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1. 본문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정의:
• 범죄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외)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 관계 법령 정비 및 각종 정책 수립·시행
•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대책 마련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 법률 지원: 법률 상담, 변호사 지원 등
• 심리 지원: 심리 상담, 심리 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
• 신변 보호: 필요시 신변 안전 조치 제공
• 주거 지원: 임시 보호 시설 제공 등

최근 개정 동향:2024년 12월 6일자 네이버 블로그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은 범죄피해자들이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관련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은 범죄피해자들이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관련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