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각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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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망각의 법은 1660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잉글랜드 내전과 공화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일들에 대한 사면과 망각을 규정했다. 이 법은 찰스 1세 국왕 처형에 관여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반역 행위를 사면했으며, 왕당파와 공화파 간의 화해를 도모하려 했다. 법은 잉글랜드 면책과 망각법, 아일랜드 면책과 망각법으로 나뉘며, 토지 반환, 사면 대상 및 예외 조항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법은 로버트 해리스의 소설 '망각의 행위'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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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0년 잉글랜드 - 잉글랜드 왕정복고
잉글랜드 왕정복고는 찰스 1세 처형과 청교도 혁명 후 공화정 시대를 끝내고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정치적 불안과 청교도 통치에 대한 반감으로 발생했으며, 왕권이 의회 통제를 받는 정치 변화와 함께 자본주의 기반 유지 속에 왕당파 복권 및 국교회 재건 등 보수적 경향을 보였다. - 1660년 잉글랜드 - 브레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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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각의 법 | |
|---|---|
| 법률 정보 | |
| 법률 종류 | 법률 |
| 제정 국가 | 잉글랜드 |
| 법률 이름 | 면책, 사면 및 망각에 관한 법률 |
| 원제목 | An Act of Free and Generall Pardon, Indemnity, and Oblivion. |
| 제정 년도 | 1660년 |
| 인용 | 12 Cha. 2. c. 11 |
| 의회 | 잉글랜드 의회 |
| 시행일 | 1661년 4월 25일 |
| 폐지일 | 1948년 법률 개정법 |
| 상태 | 폐지됨 |
| 원문 | 영국 역사 온라인 |
| 역사적 맥락 | |
| 주요 내용 | 찰스 1세의 처형 이후의 혼란 수습 잉글랜드 내전 관련자 사면 왕정 복고 과정의 화합 도모 |
| 배경 | 올리버 크롬웰 사후 왕정 복고 분위기 정치적 안정 및 사회 통합 필요성 증대 |
| 예외 조항 | 찰스 1세의 처형에 직접 관여한 자 일부 아일랜드 반란 관련자 |
| 법률 내용 | |
| 주요 조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사면 및 면책 정치범 석방 및 재산 복구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 |
| 영향 | 정치적 안정 및 사회 통합에 기여 왕정 복고의 기반 마련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 |
| 논란 및 비판 | |
| 논쟁점 | 처벌받지 않은 범죄자에 대한 논란 사면 대상 결정의 공정성 문제 완전한 정의 실현의 한계 |
| 비판 | 피해자들의 불만 야기 정의 실현에 대한 회의감 증폭 역사적 평가의 엇갈림 |
| 관련 인물 | |
| 주요 관련 인물 | 찰스 2세 존 클로트워시 |
| 기타 | |
| 참고 | 법의 이름과는 달리,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음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은 지속됨 현대 사회의 유사한 법률과의 비교 연구 진행 |
2. 역사적 배경
면책과 망각에 관한 법은 영국 왕정복고 이후 과거 잉글랜드 공화정 시기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복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는 찰스 2세가 왕위 복귀 전에 발표한 브레다 선언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선언에서는 찰스 1세 국왕을 살해하는 데 직접 가담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 법의 통과는 1660년 관례 의회에서 찰스 2세의 초대 재상이었던 클래런던 경이 주도했으며, 1660년 8월 29일 국왕의 재가를 받아 법으로 공포되었다. 법의 핵심은 과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망각'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왕과 국교회의 재산은 반환되었지만, 내전과 공화정 시기에 몰수되었던 왕당파의 토지는 개별적인 해결에 맡겨져 많은 왕당파가 재산을 되찾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일부 왕당파들은 이 법이 "찰스의 적들에게는 면책을, 친구들에게는 망각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가들은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법이 보여준 관용과 자비로움을 높이 평가한다.[4] 이 법 덕분에 시인 존 밀턴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10] 약 20년 후 교황 음모 사건 당시, 찰스 2세는 가톨릭 사제들의 처형 요구에 맞서며 이 법으로 인해 목숨을 건진 이들이 많았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5]
2. 1. 잉글랜드 면책과 망각법
면책과 망각에 관한 법(Act of Indemnity and Oblivion)은 브레다 선언에서 제안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잉글랜드 공화정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보복을 찰스 1세 국왕을 살해하는 데 직접 관여한 사람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1660년 관례 의회에서 이 법의 통과는 찰스 2세의 초대 재상이었던 클래런던 경이 주도했으며, 영국 왕정복고 첫 해인 1660년 8월 29일에 국왕의 재가를 받아 법으로 제정되었다.
