 움직임도 비난했다.[465]

2020년 6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미군에 대한 전쟁 범죄 수사를 승인한 데[467]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국민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ICC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468] 같은 해 9월 2일, 미국은 이 행정명령에 따라 파투 벤수다 당시 ICC 검찰관과 파키소 모초초코 ICC 검찰청 관할권·보완성·협력 부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469]

2021년 4월 3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ICC 관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469]

12. 3. 기타 비판


  • 검찰 및 판사 권한 견제 부족: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관과 판사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며, 정치적 기소나 기타 남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83] 헨리 키신저는 이러한 견제 장치의 미흡함으로 인해 검찰관이 사실상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85] 실제로 전 검찰총장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는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84] 미국의 존 볼턴과 같은 강경파는 ICC가 모호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며 억지력 발휘에도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불필요성을 주장했다.[465]

  • 선택적 기소 및 서구 중심주의 비판:

ICC가 특정 국가,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ICC의 수사 대상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인종 사냥'에 비유하고 집단 탈퇴까지 거론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470][471] 이러한 비판은 ICC가 서방 국가들의 전쟁 범죄에는 소극적이면서 아프리카나 약소국의 문제에만 개입한다는 인식과 맞물려, '국제 백인 재판소'라는 비판적인 별칭으로 이어지기도 했다.[458][459] 러시아 역시 ICC가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475]

  • 평화 협상 저해 가능성:

ICC의 기소가 오히려 평화적인 갈등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국제 범죄에 연루된 지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그들의 평화로운 퇴진을 어렵게 만들어 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간다의 신의 저항군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반란 종식 노력에 장애가 된다는 시각이 있다.[135][136] 일부에서는 ICC의 존재가 최악의 독재자들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을 유지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137]

  • 국가 협조 의존성 및 한계:

ICC는 자체적인 집행력이 부족하여 수사, 체포, 증거 수집 등에서 당사국 및 비당사국의 협조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ICC에 비판적인 강대국이나 비당사국의 협력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130]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사례처럼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도 해당 국가나 주변국의 비협조로 인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470] 이는 ICC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 상호보완성 원칙 적용의 어려움:

국가 법원이 기소 의지나 능력이 없을 때 ICC가 개입한다는 상호보완성 원칙은 ICC의 핵심 작동 원리이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여러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115] 중국은 로마 규정 채택 당시 이 원칙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457] 국가의 기소 의지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도 있다.

  • 기타 비판:

로마 규정 채택 당시 싱가포르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권했다.[483] 인도는 전쟁 범죄 정의에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기권했다.[483]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국의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ICC의 조사 움직임에 반발하여 탈퇴를 결정했다.[480][481]

13. 관계



국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조약이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동의 없이는 의무나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129]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 역시, 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비당사국)가 ICC에 협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임을 명시하고 있다.[405]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당사국이라도 ICC와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130] 대표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특정 사건을 ICC에 회부하는 경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ICC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131] 또한, 모든 국가는 제네바 협약과 추가 의정서 I에 따른 국제 인도주의법을 존중하고 그 존중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132] 이는 국제 인도주의법이 갖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성격 때문이다.[133]

수사 및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로마 규정은 ICC 검찰이 비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려면 해당 국가의 동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405] 이는 당사국에게도 적용되는 제한이므로, 검찰은 해당 국가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130] 과거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전문가들은 ICC가 비당사국의 협력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130] 만약 비당사국이 ICC와 임시 협정을 맺고도 협력을 거부할 경우, ICC는 해당 사안이 안보리에 의해 회부된 경우라면 국가 당사국 총회나 안보리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다.[405]

ICC는 미국 뉴욕에 연락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151]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152] 2007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우간다 캄팔라, 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및 부니아, 차드 아베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방기 등에 현장 사무소가 있었다.[152]

13. 1. 유엔과의 관계

200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다르푸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유엔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로마 규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특정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ICC의 기능적 독립성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마 규정 제13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의 일반적인 관할권 밖에 있는 상황이라도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르푸르와 리비아 사태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데, 수단과 리비아 모두 로마 규정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를 통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로마 규정 제16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특정 사건의 조사를 12개월 동안 연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기는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405] 이러한 관계는 ICC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집행력과 같은 유엔 시스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309]

ICC는 정보 교환 및 물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엔과 협력한다.[310] 매년 유엔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310][311] 당사국총회 회의 일부는 유엔 시설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ICC와 유엔 간의 관계는 2004년 7월 24일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와 유엔 간의 관계 협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규율된다.[410][312][313]

13. 2. 비정부기구(NGO)와의 관계

비정부기구(NGO)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NGO들은 국제형사재판소 연합(Coalition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ICC)이라는 협의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CICC의 틀 안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에 직접 참여하며 재판소 설립 논의에 기여했다.[21] 이는 국제 사회의 시민 사회가 재판소 설립을 강력히 지지하고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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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문서 A situation is listed here if an investigation was begun by the Prosecutor.
[239] 문서 Indicted but has not yet appeared before the Court.
[240] 문서 Indicted and has had at least first appearance; trial has not yet begun.
[241] 문서 Trial has begun but has not yet been completed.
[242] 문서 Trial has been completed and verdict delivered but appeal is pending.
[243] 문서 Indicted but died before the trial or appeal (where applicable) was concluded.
[244] 문서 Indicted but case was held inadmissible.
[245] 문서 Indicted but either charges not confirmed or withdrawn or proceedings terminated or acquitted. If charges were not confirmed or withdrawn or if proceedings were terminated, the Prosecutor may again prosecute with fresh evidence.
[246] 문서 Pre-Trial Chamber currently in charge
[247] 문서 Trial Chambers currently in charge; once proceedings have moved to the Appeals Chamber, the Trial Chamber designation will be removed here.
[248] 문서 A situation is listed here if the Prosecutor of the Court has opened an investigation.
[249] 문서 Obviously, only persons who are publicly indicted are listed. The Court can issue an indictment under seal.
[250] 문서 If not otherwise noted, the indicted is wanted by warrant of arrest.
[251] 문서 If there was a warrant of arrest, the dates of transfe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italics) and of the initial appearance are given. In case of a summons to appear, only the date of the initial appearance is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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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문서 According to Article 61 (8) of the Rome Statute, "where the Pre-Trial Chamber declines to confirm a charge, the Prosecutor shall not be precluded from subsequently requesting its confirmation if the request is supported by addition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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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뉴스 ロシアが国際刑事裁判所の所長ら3人を指名手配、プーチン大統領に逮捕状出した報復か https://www.yomiuri.[...] 2023-09-26
[480] 뉴스 比、国際刑事裁判所から離脱方針 ドゥテルテ氏の麻薬戦争を調査中 https://www.afpbb.co[...]
[481] 뉴스 フィリピン、国際刑事裁を脱退　薬物捜査巡り対立 https://www.nikk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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