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3. 아이핀 발급 기관

아이핀은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세 곳의 민간 발급 기관과 행정안전부 공공 아이핀 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14]

3. 1. 민간 아이핀 발급 기관

•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이렌24 아이핀
• 코리아크레딧뷰로의 KCB 아이핀
• 한국신용평가정보의 나이스 아이핀

3. 2. 공공 아이핀

4. 가입 및 이용

아이핀 발급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며, 가입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 범용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이용하거나, 아이핀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4. 1. 아이핀 가입 절차

4. 2. 아이핀을 이용한 웹사이트 가입 절차

5. 기대 효과

•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도 개인 식별 및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 아이핀 번호는 변경할 수 있어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보다 덜 민감하다.
• 아이핀은 다수의 개별 민간업체가 아닌, 정부가 지정한 다섯 곳의 민간 기업에 보관되므로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6. 한계점

아이핀 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미흡: 아이핀 제도는 민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규제하기보다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웹사이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16]
• 정보 집중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 아이핀 발급 기관에 개인정보가 집중되므로, 정보 유출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17]
• 개인정보 집중 문제: 아이핀 발급 기관에는 개인이 가입한 웹사이트 정보가 저장되는데, 이는 또 다른 개인정보 집중 문제를 야기한다.^[18]
• 전자상거래 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한국의 전자상거래법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아이핀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에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옥션, G마켓(구 11번가)과 같은 대형 오픈마켓이나 쿠팡, 위메프와 같은 소셜 커머스 사이트 및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회원 가입은 아이핀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결제 시에는 결제 수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16]

7. 아이핀 도입 의무화

정부는 아이핀 활성화를 위해 도입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실효성은 여전히 낮았다.^[19][20] 2010년 3월 27일까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포털은 5만 명, 그 외는 1만 명 이상인 사이트 중 일부 예외를 뺀 1039개 사이트를 의무 도입 대상으로 발표했다.^[21][22] 그러나 의무화 발표 이후에도 아이핀 도입은 저조하였으며^[23] 옥션,^[24] 다나와^[25] 등의 일부 사이트는 아이핀을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아이핀만으로는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참조

_[1] 웹사이트 공공 i-PIN 개요 http://www.g-pin.go.[...]
_[2] 웹사이트 사이렌24 i-Pin 발급 http://www.siren24.c[...]
_[3] 웹사이트 KCB i-PIN 발급 http://www.ok-name.c[...]
_[4] 웹사이트 나이스i-Pin 발급 http://www.idcheck.c[...]
_[5] 웹사이트 SG i-Pin 발급 http://www.sgipin.co[...]
_[6] 뉴스 業界無視 i-Pin 有効化難航 http://www.dt.co.kr/[...] 디지털타임스 2008-01-01
_[7] 뉴스 포털사이트 대체 주민번호 `i-Pin' 이용률 저조 http://www.chosun.co[...] 聯合ニュース 2008-06-22
<sub>[8]</sub> 간행물 2009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 사업자 공시 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2010-04-19
<sub>[9]</sub> 뉴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i-Pin 도입 의무화 “주민번호 없는 인터넷 조성” http://www.ibtimes.c[...] 아이비타임즈 2009-07-07
<sub>[10]</sub> 뉴스 'i-Pin 도입' 눈감은 '민간 웹' http://www.etnews.co[...] etnews 2010-01-25
<sub>[11]</sub> 문서 아이핀을 이용한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sub>[12]</sub> 문서 아이핀을 이용한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장터 서비스)
<sub>[13]</sub> 웹사이트 공공 I-PIN 개요 http://www.g-pin.go.[...] 2013-09-17
<sub>[14]</sub> 웹사이트 사이렌24아이핀 발급 http://www.siren24.c[...]
<sub>[15]</sub> 웹사이트 KCB아이핀 발급 http://www.ok-name.c[...]
<sub>[16]</sub> 문서 신용카드 결제시 주민등록번호 미요구, 계좌이체·무통장입금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sub>[17]</sub> 뉴스 e쇼핑몰이 주민번호 계속 수집하는 까닭 http://www.bloter.ne[...] 블로터닷넷 2013-02-20
<sub>[18]</sub> 뉴스 주민번호 수집 금지?…정보통신망법의 모순 http://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2012-02-21
<sub>[19]</sub> 뉴스 업계 외면 `아이핀` 활성화 난항 http://www.dt.co.kr/[...] 디지털타임스 2008-01-01
<sub>[20]</sub> 뉴스 포털 대체 주민번호 `아이핀' 이용률 저조 http://www.chosun.co[...] 연합뉴스 2008-06-22
_[21] 간행물 2009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 사업자 공시 http://www.kcc.go.kr[...] 방송통신위원회 2010-04-19
_[22] 뉴스 방통위, 아이핀 도입 의무화 “주민번호 없는 인터넷 조성” http://www.ibtimes.c[...] 아이비타임즈 2009-07-07
_[23] 뉴스 '아이핀 도입' 눈감은 '민간 웹' http://www.etnews.co[...] 이티뉴스 2010-01-25
_[24] 문서 아이핀을 이용한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_[25] 문서 아이핀을 이용한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장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