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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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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범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분류되며, 살인, 절도, 폭력, 내란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과 예방, 형사정책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형법학, 범죄심리학, 형사정책학 등이 관련 학문 분야이다. 언론은 범죄 보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지만, 오보나 과장된 보도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범죄는 소설, 영화 등 창작물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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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 폭력
    폭력은 자신, 타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로,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며, 자기 지향적, 대인, 집단 폭력으로 분류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전략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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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글 지도
기본 정보
정의현행 형법에 의해 규정된 불법 행위
범죄 유형폭력 범죄
재산 범죄
성범죄
경제 범죄
조직 범죄
사이버 범죄
형법 이론
핵심 개념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구성 요건 요소실행 행위
불작위범
인과 관계
위법성 판단정당 방위
긴급 피난
책임 요소책임 능력
고의
과실
범죄 단계미수
기수
중지범
형벌
형벌 종류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양형 요소자수
참작 감경
집행 유예
관련 학문
주요 학문 분야형법학
범죄학
형사 정책
형사 소송법
참고 문헌
서적옥스퍼드 영어 사전
옥스퍼드 법률 사전
뉴스BBC 뉴스

2. 범죄의 정의 및 성립 요건

범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48]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48]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요건설명비고
구성요건 해당성구체적 사실이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형법 각 조항에 명시
위법성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정당방위위법성 조각 사유 존재 시 예외
책임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미성년자, 심신상실 등 책임조각사유 존재 시 예외



판사는 기소된 사건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47]

범죄 심사는 '위법한가?'(위법성 심사)와 '위법하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가?'(책임 심사)로 나뉜다. 형법 조문에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기술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법 조문의 내용대로 범행을 하였는가?'를 심사하는 것이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응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는 유죄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적 심사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 심사와 책임 조각 사유 심사는 무죄 여부를 심사하는 소극적 심사이다.

근대 이후에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발전하였다.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영국의 대헌장(제39조)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권리청원(1628년)과 권리장전(1689년)에 의해 근대 시민법의 원리로 확립되었다.

2. 1.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 해당성은 구체적 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형법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며, 구체적 범죄사실이 이러한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48] 반사회적 행위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이 범죄가 될 수 있다.[48]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책임 조각 사유가 없는 한 범죄가 성립한다.[49]

범죄의 구성요건은 형법 각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행위, 결과, 인과관계, 행위 주체, 상황, 심리 상태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사실이 이러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

구성요건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수정된 구성요건이 있다. 기본적 구성요건은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고, 수정된 구성요건은 미수범이나 공범 등을 말한다.

행위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일본의 통설에 따르면 형법상 범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양벌규정 참조). 인간 이외의 생물은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

2. 2.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즉 위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당방위처럼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48]

위법성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윤리규범에 대한 위배라고 보는 견해(규범위반설)도 있고, 법익침해·위태화라고 보는 견해(법익침해설)도 있다. 다수설은 양자를 절충하지만, 법익침해만을 본질로 보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이러한 대립은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행위 시 판단인가, 사후적 판단인가)의 문제와 얽혀 이른바 행위무가치론과 결과무가치론의 대립으로 학설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범위반설=행위시 판단=행위무가치론, 법익침해설=사후적 판단=결과무가치론으로 이해되고 있다.)

2. 3. 책임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36]

형법학에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구성요건''', '''위법''', '''책임'''의 세 가지 요소로 본다.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그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우에만 비난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비난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도덕적 책임론).

예를 들어, 행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책임조각사유라고 한다.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처우는 ''보안처분''을 참고한다.

3. 범죄의 종류

범죄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동기에 따른 분류
  • '''정치범''' (확신범): 종교, 도덕, 정치적 신념에 기초한 범죄이다. 내란죄가 대표적인 예시이며,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된다.[46]
  • '''고의범''': 고의로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 '''과실범''': 과실로 인해 저지른 범죄를 뜻한다.

  • 대상에 따른 분류: 아래 표와 같다.


