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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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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상장폐지는 증권거래소에서 특정 기업의 상장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게 직권 상장폐지와 자진 상장폐지로 나뉜다. 직권 상장폐지는 매출액 감소, 자본 잠식, 감사 의견 거절 등 거래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루어지며, 자진 상장폐지는 경영 효율성 증대, 적대적 인수 위협 회피 등을 위해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상장폐지는 기업의 자금 조달 제한, 인재 확보 어려움 등의 단점을 야기하지만, 장기적인 경영, 정보 공개 최소화 등의 장점도 있다. 한국 외에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서도 상장폐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종목, 정리매매, 특별주의종목 등 관련 제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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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일반 정보
정의주식 시장에서 특정 주식이 거래 자격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사유재무 상태 악화
감사 의견 거절
경영 투명성 결여
시장 질서 훼손
자본 잠식
상장 폐지 절차
발생상장 폐지 사유 발생
예비 결정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예비 결정을 내림
이의 신청기업은 이의 신청 가능
개선 기간 부여필요시 개선 기간 부여
최종 결정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후 상장 폐지 최종 결정
정리 매매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리 매매 기간 부여 (일반적으로 7일)
상장 폐지주식 시장에서 해당 주식 거래 중단
투자자 유의 사항
정보 확인투자 전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상황, 감사 보고서 등 정보 확인 필요
위험 관리상장 폐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
정리 매매 활용상장 폐지 결정 시 정리 매매 기간 활용하여 손실 최소화 노력
전문가 상담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투자 결정

2. 상장폐지 요건

대한민국 증권거래소(KRX)의 상장폐지 요건은 크게 직권 상장폐지와 자진 상장폐지로 나뉜다. 직권 상장폐지는 증권거래소가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상장을 강제로 취소하는 것이며, 매출액 미달, 자본 잠식, 거래량 부족, 감사 의견 부적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60] 자진 상장폐지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경영 활동의 유연성과 의사 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하고 주가 관리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모펀드에 인수된 기업 또한 자진 상장폐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61][62]

2. 1. 직권 상장폐지 요건

증권거래소가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상장을 강제로 취소하는 경우이다.[60]

요건내용
매출액2년 연속 50억원 미만
자본 잠식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관리종목관리종목 지정 후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감사 의견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거래량2분기 연속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소액주주2년 연속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 (또는 지분 20% 미만)
기타최종 부도, 횡령, 배임, 분기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등


2. 2. 자진 상장폐지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경영 활동의 유연성과 의사 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 상장폐지를 선택한다. 상장폐지 후 단일 주주에게 지배되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여러 주주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주가 관리 압박에서 벗어나고, 상장사에 부과되는 각종 정보 공개 의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61]

사모펀드가 인수한 상장사의 경우, 프리미엄을 지급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주가에 따라 기업 가치가 등락하여 회사 지분을 담보로 일으킨 인수금융의 담보인정비율(LTV)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 기업의 경영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공개매수 등으로 상장 폐지를 한다.[62]

상장 기업이 상장의 이점이 작아졌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주식 상장 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상장폐지의 영향

상장폐지가 되면 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가 불가능해져 유동성이 저하되고, 시장 가격이 없어 적정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1]

회사 측면에서는 주주 구성 변동 가능성이 작아지고 유통 시장이 축소되어 자금 조달에 영향을 받거나, 상장 회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1] 주주나 투자자 측면에서는 보유 주식의 현금화 가능성이 낮아지고, 거래소 종가가 없어지므로 주식 평가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1] 기관투자자의 운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반 투자자는 증권 회사의 권유 제한으로 투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1]

일반 사회에서도 회사 가치를 상장 시장명, 주식 가치로 나타낼 수 없어 "신용 하락", "사회로부터 닫혀짐" 등 부정적 인상을 준다.[1]

주식에 양도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주식 비공개화라고 한다.[2] 상장은 거래소에서 매매 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장폐지되어도 회사 주식 매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1]