법에 따라 국왕과 국교회의 토지는 자동으로 반환되었다. 그러나 내전과 공화정 기간 동안 몰수되어 매각되었던 왕당파 및 기타 반체제 인사들의 토지는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협상이나 소송에 맡겨졌다. 이는 정부가 왕당파의 재산 회복을 돕지 않겠다는 의미였기에, 실망한 왕당파들은 이 법이 "찰스의 적들에게는 면책을, 친구들에게는 망각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3] 반면,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이 보여준 관대함과 자비로움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는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조치였다.[4] 약 20년 후, 교황 음모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찰스 2세는 가톨릭 사제들에 대한 처형 요구에 맞서면서, 과거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많은 이들이 이 면책법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상기시키기도 했다.[5]
이 법은 종종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조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사면 제외 대상자 명단을 두고 두 달 이상 거의 매일 논쟁이 벌어졌으며,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곤 했다. 처음 명단에는 토마스 해리슨, 윌리엄 세이, 존 존스 마에스가르네드, 토마스 스콧, 존 라일, 코르넬리우스 홀란드, 존 바크스테드 등 단 7명만 포함되었다.[6][7] 6월 7일, 하원은 브레다 선언의 정신에 따라 일반 사면에서 제외될 인물을 추가할 수 있음을 밝혔고, 즉시 존 쿡(검사), 앤드루 브로턴, 에드워드 덴디, 그리고 "변장하고 처형대에 있었던 두 사람"(즉, 사형 집행인)을 명단에 추가했다.[8] 6월 8일에는 이미 명단에 오른 사람들과 찰스 1세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을 제외하고, 최대 20명까지만 일반 사면 및 망각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생명형은 면제되지만, 추후 제정될 별도의 법에 따라 재산 몰수 등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9]
이 법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인물 중 한 명은 감옥에서 풀려난 시인 존 밀턴이었다.[10]
이 법은 1948년 법률 개정법(Statute Law Revision Act 1948)에 의해 폐지되었다.
2. 2. 아일랜드 면책과 망각법
1664년 8월 16일, 같은 이름의 아일랜드 법률인 "아일랜드의 자유롭고 일반적인 사면, 면책 및 망각법"이 아일랜드 국무장관 폴 데이비스 경에 의해 오몬드 공작에게 보내졌다.[23]3. 법의 주요 내용
면책과 망각에 관한 법은 브레다 선언에서 제안된 내용에 따라, 잉글랜드 공화정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보복을 찰스 1세 국왕 살해에 직접 관여한 인물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관례 의회는 찰스 2세 국왕의 초대 재상인 클래런던 경의 주도로 이 법을 통과시켰으며, 영국 왕정복고 첫해인 1660년 8월 29일에 법률로 제정되었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왕과 국교회의 토지는 자동으로 반환되었다.
- 내전과 공화정 기간 동안 몰수되어 매각된 왕당파 및 기타 반체제 인사들의 토지 문제는 사적인 협상이나 소송에 맡겨졌다. 이는 정부가 왕당파의 재산 회복을 직접 돕지 않음을 의미했으며, 실망한 왕당파들은 이 법이 "찰스의 적들에게는 면책을, 친구들에게는 망각을" 의미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3]
- 그러나 역사가들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법이 비교적 관대하고 자비로운 조치였다고 평가한다.[4] 찰스 2세는 20년 후 교황 음모 사건 당시 가톨릭 사제들의 처형 요구에 직면했을 때, 과거 이 법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 많았음을 상기시키며 관용을 호소하기도 했다.[5]
사면 제외 대상:법 제정 과정에서 사면 제외 대상자 명단은 두 달 넘게 의회에서 논의되며 변경되었다.
- 초기에 제외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은 토마스 해리슨, 윌리엄 세이, 존 존스 마에스가르네드, 토마스 스콧, 존 라일, 코르넬리우스 홀란드, 존 바크스테드 등 7명이었다.[6][7]
- 이후 하원은 브레다 선언을 고려하여 명단을 추가할 수 있음을 밝혔고, 존 쿡(검사), 앤드루 브로턴, 에드워드 덴디(국왕 재판소 서기), 그리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형 집행인 2명을 추가했다.[8]
- 또한, 이미 명단에 오른 인물과 국왕 재판 판사들을 제외하고 최대 20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사형은 면하되 재산 몰수 등 다른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9]
이 법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인물 중에는 감옥에서 석방된 존 밀턴도 있었다.[10]
법의 세부 조항:[2][11]
- 전문: 이 사면과 배상의 원인과 목적.
- 전문: 일반 사면.
- II. 그러한 반역 및 기타 범죄의 방조범 사면.
- III. 모든 항소, 개인 소송 및 소송 등은 과실 등으로 인해 사면됨.