범죄의 종류
범죄 종류설명예시
화이트칼라 범죄개인, 기업, 정부 전문가가 재정적 이득을 위해 저지르는 비폭력적 범죄[22]임금 절취, 사기, 뇌물, 폰지 사기, 내부자 거래, 횡령, 사이버 범죄, 저작권 침해, 자금 세탁, 신원 도용, 위조
블루칼라 범죄저소득층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마약 생산 또는 유통, 성폭행, 절도, 강도, 폭행, 살인
폭력 범죄타인에 대한 폭력적 공격 행위[23][24][25]살인, 폭행, 성폭행, 강도
재산범죄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26][27]절도, 절취, 훼손죄
공공질서 범죄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 기준에 위배되는 범죄[29]도박, 마약 관련 범죄,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매춘, 어슬렁거림, 소란 행위
국가에 대한 범죄국가의 존립이나 기능에 대한 범죄반란, 폭동, 반역죄, 항변, 간첩죄, 선동, 테러리즘


  • 그 외에도 행위자에 따른 분류 (예: 소년범죄), 피해자 및 행위 양태에 따른 분류 (예: 아동 학대), 행위자의 심리에 따른 분류 (예: 확신범), 상황, 수단, 사회적 배경에 따른 분류 (예: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

3. 1. 형법상의 분류


  • 결과범, 행위범, 결과적 가중범
  • 결과범: 일정한 결과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 행위범: 결과 발생 없이 행위자의 신체적 움직임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 결과적 가중범: 기본 범죄가 성립된 후, 추가적인 결과 발생으로 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 실질범, 형식범
  • 실질범: 법익 침해 또는 그 위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 침해범: 구체적인 법익 침해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 위험범: 법익 침해의 위험 발생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 구체적 위험범: 현실적인 법익 침해 위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 추상적 위험범: 일반적인 법익 침해 위험 발생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 형식범: 법익 침해나 위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이다.
  • 즉성범, 상태범, 계속범
  • 즉성범: 법익 침해 또는 위태화로 구성요건이 완성되고 즉시 종료되는 범죄이다. 예시로는 살인, 상해, 재물손괴가 있다.
  • 상태범: 법익 침해 또는 위태화로 구성요건이 완성되지만, 이후에도 법익 침해·위태화 상태가 지속되는 범죄이다. 예시로는 절도, 횡령, 사기가 있다. 범죄 종료 후의 법익 침해 상태 지속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속범: 법익 침해·위태화 상태의 지속이 구성요건인 범죄이다. 예시로는 감금죄가 있다. 계속범과 상태범의 구별은 법익 침해·위태화 상황(결과)의 지속이 구성요건 요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주관적 위법요소에 대한 분류이나, 반대설도 존재한다.

3. 2. 기타 분류

범죄는 그 동기, 대상, 행위자,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 동기에 따른 분류
  • 정치범 (확신범): 종교, 도덕, 정치적 신념에 기초한 범죄로, 내란죄가 대표적이다.[46] 일반 범죄와 달리 취급된다.
  • 고의범: 고의로 저지른 범죄.
  • 과실범: 과실로 저지른 범죄.

  • 대상에 따른 분류
  • 화이트칼라 범죄: 개인, 기업, 정부 전문가가 재정적 이득을 위해 저지르는 비폭력적 범죄.[22]
  • 블루칼라 범죄: 저소득층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 (절도, 폭행, 마약 등).
  • 폭력 범죄: 타인에 대한 폭력적 공격 행위 (살인, 강도, 성폭력 등).[23][24][25]
  • 재산범죄: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절도, 사기, 횡령 등).[26][27]
  • 공공질서 범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 기준에 위배되는 범죄 (도박, 매춘, 소란 행위 등).[29]
  • 국가에 대한 범죄: 국가의 존립이나 기능에 대한 범죄 (내란, 외환죄, 간첩 등).

  • 행위자에 따른 분류: 소년범죄, 여성범죄, 외국인범죄, 조직범죄 등.
  • 피해자 및 행위 양태에 따른 분류: 노인 학대, 아동 학대 등.
  • 행위자의 심리에 따른 분류: 쾌락범, 모방범, 확신범, 과실범 등.
  • 상황, 수단, 사회적 배경에 따른 분류: 교외형 범죄, 도시형 범죄, 교통범죄, 사이버범죄, 기업범죄 등.

