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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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선매수청구권은 특정 자산의 매각 시,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부동산 매매나 벤처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권리자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와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될 수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권리의 행사 기간, 예외, 양도 가능성 등이 달라진다. 벤처 투자에서는 기존 투자자의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스타트업 기업은 이 권리의 적용 여부를 협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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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매수청구권 | |
|---|---|
| 기본 정보 | |
| 유형 | 계약법상의 권리 |
| 성격 | 계약적 |
| 특징 | 특정 자산이나 사업 기회에 대한 우선 구매 또는 협상 권리 부여 |
| 세부 내용 | |
| 정의 | 특정 조건 하에 다른 당사자보다 먼저 자산을 구매하거나 사업 기회를 협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
| 목적 | 잠재적 구매자에게 자산 확보의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기존 투자자의 지분 희석을 방지 |
| 작동 방식 | 자산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 제안을 받으면, 우선매수권 보유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법적 고려 사항 | 계약 조건, 통지 의무, 행사 기간 등이 중요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 관련 개념 | |
| 우선 협상권 | 자산 매각 전에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
| 동반 매도권 (Drag-along right) | 다수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 주주도 함께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 |
| 동반 투자권 (Tag-along right) | 다수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 주주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 |
| 활용 분야 | |
| 부동산 | 임차인이 건물 매각 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
| 기업 인수 합병 (M&A) | 기존 투자자가 추가 투자 또는 지분 확보 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 합작 투자 (Joint venture) | 합작 투자 파트너가 지분 매각 시 다른 파트너에게 우선 구매 권리 부여 |
| 라이선스 계약 | 특정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우선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권리 |
| 장점 및 단점 | |
| 장점 (권리 보유자) | 원하는 자산을 확보할 가능성 증가 투자 결정에 대한 통제력 강화 |
| 단점 (권리 부여자) | 자산 매각 시 유연성 감소 잠재적 구매자 풀 제한 거래 성사 지연 가능성 |
2. 개념 및 예시
민사집행법은 공유 지분의 매각에서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다.
2. 1. 우선매수청구권
Right of first refusal영어는 제3자가 매수 제안을 했을 때, 우선매수권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사집행법은 공유지분의 매각에서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이브가 집을 소유하고 있고 보가 그 집을 100만달러에 사겠다고 제안했을 때, 칼이 그 집을 매수할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에이브는 보에게 집을 팔기 전에 먼저 보가 지불하려는 100만달러에 칼에게 제안해야 한다. 칼이 수락하면 보 대신 칼이 그 집을 사고, 칼이 거절하면 보가 제안한 100만달러 가격으로 그 집을 살 수 있다.[1]
만약 칼이 우선매수청구권 대신 우선협상권을 가진다면, 에이브는 보와 거래를 협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팔고자 하는 조건으로 칼에게 집을 팔려고 시도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면 에이브는 칼에게 집을 판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면 에이브는 가격이나 조건에 제한 없이 보와 새로운 협상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1]
2. 2. 우선협상권
에이브는 보와 매매 조건을 협상하기 전에 먼저 칼에게 자신이 팔고자 하는 조건으로 집을 팔려고 시도해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면 에이브는 칼에게 집을 판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면 에이브는 가격이나 조건에 제한 없이 보와 새로운 협상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1]3. 법적 근거 및 유형
민사집행법은 공유 지분의 매각에서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한다.[1]
3. 1. 대한민국 법률
민사집행법은 공유지분의 매각에 있어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다.3. 2. 다양한 유형 (Variations)
우선매수청구권(ROFR)은 다양한 조건과 예외 조항을 통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주요 변형은 다음과 같다.- 기간: 우선매수청구권은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처음 5년 동안만 권리가 유지되고 이후에는 소멸될 수 있다.
- 양도 가능성: 우선매수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칼은 자신의 권리를 데이브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이브는 데이브에게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우선매수청구권이 양도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소멸 조건:
- 최초 판매 시 소멸: 칼이 권리를 거부하여 에이브가 보에게 부동산을 판매하면, 해당 부동산은 더 이상 우선매수청구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거부/실패한 행사 시 소멸: 칼이 제안을 거부하거나 거래를 완료하지 못하면, 에이브의 부동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가 소멸된다.
- 지속성:
- 지속적: 우선매수청구권은 부동산과 함께 이전되어 새로운 구매자에게도 적용된다. 에이브가 보에게 부동산을 팔아도, 보가 다시 판매할 때 칼에게 먼저 매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지속적 (무한): 거부된 기회가 여러 번 발생해도 우선매수청구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 제안 및 수락 조건: 특정 마감 기한, 절차, 양식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칼은 30일 이내에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으면 거부로 간주된다.
- 거래 종결을 위한 제한된 기간: 칼이 권리를 거부한 후, 에이브는 특정 기간(예: 60일) 내에 보와의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면 칼에게 다시 제안해야 한다.
- 대체 구매자 허용: 칼이 권리를 거부하면, 에이브는 동일 조건으로 칼에게 다시 제안하지 않고 다른 구매자(예: 에린)에게 판매할 수 있다.
- 진행 중인 거래 불필요: 에이브는 아직 구매자를 찾지 않았더라도 제안된 판매 조건을 미리 정하고 칼에게 우선 제안할 수 있다.
- 행사에서 약간의 변동 허용: 에이브와 보의 계약 조건(예: 계약금, 검사, 종결 기간)과 칼의 행사 조건이 약간 다를 수 있다.
- 판매에서 약간의 변동 허용: 에이브가 칼에게 제안한 후, 보와의 거래에서 에스크로 중 소유권 결함 등이 발견되어 가격이 할인될 수 있다. 이 경우 칼에게 다시 제안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가치 있거나 복잡한 거래의 경우, 우선매수청구권 계약은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명확하게 작성된 계약도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4. 벤처 투자
벤처 투자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은 기존 투자자가 제3자보다 먼저 회사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투자자가 지분 희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3][4] 그러나 스타트업 기업은 이 권리를 없애는 것이 좋은데,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5]
4. 1. 투자 계약 조항
벤처 자본 거래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은 회사의 기존 투자자가 제3자가 거래에 접근하기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지분 주식의 구매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투자 계약 조항이다.[3][4] 이 조항의 주요 목표는 회사가 추가 자본을 조달할 때 투자자가 지분 희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직원 풀의 주식이나 장비 대여자 또는 임대인에게 발행된 주식과 같은 특정 유형의 주식은 면제한다.[3][4] 스타트업 기업은 이 권리를 협상하여 없앨 것을 권고받는데, 이는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에게 더 강력한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5]4. 2.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조언
스타트업 기업은 우선매수청구권 조항을 협상에서 없애는 것이 좋다. 기존 투자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새로운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5]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혁신 성장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은 우선매수청구권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참조
[1]
웹사이트
Drafting a Better and More Effective Right of First Refusal
http://www.lawjourna[...]
2019-11-20
[2]
웹사이트
What Is a Right of First Refusal in Real Estate? Getting First Dibs on Making an Offer
https://www.realtor.[...]
2017-07-11
[3]
웹사이트
What is a "right of first refusal" on Company sales?
http://www.emerginge[...]
2009-11-04
[4]
웹사이트
Term Sheet: Right of First Refusal
http://www.feld.com/[...]
2005-06-01
[5]
웹사이트
Keep your Series A options open if you raise debt
http://venturehacks.[...]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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