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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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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의정부 지역의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과도한 수임 경쟁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출신 이순호 변호사가 사건을 독점하고, 사무장 등을 통해 법조 브로커가 활동하며 검찰, 경찰, 판사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판사, 검사들의 금품 수수 및 향응 접대 사실이 밝혀졌으며, 일부 판사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순호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사건 수임 관련 혐의는 대법원 판결을 거쳐 유죄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법조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어졌고, 검찰의 수사 방식과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비판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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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사건 개요
사건명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
관련 사건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
발생 시기1997년
관련 인물이순호 변호사, 이종기 변호사
핵심 내용법조계 전관예우 및 뇌물 수수 의혹
추가 정보1997년 정치 스캔들

2. 사건 배경

1994년에서 1997년 3년 사이, 의정부 지역은 변호사 수가 두 배로 늘면서 변호사간 수임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로 인해 사건을 잘 끌어오는 사무장들은 월 1천만∼2천만원씩의 월급 외에 스카우트비로 5천만~1억원을 받았다.[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출신 이순호 변호사는 1995년 6월 의정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2년 6개월 동안 210건을 수임하며 의정부 지역의 형사 사건을 독식했으며[5][6], 1997년 5월 한 달 동안에는 의정부지청의 구속사건 170건 가운데 40건을 맡아 사건 수임률 1위를 기록했다.[7]

검찰 의정부지청은 1997년 9월부터 법조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던 중, 이순호 변호사의 사무장이 경찰서 유치장에 머무르며 70%의 사건을 싹쓸이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8] 조사 결과, 10월 24일 이순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2억 4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사무장과 검찰 직원, 경찰관들이 구속되었고, 일본으로 달아난 이순호 변호사는 수배되었다.[9] 구속된 사무장의 수첩에는 전현직 판, 검사 20여명의 이름이 적혀있어 "이순호 리스트"라 불리며 의혹을 키웠다.[10]

2. 1. 의정부 지역 법조 시장 과열

1994년에서 1997년 3년 사이, 의정부 지역은 변호사 수가 두 배로 늘면서 변호사간 수임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로 인해 사건을 잘 끌어오는 사무장들은 월 1천만∼2천만원씩의 월급 외에 스카우트비로 5천만~1억원을 받았다.[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출신 이순호 변호사는 1995년 6월 의정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2년 6개월 동안 210건을 수임하며 의정부 지역의 형사 사건을 독식했으며[5][6], 1997년 5월 한 달 동안에는 의정부지청의 구속사건 170건 가운데 40건을 맡아 사건 수임률 1위를 기록했다.[7]

2. 2. 법조 브로커 활동과 검찰 수사

1994년에서 1997년 사이 의정부 지역은 변호사 수가 두 배로 늘면서 변호사 간 수임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로 인해 사건을 잘 끌어오는 사무장들은 월 1천만∼2천만원의 월급 외에 스카우트비로 5천만~1억원을 받았다.[4] 1995년 6월 의정부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이순호는 2년 6개월 동안 210건을 수임하며 의정부 지역의 형사 사건을 독식했으며[5][6], 1997년 5월 한 달 동안에는 의정부지청 구속사건 170건 가운데 40건을 맡아 사건 수임률 1위를 기록했다.[7]

검찰 의정부지청은 1997년 9월부터 법조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던 중, 이순호 변호사의 사무장이 경찰서 유치장에 머무르며 70%의 사건을 싹쓸이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8] 조사 결과, 10월 24일 이순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2억 4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사무장과 검찰 직원, 경찰관들이 구속되었고, 일본으로 달아난 이순호 변호사는 수배되었다.[9] 구속된 사무장의 수첩에는 전현직 판, 검사 20여명의 이름이 적혀있어 "이순호 리스트"라 불리며 의혹을 키웠다.[10]

3. 법원과 검찰의 연루 및 대응

1998년 2월 9일 귀국한 이순호 변호사는 구속되었고,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이순호 변호사가 의정부지방법원의 전,현직 판사 15명에게 수백~수천만원의 금품과 룸살롱에서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법조계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줬다.[11][12] 대법원은 2월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9명의 판사를 사법사상 최초로 징계위에 회부했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를 전원교체한다고 발표했다.[13] 하지만 당시 대법원 조사단은 형사단독 판사들 대부분이 비위 연루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이름이 오른 판사들에 대해서만 조사했으며, 일부만 대면으로 조사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등 미흡한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14]

2월 26일 이순호 변호사의 부인은 판사 뿐 아니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검사들에게도 알선을 받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야 사무장의 수첩에 검사 11명의 이름과 사건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내용을 밝혀 검사들의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15] 결국 검찰은 돈을 빌리고 향응을 받은 2명을 중징계하고, 사건을 소개한 8명과 향응에 따라간 4명등 12명을 경고조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 조사는 처벌이 엄하기는 하나, 역시 서면만으로 조사하고, 사무장을 소환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16]