4. 범죄의 발전 단계

(기수범 처벌을 기본으로 하되 특히 중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미수, 나아가 예비·음모까지 처벌 범위가 확장되며, 처벌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규정한다.)(1) 예비·음모예비는 범죄의 실행착수 전 단계의 행위 중 범죄를 실현할 의사로 행해지는 준비행위
음모는 범죄의 실행착수 전 단계의 행위 중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기 위해 복수의 자가 합의하는 행위실행의 착수(2) 미수범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는 중지범이라고 한다.기수 시기(3) 기수범각 범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기수 시기)에 이른 경우에는 기수범이 된다.


4. 1. 예비, 음모

예비는 범죄 실행 착수 전 단계의 행위 중 범죄를 실현할 의사로 행해지는 준비행위이다.[30] 음모는 범죄 실행 착수 전 단계의 행위 중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기 위해 복수의 자가 합의하는 행위이다.[30]

범죄의 발전 단계
(기수범 처벌을 기본으로 하되 특히 중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미수, 나아가 예비·음모까지 처벌 범위가 확장되며, 처벌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1) 예비·음모예비는 범죄의 실행착수 전 단계의 행위 중 범죄를 실현할 의사로 행해지는 준비행위
음모는 범죄의 실행착수 전 단계의 행위 중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기 위해 복수의 자가 합의하는 행위
실행의 착수
(2) 미수범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는 중지범이라고 한다.
기수 시기
(3) 기수범각 범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기수 시기)에 이른 경우에는 기수범이 된다.


4. 2. 실행의 착수



미수범죄는 다른 불법 행위를 예상하여 저지르는 범죄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범죄이다. 미수범죄의 예로는 미수범공모가 있다. 미수범죄는 범죄 발생 의도로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단순히 범죄 활동을 위한 준비나 고려와는 다르다. 미수범죄의 특징은 범죄 의도의 포기만으로도 범죄자의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더 이상 잠재적인 미래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30]

범죄의 발전 단계
(기수범 처벌을 기본으로 하되 특히 중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미수, 나아가 예비·음모까지 처벌 범위가 확장되며, 처벌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규정한다.)
(1) 예비·음모예비는 범죄의 실행착수 전 단계의 행위 중 범죄를 실현할 의사로 행해지는 준비행위
음모는 범죄의 실행착수 전 단계의 행위 중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기 위해 복수의 자가 합의하는 행위
실행의 착수
(2) 미수범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는 중지범이라고 한다.
기수 시기
(3) 기수범각 범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기수 시기)에 이른 경우에는 기수범이 된다.


4. 3. 미수범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한다. 미수범죄는 범죄 발생 의도로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단순히 범죄 활동을 위한 준비나 고려와는 다르다.[30] 미수범죄의 예로는 미수범공모가 있다.[30]

범죄의 발전 단계
(2) 미수범범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완성되지 못한 이유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경우는 중지범이라고 한다.


4. 4. 기수범

각 범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기수 시기)에 이른 경우에는 기수범이 된다.[30]

5. 범죄 관련 학문

죄형법정주의가 채택된 국가에서는 무엇이 범죄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형법 등의 법전에 명시되어 있다. 법해석학의 하나로 형법학이 발전해 왔다.

범죄의 본질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학문으로 사회학사회심리학이 있으며,[44] 범죄자에 대한 처리 및 정책 문제를 다루는 형사정책학이 있다.[44]

사실로서의 범죄 현상과 원인, 예방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광의의 범죄학'''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범죄 현상과 원인을 연구하는 분야를 '''협의의 범죄학'''이라고 한다.

범죄심리학과 정신의학은 실제로 발생한 범죄 현장을 바탕으로 범행에 이르는 상황 요인과 행위자 개인의 심리적 상황을 파악하여 연구한다.[44]

형법학, 범죄학, 형사정책 각 학문 분야의 관계와 체계적인 위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5. 1. 형법학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와 형벌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형법학이다.[44] 형법학은 법해석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발전해 왔다.

