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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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군현은 대한민국의 교육자 출신 정치인으로, 제17대부터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중앙대학교에서 영어교육학 학사 학위를, 캔자스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산제일여자중학교, 장훈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재직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는 경남 통영시·고성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2016년 보좌진 월급 횡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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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현 | |
|---|---|
| 정치인 정보 | |
| 이름 | 이군현 |
| 국적 | 대한민국 |
| 출생일 | 1952년 3월 12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 남평리 |
| 학력 | 캔자스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박사 |
| 종교 | 개신교 |
| 경력 | 마산제일여자중학교 교사 KAIST 교수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
| 정당 | 국민의힘 |
| 본관 | 고성 |
| 지역구 | (17) 경남 통영시·고성군 (18·19·20) |
| 의원 선수 | 4 |
| 의원 대수 | 17·18·19·20 |
| 웹사이트 | 이군현 홈페이지 |
| 기타 정보 | |
| 비고 | 제17대: 비례대표(한나라당), 제18·19·20대: 경남 통영시·고성군 |
2. 학력
- 유영초등학교(1~2학년) → 충렬초등학교(3~4학년) → 통영초등학교(5학년) → 서울안산초등학교 졸업
- 대경상업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영어교육학 학사
- 캔자스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
- 캔자스대학교 대학원 교육행정학 박사
3. 교육자 경력
- 마산제일여자중학교 교사
- 장훈고등학교 교사
- 1983년 5월~1984년 3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정책연구실장
- 1984년 4월~2003년 2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 1994년 3월~1999년 3월 교육부 공과대학 국책지원사업 기획평가위원
- 1997년 5월 정보통신부 우수시범대학지원사업 심사위원장
- 1997년 9월~2000년 12월 전국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협의회 회장
- 2001년 5월~2004년 4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2001년 6월~2003년 6월 대통령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위원
- 2003년 4월~2004년 5월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4. 기타 경력
5. 의정 활동
이군현은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시작으로, 제18대,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제20대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을 역임하였다.
5. 1. 제17대 국회
2004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5. 2. 제18대 국회
2008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을 역임하였다. 18대 국회 전반기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국회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운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았다. 18대 국회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다가 후에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겼다.5. 3. 제19대 국회
2012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을 역임하였다.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013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4년 8월 7일부터 2015년 6월 16일까지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5. 4. 제20대 국회
| 기간 | 내용 |
|---|---|
| 2016년 5월 ~ 2016년 12월 | 새누리당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 |
| 2016년 6월 ~ 2018년 5월 |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 2016년 12월 ~ 2017년 1월 | 무소속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
| 2017년 1월 ~ 2017년 5월 | 바른정당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
| 2017년 5월 ~ 2018년 12월 | 자유한국당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
| 2017년 12월 ~ 2018년 12월 | 자유한국당 교육과학미래혁신위원장 겸 정책위원회 부의장 |
| 2018년 3월 ~ 2018년 6월 |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교육과학미래혁신단 단장 |
| 2018년 5월 ~ 2018년 6월 |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 2018년 7월 ~ 2018년 12월 | 제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6. 정치 활동
2008년, 이군현 의원은 통영·고성 지역구로 내려가기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교육부장관 제의를 받았으나,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고사하였다.[3]
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서 경남 통영시·고성군에 단독 후보로 신청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후 새누리당 분당 과정에서 탈당하여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였다.
| 기간 | 정당 및 국회의원 경력 | 국회 상임위원회 경력 | 기타 경력 |
|---|---|---|---|
| 2016년 5월 ~ 2016년 12월 |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 ||
| 2016년 6월 ~ 2018년 5월 |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
| 2016년 12월 ~ 2017년 1월 | 무소속 국회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 ||
| 2017년 1월 ~ 2017년 5월 | 바른정당 국회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 ||
| 2017년 5월 ~ 2018년 12월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 ||
| 2017년 12월 ~ 2018년 12월 | 자유한국당 교육과학미래혁신위원장 겸 정책위원회 부의장 | ||
| 2018년 3월 ~ 2018년 6월 |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교육과학미래혁신단 단장 | ||
| 2018년 5월 ~ 2018년 6월 |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
| 2018년 7월 ~ 2018년 12월 | 제20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7. 논란 및 사건 사고
2010년 2월 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8년 현직 교장 3명이 이군현 의원에게 총 1120만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4] 같은 해 6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한 교사들의 후원금 기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신이 속한 교사 연금 관련 단체의 회비 500만원을 당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서울 S중학교 교장 최모 씨(55)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교장과 현직 교사 등 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5]
7. 1. 보좌진 월급 횡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16년 6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군현 의원과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보좌진 급여 2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6][7]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44억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이를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8][9][10]1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군현 의원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다른 직원 월급을 준 것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씨로부터 받은 돈은 단순 실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군현 의원 측의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허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11]
2017년 11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추징금 2.6137억원이 선고되었다. 2018년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이 의원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되었다.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여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7. 2. 교사들의 불법 후원금 기부 의혹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10년 2월 초, 2008년에 현직 교장 3명이 이군현 의원에게 총 1120만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지만, 검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4]2010년 6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수사한 결과, 자신이 속한 교사 연금 관련 단체의 회비 500만원을 당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는 서울 S중학교 교장 최모 씨(55)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교장과 현직 교사 등 7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5]
이 사건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낳았으며,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관점)
8. 역대 선거 결과
|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선 여부 | 비고 |
|---|---|---|---|---|---|---|---|
| 2004년 | 총선 | 한나라당 | 7,613,660표 | 35.76 | 비례대표 16번 | 당선 | 초선 |
| 2008년 | 총선 | 한나라당 | 43,305표 | 56.47 | 1위 | 당선 | 재선 |
| 2012년 | 총선 | 새누리당 | 50,625표 | 61.44 | 1위 | 당선 | 3선 |
| 2016년 | 총선 | 새누리당 | 무투표 | 0 | 단독 후보 | 당선 | 4선 |
참조
[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7-05-06
[2]
웹사이트
http://news.khan.co.[...]
[3]
뉴스
http://news.zum.com/[...]
머니투데이
2014-12-10
[4]
뉴스
http://www.vop.co.kr[...]
민중의 소리
2010-02-17
[5]
뉴스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10-06-12
[6]
웹인용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의원 고발 - 경남일보
http://www.gnnews.co[...]
2016-06-11
[7]
웹인용
보좌진 급여 받아쓴 혐의 이군현 의원도 검찰 고발
http://www.joongang.[...]
2016-06-11
[8]
웹인용
새누리 이군현 의원 고발당하자 연락 두절
http://www.idomin.co[...]
2016-06-11
[9]
웹인용
새누리 이군현은 보좌진 급여 2억 빼돌려 쓴 혐의로 고발
http://news.chosun.c[...]
2016-06-11
[10]
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http://www.kookje.co[...]
국제신문
2017-01-08
[11]
뉴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군현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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