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

3. 연혁

2004년 12월 31일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조윤리위원회의 설립을 건의하였다.^[6] 2005년 9월 27일 사법제도개혁추친위원회는 법조윤리협의회 도입을 의결하였다.^[6] 2006년 3월 29일 정부 발의로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6] 12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6]

2007년 1월 26일 변호사법(법률 제8271호)이 공포되어 공직 퇴임 및 특정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가 가능해졌다.^[6] 같은 해 5월 14일 제1차 법조윤리위원회 구성준비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6] 7월 27일 '''법조윤리협의회'''가 출범하고 이재상이 제1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6]

2009년 7월 27일 유효봉이 제2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6] 2011년 5월 17일 변호사법(법률 제10627호) 개정으로 법무법인 등 취업 퇴직공무원 활동내역 심사가 심사 대상에 추가되었다.^[6] 2011년 7월 27일 권광중이 제3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6] 2013년 7월 29일 이홍훈이 제4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7]

4. 주요 업무

법조윤리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법령, 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를 한다.
• 법조윤리 실태를 분석하고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다.

5. 구성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학 교수, 부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5. 1. 위원 구성 자격

6. 조직

6. 1. 법조윤리위원회 위원장

6. 1. 1. 사무국

7. 사건·사고 및 논란

7. 1. 예산 부담 구조 문제

참조

_[1] 뉴스 법조인 윤리문제, 법률적 제재만으로는 한계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3-08-28
_[2] 뉴스 수임시장, 전관예우 논란 해결방법 없나 http://www.lawtimes.[...] 법률신문 2014-02-24
_[3] 간행물 법조윤리협의회 지정 '2014년 상반기 사건수임이 많은 변호사' http://www.weeklypeo[...] 주간인물 2014-12-24
_[4] 뉴스 (성명서)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근절 해야 http://www.globalnew[...] 글로벌뉴스통신 2013-03-04
_[5] 문서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_[6] 뉴스 ‘전관예우’ 줄어들까? 법조윤리협의회 27일 출범 http://www.hani.co.k[...] 한겨레 2007-07-24
_[7] 뉴스 이홍훈 전 대법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13-07-29
_[8] 뉴스 "법원, 법조윤리협의회 보조금 지급 주체에 해당 안돼" http://www.ujnews.co[...] 울산종합일보 2013-12-11
_[9] 뉴스 "법원, 법조윤리협의회 보조금 지급 부당" http://www.uljunews.[...] 울주신문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