5. 2. 범죄학

범죄학은 범죄의 현상, 원인, 그리고 예방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광의의 범죄학은 사실로서의 범죄 현상과 원인, 예방 방법을 모두 연구하며, 이 중 범죄 현상과 원인을 연구하는 분야를 협의의 범죄학이라고 한다. 범죄학은 사회학의 하위 분야로서 사회규범, 사회 질서, 일탈행위, 폭력 등의 문제를 다룬다.[8]

범죄학은 범죄의 동기와 결과, 범죄 가해자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의 범죄 행위 또는 범죄와 지역 사회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며, 예방 조치도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8][9]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정확한 정의에 대한 의견 불일치 때문에 범죄학의 초점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사회 통제 이론, 하위 문화 이론, 긴장 이론, 차별적 연합 이론, 라벨링 이론 등 범죄학 내의 다양한 이론들은 범죄에 대한 서로 다른 설명과 해석을 제공한다.[9]

범죄학의 하위 분야 및 관련 연구 분야에는 범죄 예방, 형법, 범죄 통계, 인류학적 범죄학, 범죄 심리학, 범죄 사회학, 범죄 정신의학, 피해자학, 형벌학, 법의학 등이 있다. 범죄학은 사회학 외에도 법과 심리학과도 관련이 깊다.

범죄심리학과 정신의학은 실제로 발생한 범죄 현장을 바탕으로 범행에 이르는 상황 요인과 행위자 개인의 심리적 상황을 파악하여 연구한다.[44]

5. 3. 형사정책학

형사정책학은 범죄자에 대한 처리 및 정책 문제를 다루는 학문 분야이다.[44] 형사학이라고도 불리지만, 형사학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5. 4. 범죄심리학, 정신의학

범죄심리학과 정신의학은 실제로 발생한 범죄 현장을 바탕으로 범행에 이르는 상황 요인과 행위자 개인의 심리적 상황을 파악하여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44]

6. 대한민국의 형법상 범죄 유형

대한민국 형법은 개인, 사회,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각각 개인의 권리, 사회 질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35]

6.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형법에서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 법익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말한다.

일본 형법 및 특별형법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종류내용
생명에 대한 죄살인죄(199조) · 예비죄(201조) · 자살방조·승낙살인죄(202조) · 미수죄(203조) · 낙태죄(212조 - 216조) · 유기죄(217조 - 219조) · 과실치사상죄(210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211조) · 위험운전치사상죄(자동차의 운전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3조)
신체에 대한 죄상해죄(204조 - 207조) · 폭행죄(208조) · 흉기준비집합죄(208조의 3) · 과실상해죄(209조)
자유에 대한 죄협박죄(222조) · 강요죄(223조) ·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체포·감금죄(220조 - 221조) · 약취·유인죄(224조 - 229조)
성적 자유에 대한 죄비동의 성교 등 죄 · 비동의 추행죄(176조 - 181조)
주거를 침범하는 죄주거침입죄 · 불퇴거죄(130조)
비밀·명예에 대한 죄서신개봉죄(133조) · 비밀누설죄(134조) · 명예훼손죄(230조) · 모욕죄(231조)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신용훼손죄(233조) · 업무방해죄(234조) · 심판방해죄(사법원법 73조) · 전자계산기손괴등업무방해죄(234조의 2)
재산에 대한 죄(재산범)절도죄(235조) · 부동산침탈죄(235조의 2) · 지적재산권침해죄(특허법, 저작권법 등) · 강도죄(236조 - 241조) · 항공기의 강취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하이재킹 방지법) · 사기죄(246조) · 공갈죄(249조) · 횡령죄(252조) · 업무상횡령죄(253조) · 배임죄(247조) · 특별배임죄(회사법 960조) · 도품등관여죄(장물죄)(256조) · 문서훼손죄(258조 - 259조) · 건조물등손괴죄(260조) · 기물손괴죄(261조)



재산범에 대해서는 개별 재산에 대한 죄와 전체 재산에 대한 죄, 점유취득죄와 훼손죄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6.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위협하는 범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일본 형법 및 특별형법에서는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로 다음과 같은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35]

범죄관련 법률 및 조항
내란죄형법 제77조 - 제80조
외환죄형법 제81조 - 제88조
해당사항 없음파괴활동방지법


7. 범죄와 언론

언론은 범죄 보도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형벌이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6] 예를 들어, 어떤 범죄가 발생했고 그 범죄자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졌는지 보도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언론의 범죄 보도에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8. 범죄와 창작물

범죄를 소재로 한 픽션 작품은 장르로서 크라임(crime)이라고 불리며, 서스펜스 요소가 있는 경우 크라임 서스펜스라고 불린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범죄 드라마, 영화는 범죄 영화 또는 크라임 영화, 만화는 범죄 만화, 소설은 범죄 소설이라고 불린다. 엽기 살인을 테마로 다루는 작품도 많으며, 흉악범죄의 저연령화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매체 효과론 참조).

