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취득자

1. 개요

선의의 취득자는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동산을 선의로,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미법에서는 동산의 경우 즉시 취득과 같은 일반적인 제도가 없으며, 유통 증권 거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받는다. 토지 등 부동산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에쿼티상의 재산권은 코먼 로상의 재산권의 선의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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