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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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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釜山高等法院)은 대한민국의 고등법원 중 하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선거 소송 등을 심판합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합니다.
주요 특징:


  • 관할 구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설립 근거: 「부산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1986년 제정)
  •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 재판부: 14개의 재판부 (본원), 9개의 재판부 (창원 원외재판부)
  • 역사: 1987년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

최근 소식 (2025년 2월):

  • 법원장: 2025년 2월 1일 대법원 인사에서 박종훈 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 주요 판결: 2025년 2월 5일, 부산고등법원은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직 구성:

  • 재판부: 행정부, 민사부, 가사부, 형사부 (본원 및 창원 원외재판부)
  • 사무국: 총무과, 민형과, 시설과


부산고등법원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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