3. 1. 기업에 대한 영향

상장폐지는 기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 영향

  • 경영 효율성 증대: 단일 주주 체제에서는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 주주 간의 의견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61] 주가 관리 부담이 줄어들고, 상장사에 요구되는 정보 공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경영 활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61]
  • 사모펀드 인수 기업: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62] 이는 주가 급변으로 인한 기업 가치 변동 및 인수 금융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기업 경영 정보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62]

부정적 영향

  • 유동성 저하: 상장폐지되면 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가 불가능해져 유동성이 떨어진다.[1]
  • 가격 파악의 어려움: 시장 가격이 사라져 적정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1]
  • 자금 조달 제약: 주식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상장 회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1]
  • 투자 기회 제한: 기관 투자자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반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1]
  • 기업 이미지 하락: "신용 하락", "사회로부터 닫혀짐" 등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1]

주식 비공개화와의 관계주식의 양도 제한을 설정하는 것을 주식의 비공개화라고 한다.[2] 상장폐지는 거래소에서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지만, 회사 주식 매매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1] 비상장 회사가 주식 양도를 제한하려면 정관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3] 반면, 상장 회사가 정관 변경으로 주식 양도 제한을 설정하면 시장 매매와 양립할 수 없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1]

3. 2. 투자자에 대한 영향

상장 폐지는 유동성 저하 및 적정 가격 파악의 어려움을 야기한다.[1]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로 인해 보유 주식의 현금화가 어려워지고, 거래소 종가가 사라져 주식 평가 방법에 영향을 받는다.[1] 기관투자자의 운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반 투자자는 증권 회사의 권유 제한으로 투자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1]

4. 해외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도쿄 증권거래소와 나고야 증권거래소는 상장 유지 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4][5] 2022년 4월 4일, 도쿄 증권거래소의 신시장 개편 및 나고야 증권거래소의 시장명 변경 이후, 상장폐지 기준이 재검토되어 상장 유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는 주주 수, 유통 주식, 시가 총액, 순자산의 액에서 상장 유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회계 연도의 1년 후에 관리 종목(확인 중)으로 지정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4][6]

나고야 증권거래소는 프리미어 시장 상장 기업이 사업 연도 말일에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선 기간 중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메인 시장의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면 메인 시장으로 시장 변경이 된다. 프리미어 시장 상장 기업이 메인 시장의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메인 시장 상장 기업 및 넥스트 시장 상장 기업이 사업 연도 말일에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선 기간 중에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5]

뉴욕 증권 거래소(NYSE)에서는 회사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재무 정보 보고에 대해 공정한 회계 관행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상장 폐지 판단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영국에서는 상장에 관한 권한은 1차적으로 금융 당국인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있으며, FSA 상장 규칙에서는 발행 회사가 상장 유지 의무를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이 상장 폐지 기준이 된다.[1]

런던 증권 거래소(LSE)에서는 금융 당국인 FSA 등이 정하는 규칙 준수 등 "신청 및 공개에 관한 기준(Admission and Disclosure Standards)"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견책, 위반금, 손해 배상 명령, 상장 폐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4. 1.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와 나고야 증권거래소는 상장 유지 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4][5] 2022년 4월 4일, 도쿄 증권거래소의 신시장 개편 및 나고야 증권거래소의 시장명 변경 이후, 상장폐지 기준이 재검토되어 상장 유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도쿄 증권거래소의 주요 상장 유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장 유지 기준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개선 기간
주주 수800명 이상400명 이상150명 이상1년
유통 주식 수20,000단위 이상2,000단위 이상1,000단위 이상1년
시가 총액-상장으로부터 10년 경과 후
40억엔 이상
(구 마더스 · 구 JASDAQ에
상장하고 있었던 기업은
신규 상장한 날로부터 기산)		1년
유통 주식 시가 총액100억엔 이상10억엔 이상5억엔 이상1년
매매 대금1일 평균 매매 대금
2000만엔 이상		-1년
매매 고-월 평균 매매 고
10단위 이상		6개월
유통 주식 비율35% 이상25% 이상1년
순자산의 액순자산이 정상장으로부터 4년 경과 후
순자산이 정
(구 마더스 · 구 JASDAQ에
상장하고 있었던 기업은
신규 상장한 날로부터 기산)		1년



