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

1. 본문

선택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여러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따라 확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여러 급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거나, 채무자가 여러 급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선택채권의 특징:

• 복수의 급부: 채권의 목적이 되는 급부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A 상품 또는 B 상품 중 하나를 인도한다"와 같이 여러 개의 급부가 제시됩니다.
• 선택권: 채권자 또는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여러 급부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 선택에 의한 확정: 선택권자가 급부를 선택하면, 선택된 급부만이 채권의 목적이 되고, 다른 급부에 대한 채권은 소멸합니다.
• 단순 채권화: 선택에 의해 특정된 급부는 단순 채권이 됩니다.
• 소급효: 급부 불능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의 효력은 채권 발생 시점까지 소급됩니다. 즉, 처음부터 선택된 급부가 채권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간주됩니다.

• 선택권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380조).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채권자나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선택권의 이전: 선택권자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됩니다.
• 제3자의 선택권: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채무자나 채권자가 제3자에게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선택권이 이전됩니다.

• 일부 급부 불능: 급부 중 일부가 불능이 된 경우, 잔존하는 급부에 채권의 목적이 특정됩니다.
• 전부 급부 불능:
• 원시적 불능: 모든 급부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경우, 채권은 무효가 됩니다.
• 후발적 불능: 채권 성립 후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에 따라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철수는 영희에게 50만 원에 만년필을 팔기로 계약하면서, A 만년필과 B 만년필 중 영희가 선택하는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영희는 A 또는 B 만년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채권을 가집니다.
• 갑은 을에게 "노트북, 맥북, 아이폰 중에 하나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이나 법률규정이 없다면, 채무자인 갑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