3월 23일 검찰은 판사 15명이 관내 변호사들한테서 수십∼수차례에 걸쳐 930만원∼140만원의 돈을 받았고 10명의 판사들은 이순호 변호사와 함께 룸싸롱을 드나들었다는 혐의를 확인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 가능하지만, 이것이 관행적 비리이기도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유죄도, 무죄도 아닌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17] 이에 대해 경찰관은 10만원만 받아도 기소되는데에 비교해 형평성이 너무 부족하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7] 발표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관리책임을 지겠다. 이것으로 사건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사표를 제출했다.[18]

3. 1. 법원의 연루와 징계

1998년 2월 9일 귀국한 이순호 변호사는 구속되었고,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이순호 변호사가 의정부지원의 전,현직 판사 15명에게 수백~수천만원의 금품과 룸살롱에서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11][12] 대법원은 2월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9명의 판사를 사법사상 최초로 징계위에 회부했고, 의정부지원을 판사를 전원교체한다고 발표했다.[13] 하지만 당시 대법원 조사단은 형사단독 판사들 대부분이 비위 연루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이름이 오른 판사들에 대해서만 조사했으며, 일부만 대면으로 조사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등 미흡한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14]

3월 23일 검찰은 판사 15명이 관내 변호사들한테서 930만원∼140만원의 돈을 받았고 10명의 판사들은 이순호 변호사와 함께 룸싸롱을 드나들었다는 혐의를 확인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 가능하지만, 이것이 관행적 비리이기도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유죄도, 무죄도 아닌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17] 이에 대해 경찰관은 10만원만 받아도 기소되는데에 비교해 형평성이 너무 부족하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7] 발표와 함께 의정부지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관리책임을 지겠다. 이것으로 사건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사표를 제출했다.[18]

3. 2. 검찰의 연루와 은폐 의혹

1998년 2월 26일 이순호 변호사의 부인은 판사 뿐 아니라 의정부지청의 검사들에게도 알선을 받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야 사무장의 수첩에 검사 11명의 이름과 사건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내용을 밝혀 검사들의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15] 결국 검찰은 돈을 빌리고 향응을 받은 2명을 중징계하고, 사건을 소개한 8명과 향응에 따라간 4명등 12명을 경고조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 조사는 처벌이 엄하기는 하나, 역시 서면만으로 조사하고, 사무장을 소환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16]

3월 23일 검찰은 판사 15명이 관내 변호사들한테서 수십∼수차례에 걸쳐 930만원∼140만원의 돈을 받았고 10명의 판사들은 이순호 변호사와 함께 룸싸롱을 드나들었다는 혐의를 확인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 가능하지만, 이것이 관행적 비리이기도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유죄도, 무죄도 아닌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17] 이에 대해 경찰관은 10만원만 받아도 기소되는데에 비교해 형평성이 너무 부족하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7] 발표와 함께 의정부지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관리책임을 지겠다. 이것으로 사건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사표를 제출했다.[18]

3. 3.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1998년 3월 23일 검찰은 판사 15명이 관내 변호사들한테서 여러 차례에 걸쳐 930만원∼140만원의 돈을 받았고 10명의 판사들은 이순호 변호사와 함께 룸싸롱을 드나들었다는 혐의를 확인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 가능하지만, 이것이 관행적 비리이기도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유죄도, 무죄도 아닌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17] 이에 대해 경찰관은 10만원만 받아도 기소되는데에 비교해 형평성이 너무 부족하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17] 발표와 함께 의정부지원장은 "기관장으로서 관리책임을 지겠다. 이것으로 사건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사표를 제출했다.[18]

검찰은 이순호 변호사가 판사들 뿐만 아니라, 의정부지청의 검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고 향응을 베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순호 변호사의 부인은 판사 뿐 아니라 의정부지청의 검사들에게도 알선을 받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야 사무장의 수첩에 검사 11명의 이름과 사건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내용을 밝혀 검사들의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15] 결국 검찰은 돈을 빌리고 향응을 받은 검사 2명을 중징계하고, 사건을 소개한 8명과 향응에 따라간 4명등 12명을 경고조치했다.[16] 그러나 이러한 검찰 조사는 서면만으로 이루어졌고, 핵심 인물인 사무장을 소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16]

4. 사건의 결과 및 영향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순호 변호사에게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사무장 등을 이용해 사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사건을 수임한데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 위반이 모두 유죄임에도 정상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9]

1998년 4월 18일 대검찰청은 법조비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115명의 변호사들을 적발해 52명을 기소(불구속공판 10명, 구약식기소 42명)했다.[20]

법원 내부망에는 검찰의 수사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도 불법성이 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호응을 얻기도 했다.[18]

4. 1. 이순호 변호사 재판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순호 변호사에게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사무장 등을 이용해 사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사건을 수임한데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 위반이 모두 유죄임에도 정상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9]