참조

[1] 서적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 on CD-ROM Oxford University Press
[2] 서적 The New Oxford Companion to Law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3] 법률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and Prevention of Crimes Act 1871
[4] 서적 Oxford Dictionary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5] 뉴스 What is crime? https://www.bbc.co.u[...] 2010-06-17
[6] 학술지 What is a Crime? https://academic.oup[...] 2007-01-01
[7] 서적 Canadian Law Dictionary Barrons
[8] 웹사이트 Criminology https://www.ucas.com[...] 2023-07-03
[9] 학술지 Whither the Sociological Study of Crime? https://www.annualre[...] 2000
[10] 학술지 Official Crime Statistics: Their use and Interpretation https://academic.oup[...] 2002-02-01
[11] 서적 Introduction to Criminology: A Text/Reader SAGE Publications, Inc.
[12] 학술지 Homicide clearance in Western Europe SAGE Publications 2018-03-30
[13] 학술지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http://journals.sage[...] 2001-11
[14] 서적 On law, morality, and politics Hackett Pub 2002
[15] 서적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16] 서적 The concept of law Clarendon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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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적 Roman law: linguistic, social and philosophical aspects. Edinburgh U.P 1969
[22] 웹사이트 White-Collar Crime - FBI https://www.fbi.gov/[...] 2024-08-03
[23] 학술지 Violence, Crime, and Violent Crime https://www.ijcv.org[...] 2009-05-01
[24] 학술지 Can we Trust Crime Predictors and Crime Categories? Expansions on the Potential Problem of Generalization http://link.springer[...] 2020
[25] 보고서 Trends in violent crime https://apo.org.au/s[...]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8
[26] 학술지 Modelling Property Crime Using the British Crime Survey. What Have We Learnt? https://academic.oup[...] 2002-01-01
[27] 학술지 Property Crime Victimization: The Effectiveness of Police Services for Victims of Residential Burglary 1991
[28] 서적 A Gift of Fire: Social, Legal, and Ethical Issues for Computing and The Internet
[29] 학술지 Victimless Crimes https://www.journals[...] 1977
[30] 학술지 Defining Inchoate Crime: An Incomplete Attempt https://heinonline.o[...] 2011-2012
[31] 학술지 The impact of crime victimization on quality of life 2010
[32] 서적 fundamental divergence between the private and the social motivation for using the legal system
[33] 서적 enforcement of fines
[34] 학술지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Animals https://law.lclark.e[...] 2003
[35] 학술지 The Optimal Structure of Law Enforcement https://www.journals[...] 1993
[36] 논문 Law, language and community: some preconditions of criminal liability https://academic.oup[...] 1998-06-01
[37] 논문 Are Crimes against Humanity More Serious than War Crimes? 2001-04-01
[38] 논문 Crimes of Opportunity or Crimes of Emotion? Testing Two Explanations of Seasonal Change in Crime 2004-06-01
[39] 논문 What causes violent crime? https://www.scienced[...] 2002-07-01
[40] 논문 Sex Differences In Crime: Do Means and Within-Sex Variation Have Similar Causes? http://journals.sage[...] 1995
[41] 논문 Age, Gender, and Crime in a Stockholm Birth Cohort to Age 64 2021
[42] 서적 刑法〔第3版〕 有斐閣 2015
[43] 웹사이트 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 https://kotobank.jp/[...] 小学館 2016
[44] 서적 犯罪心理学 新曜社 2011
[45] 웹사이트 平成27年版 犯罪白書 第1編/第1章/第1節/2 https://hakusyo1.moj[...] 2020-08-05
[46] 간행물 각종의 죄 https://ko.wikisourc[...]
[47] 판례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5도9521 판결 2007-09-06
[48] 간행물 구성요건해당성 https://ko.wikisourc[...]
[49] 웹사이트 구성요건해당성 https://terms.naver.[...]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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