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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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은 2021년 2월 서정협 권한대행 시정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면 환승 원칙: 서울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연장할 때, 직결 운영 대신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합니다. 평면 환승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없이 맞은편 플랫폼에서 바로 환승하는 방식입니다.
-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 연장 노선의 운영은 관할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및 시스템 개량 비용은 관계 기관이 부담합니다. 서울시는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역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도시철도 운영에 집중하고, 연장 노선은 관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적자: 서울교통공사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으며, 광역철도 연장으로 인한 운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지자체의 미온적 책임 분담: 연장 노선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분담에 대해 각 지자체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안전 문제: 직결 연장으로 인해 혼잡도가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전 구간 운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면 환승의 장점:
- 환승 편의성: 이용객들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없이 빠르게 환승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성 강화: 차량 고장 시 전 노선의 지연을 방지하고,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운영 효율성: 운영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외:
- 단선으로 건설되는 옥정포천선(7호선 연장)은 직결로 운영됩니다.
- 해당 지자체가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를 약속할 경우, 평면 환승 대신 직결 운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 5호선 하남 연장, 7호선 인천 및 경기 북부 연장, 8호선 별내선, 4호선 진접선 등에서 서울 시계 외 노선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은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고:
-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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