- VI. 전/현 국왕의 위임장 또는 의회 양원 또는 늦은 보호자 등의 조례를 근거로 한 것과 같음.
- V. 모든 항소, 개인 소송 및 소송 사면됨.
- VI. 아직 받지 못한 후견 및 중간 이익.
- VII. 예외 사항이 아닌 모든 것은 특별히 명명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법의 일반적인 단어에 의해 사면됨.
- VIII. 이 사면 등은 모든 법원에서 피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함.
- IX. 이 법에 의해 사면된 사람을 괴롭히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관리 등의 처벌.
- X. 이 사면의 예외. 이 사면의 첫 번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살인은 예외. 해적질 예외. 부자연스러운 성교. 강간 및 고의로 소녀를 데려가는 것은 예외. 이중 결혼은 예외 마법 예외 1 Jas. 1. c. 2. 특정 보물 및 수령인의 계정. 13 Cha. 2. St. 1. c. 3.
- XI. 회계 담당자의 토지 상속인 등에 대한 단서 제외.
- XII. 수수료 및 급여 등은 계정 처리되지 않음.
- XIII. 군사 지불은 계정 처리되지 않음.
- XIV. 1662년 6월 14일 이후에는 아무도 계정에 소환되지 않음.
- XV. 재무부에서 발행된 해제 및 퀴에터스 에스트. 웨일스 교회의 수입 계정. 뇌물, 매수, 위조, 채무 증서 등 증인.
- XVI. 국왕의 재산을 횡령하고 빼돌리는 행위.
- XVII. 보안관이 받은 이슈, 벌금, 벌금
- XVIII. 예수회, 신학교 및 로마 사제 예외. 27 Eliz. 1. c. 2.
- XIX. 카피아스 유티아게이텀 영장은 모든 사람에게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아웃로된 당사자는 원고를 상대로 스키레 파시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XX. 카피아스 아드 사티스펜디움 등에 의해 아웃로된 사람들
- XXI. 고속도로 등에 관한 정보 및 소송은 예외. 25 Cha. 2. c. 5. s. 19.
- XXII. 의무 및 인지서가 몰수되지 않음.
- XXIII. 국왕과 의회 간의 모든 적대 행위, 부상 등은 영원히 잊혀짐.
- XXIV. 3년 이내에 늦은 차이의 기억을 되살리는 경멸 또는 불명예의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처벌.
- XXV. 아일랜드 반란을 계획하거나 설계한 사람들은 예외. 16 Cha. 1. c. 33.
- XXVI. 사면된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문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 XXVII. 1659년 3월 4일 이후의 절도 및 중죄는 예외.
- XXVIII. 이 법은 분리 조치에 대한 두 개의 법을 폐지하는 법에 따라 복원될 재산으로 확대되지 않음.
- XXIX. 모든 공공 재무부에 분리되어 실제로 지급된 재산 등.
- XXX. 폐하를 위해 개인적으로 공급을 받은 사람은 회계 처리.
- XXXI. 십일조에 따라 받은 돈은 사면되지 않음
- XXXII. 폐하에 대한 지침 또는 지시를 받고 그들의 신뢰 또는 그의 자문을 배반한 사람들은 예외.
- XXXIII. 소비세 및 농부의 의무는 예외.
- XXXIV. 이름으로 예외된 사람들.
- XXXV. 출두하여 자신을 인도한 사람들.
- XXXVIII. 자신을 인도한 사람들의 토지와 재산은 예외가 아님.
- XXXIX. 생명까지 연장되지 않는 처벌에 대한 예외. 13 Cha. 2. St. 1. c. 15.
- XL. 아서 헤즐릭 경.
- XLI. 모든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들.
- XLII. 헨리 베인 경, 존 램버트는 예외.
- XLIII. 1660년 9월 1일 이후 어떤 직책을 수락할 경우 특정 사람의 처벌.
- XLIV. 불법 고등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람들.
- XLV. 1649년 조례에 의해 십일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함.
- XLVI. 폐하의 수령인을 위한 담보에 대해 1642년 5월 전에 폐하의 이름으로 작성된 채권은 사면되지 않음. 등.
- XLVII. 15만파운드의 관세 비율에 따른 지불.
- XLVIII. 맥주와 에일에 대한 소비세 체납액.
- XLIX. 자유 분기에 대한 빚.
- L. 국왕 등을 제외한 토지의 선의의 구매자는 자신의 구매를 향유할 수 있음.
- LI. 파브릭 토지, 교회 재산 및 도구
4. 대중문화
참조
[1]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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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s of the Re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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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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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웹인용
망각법
https://www.joongang[...]
197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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