대검찰청은 1998년 4월 18일 법조비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115명의 변호사들을 적발해 52명을 기소(불구속공판 10명, 구약식기소 42명)했다.[20]

법원 내부망에는 검찰의 수사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도 불법성이 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호응을 얻기도 했다.[18]

4. 2. 법조 비리 후속 조치

1998년 4월 18일 대검찰청은 법조 비리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115명의 변호사를 적발하고 그 중 52명을 기소(불구속공판 10명, 구약식기소 42명)했다.[20]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순호 변호사에게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사무장 등을 이용해 사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사건을 수임한데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뇌물공여죄와 변호사법 위반이 모두 유죄임에도 정상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9]

법원 내부망에는 검찰의 수사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도 불법성이 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호응을 얻기도 했다.[18]

4. 3. 법원과 검찰 갈등설

1998년 2월 9일 구속된 이순호 변호사가 의정부지원의 전,현직 판사 15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법조계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주었다.[11][12] 대법원은 2월 20일 9명의 판사를 징계위에 회부하고, 의정부지원 판사를 전원 교체한다고 발표했으나, 조사 과정의 미흡함이 지적되었다.[13][14]

2월 26일 이순호 변호사의 부인이 의정부지청 검사들에게도 알선 및 금전 제공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15] 검찰은 관련 검사 14명에게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으나, 이 역시 서면 조사 등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16]

3월 23일 검찰은 판사들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하고도 "징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론을 내려,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17] 의정부지원장은 관리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18]

5.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교훈

이순호 변호사는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사건 수임에 대한 대가 지급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19]

결국 고등법원은 뇌물 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9]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은 1998년 4월 18일 법조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115명의 변호사를 적발하고 52명을 기소(불구속공판 10명, 구약식기소 42명)했다.[20]

당시 법원 내부망에는 검찰의 수사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법관에 대한 검찰의 계좌 추적이 불법적이라는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18] 이는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과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검찰 개혁과 사법 정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5. 1. 유사 사건과 재발 방지 노력

이후 1998년 4월 18일 대검찰청은 법조비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115명의 변호사를 적발하고 그 중 52명을 기소했다.[20] 법원 내부망에는 검찰의 수사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계좌추적도 불법성이 짙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호응을 얻기도 했다.[18] 한편, 이순호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사건 수임에 대한 대가 지급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고, 고등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9]

5. 2. 더불어민주당 관점에서의 교훈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은 검찰 개혁과 사법 정의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이순호 변호사는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사건 수임에 대한 대가 지급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19]

결국 고등법원은 뇌물 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9]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은 1998년 4월 18일 법조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115명의 변호사를 적발하고 52명을 기소했다.[20]

당시 법원 내부망에는 검찰의 수사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으며, 법관에 대한 검찰의 계좌 추적이 불법적이라는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18] 이는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과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개혁과 사법 정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조

[1] 간행물 Prosecutors pledge prompt investigation into bribery allegations http://english.hani.[...] The Hankyoreh 2010-04-23
[2] 간행물 Chief Justice 'Gave Cash Gifts to a Dozen Justices' http://english.chosu[...] Chosun Ilbo 2007-01-08
[3] 간행물 전관예우 http://preview.brita[...]
[4] 뉴스 의정부 일부 변호사 비리 실태/유능한 사무장 고용 한겨레신문 1997-10-25
[5] 뉴스 돈주고 사건맡은 변호사 구속 동아일보 1998-02-10
[6] 뉴스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비리 내용 한겨레신문 1997-12-01
[7] 뉴스 어느 변호사의 빗나간 처세술 동아일보 1997-11-17
[8] 뉴스 의정부사건 진상 http://www.munhwa.co[...] munhwa.com
[9] 뉴스 수억대 알선료주고 형사사건 수임/법관출신 변호사 적발 한겨레신문 1997-10-25
[10] 뉴스 "[이순호리스트] 의정부 `싹쓸이 수임'변호사 판-검사 로비의혹" http://news.chosun.c[...] 조선닷컴
[11] 뉴스 판사 5,6명 ‘변호사 돈’ 받아 동아일보 1998-02-11
[12] 뉴스 수뢰-향응판사 7명 추가확인 http://www.munhwa.co[...] munhwa.com
[13] 뉴스 의정부 판사 38명 전원 교체 경향신문 1998-02-21
[14] 뉴스 한겨레 21 http://www.hani.co.k[...]
[15] 뉴스 “의정부검사 11명 수임 알선” 동아일보 1998-02-28
[16] 뉴스 한겨레 21 http://www.hani.co.k[...]
[17] 뉴스 한겨레 21 http://www.hani.co.k[...]
[18] 뉴스 http://www.donga.com[...]
[19] 뉴스 비리변호사 처벌 길열려 한국일보 2000-06-17
[20] 뉴스 의정부 법조비리 이후 수임비리변호사 115명 중 52명 기소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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