나고야 증권거래소의 상장 유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장 유지 기준프리미어메인넥스트개선 기간
주주 수800명 이상150명 이상1년
유통 주식 수20,000단위 이상1,000단위 이상-1년
시가 총액100억엔 이상5억엔 이상2억엔 이상1년
매매 고 · 가격 결정률월 평균 매매 고 40단위 이상월 평균 매매 고 3단위 이상월 평균 매매 고 10단위 이상
또는 가격 결정률 20% 이상		6개월
유통 주식 비율35% 이상10% 이상-1년
개인 주주 소유 비율5% 이상 또는 주주 수 2,000명 이상5% 이상 또는 주주 수 300명 이상-1년
업적-상장 후 4년차 이후 5년 연속으로 영업 이익 및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부가 아닌 것
(재무제표 등에
계속 기업의 전제에 관한 사항의 주석
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1년
순자산의 액순자산이 정1년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도쿄 증권거래소에서는 관리 종목(확인 중)으로 지정되며,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4][6] 나고야 증권거래소에서는 프리미어 시장 상장 기업이 메인 시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 변경이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거나 메인/넥스트 시장 상장 기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5]

4. 2.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NYSE)는 회사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재무 정보 보고에 대해 공정한 회계 관행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상장폐지 판단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또한, 거래소와의 계약 위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감사 위원회 미설치 등도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되지만, 거래소는 이러한 기준에 제약되지 않으며, 유가 증권 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 등 개별 사안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1]

4. 3. 영국

영국에서는 상장에 관한 권한은 1차적으로 금융 당국인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에 있으며, FSA 상장 규칙에서는 발행 회사가 상장 유지 의무(continuing obligations for listing)를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이 상장 폐지 기준이 된다.[1] 특히 FSA 규칙에 규정된 "정상적인 규칙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 that preclude normal regular dealings)"이 있을 때는 상장 폐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FSA에 인정된다.[1]

런던 증권 거래소(LSE)에서는 금융 당국인 FSA 등이 정하는 규칙 준수 등 "신청 및 공개에 관한 기준(Admission and Disclosure Standards)"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견책(censure), 위반금(fine), 손해 배상 명령, 상장 폐지(cancellation)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5. 한국의 특수한 상황

한국은 주식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면서 상장폐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5. 1. 주요 사례

연도기업명시장사유
2013년 3월 15일태평양제약유가증권시장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2013년 3월 29일에스비아이앤솔로몬스코스닥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동 사유 미해소


6. 관련 제도

관련 제도로는 관리종목, 정리매매, 특별주의종목이 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종목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60]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최종적인 매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리매매 제도가 운영된다. 특별주의종목은 상장 폐지 기준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심사 결과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 관리 체제에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된다.

6. 1. 관리종목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 종목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60]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6. 2. 정리매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에 대해 투자자에게 최종적인 매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6. 3. 특별주의종목

상장 회사가 상장 폐지 기준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심사 결과 상장 폐지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내부 관리 체제에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되는 종목이다.

