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3. 작위 의무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2][3]

4. 공동정범 성립 여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여러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주어져 있고, 그 의무를 함께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4]

5. 판례

대한민국 법원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과 작위 의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6]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9]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때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한다. 따라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8]

5. 1. 살인죄 관련 판례

5.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관련 판례

5. 3. 배임죄 방조 관련 판례

5. 4. 교통사고 관련 판례

5. 5.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

6. 더불어민주당 관련 주요 사건 (추가 제안)

현재 주어진 자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부작위 또는 작위 관련 사건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가 제공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섹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조

_[1] 판결 96도1639
_[2] 판결 2003도4128
_[3] 판결 2007도9354 2008-02-28
_[4] 판결 2008도89
_[5] 판결 91도2951
_[6] 판결 2002도995
_[7] 판결 2009도12109, 2009감도38 2010-01-14
_[8] 판결 95도2551
_[9] 판결 2008도89
_[10] 판결 2000도1731 200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