참조

[1] 웹사이트 大和総研調査季報　2012年春季号 Vol.6「上場廃止について」 https://www.dir.co.j[...] 大和総研 2018-09-19
[2] 웹사이트 基本から学ぶM&A講座：第9回 https://nomad-journa[...] nomad journal 2018-09-19
[3] 웹사이트 公開会社の株式に譲渡制限を付す方法 https://business.ben[...] BUSINESS LAWYERS 2018-09-19
[4] 간행물 市場区分の見直しに向けた上場制度の整備に伴う有価証券上場規程等の一部改正について（第二次制度改正事項）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1-04-30
[5] 간행물 当取引所市場の特性等を踏まえた上場制度の整備に係る「有価証券上場規程」等の一部改正等について https://www.nse.or.j[...] 名古屋証券取引所 2021-07-20
[6] 간행물 市場区分の見直しに向けた上場制度の整備について －第二次制度改正事項に関するご説明資料－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1-02-12
[7] 문서 スタンダード→プライム、グロース→スタンダードに指定替えする場合が該当。
[8] 뉴스 東証プライム、1841社上場　基準厳格化で新陳代謝狙う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2-01-11
[9] 웹사이트 東証が新市場区分の選択結果を発表 https://www.smd-am.c[...] 三井住友DS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2022-01-12
[10] 뉴스 東証の暫定組、猶予2026年3月まで　上場維持へ改革急務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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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행물 上場維持基準に関する経過措置の取扱い等について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3-01-30
[13] 웹사이트 上場会社に選択を求める経過措置の制度要綱 プライム市場上場会社は審査なしでスタンダード市場再選択もあり https://www.dir.co.j[...] 大和総研 2023-02-06
[14] 간행물 名証通信第12号 https://www.nse.or.j[...] 名古屋証券取引所 2021-07-21
[15] 간행물 上場子会社のガバナンスの向上等に関する上場制度の整備に係る有価証券上場規程等の一部改正について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0-02-05
[16] 웹사이트 宣誓書違反による再審査に係る上場廃止基準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17] 간행물 上場会社の内部管理体制等の改善の実効性向上に向けた特設注意市場銘柄制度の見直し等に係る有価証券上場規程等の一部改正について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3-12-26
[18] 간행물 東京証券取引所における特設注意市場銘柄制度の見直しに伴う業務規程の一部改正について https://www.jpx.co.j[...] 日本取引所自主規制法人 2023-12-26
[19] 간행물 上場会社の内部管理体制等の改善の実効性向上に向けた特設注意市場銘柄制度の見直し等に係る有価証券上場規程等の一部改正新旧対照表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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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뉴스 特設注意市場銘柄の指定：（株）EduLab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2-03-31
[33] 뉴스 監理銘柄（確認中）の指定解除及び特設注意市場銘柄の指定について：（株）ビジョナリーホールディングス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3-08-30
[34] 뉴스 特設注意市場銘柄の指定及び上場契約違約金の徴求：ルーデン・ホールディングス（株）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3-01-27
[35] 간행물 上場子会社のガバナンスの向上等に関する上場制度の整備に係る「有価証券上場規程」等の一部改正について https://www.nse.or.j[...] 名古屋証券取引所 2020-02-05
[36] 웹사이트 TOPIX（東証株価指数）等の見直しについて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0-12-25
[37] 뉴스 ＪＰＸ：ＴＯＰＩＸ算出見直し、浮動株比率は政策保有株分を除外 https://www.bloomber[...] ブルームバーグ 2020-12-25
[38] 웹사이트 東証マザーズ指数の見直しについて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39] 웹사이트 内部管理体制確認書記載要領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40] 뉴스 上場廃止等の決定：五洋インテックス（株）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1-06-25
[41] 웹사이트 特設注意市場銘柄指定一覧 https://www.fse.or.j[...] 福岡証券取引所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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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간행물 上場廃止基準、特設注意市場銘柄の見直し https://www.dir.co.j[...] 大和総研 2013-09-12
[44] 웹사이트 資本市場を通じた資金供給機能向上のための上場制度の見直しに係る有価証券上場規程等の一部改正新旧対照表（市場区分の再編に係る第一次制度改正事項）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45] 웹사이트 資本市場を通じた資金供給機能向上のための上場制度の見直しに係る有価証券上場規程等の一部改正について（市場区分の再編に係る第一次制度改正事項）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0-10-21
[46] 웹사이트 証券用語解説集 特設注意市場銘柄 https://www.nomura.c[...] 野村證券
[47] 웹사이트 上場会社の内部管理体制等の改善の実効性向上に向けた特設注意市場銘柄制度の見直し等について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3-10-26
[48] 뉴스 特別注意銘柄の指定解除及び監理銘柄（審査中）の指定解除：（株）東京衡機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4-11-22
[49] 뉴스 監理銘柄（審査中）の指定：（株）フード・プラネット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17-04-21
[50] 뉴스 監理銘柄（審査中）の指定：五洋インテックス（株） https://www.jpx.co.j[...] 東京証券取引所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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