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3. 수사

인천연수경찰서 조사 결과, 김 양은 초등학생 B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신의 일부를 SNS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모 양(1998년생, 사건 당시 만 18세)에게 검은 봉투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격 구속되었다.^[7] 검찰은 김 양의 살인이 싸이코패스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김 양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다. 김 양은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자퇴 직전까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8][9][10][11][12][13]} 김 양과 박 양은 트위터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14] 김 양은 검찰 구형 전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밝혔다. 검찰은 김 양과 박 양을 공모공동정범으로 보아 박 양에게 무기징역, 김 양에게는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4. 재판

주범 김 양은 2017년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죄 및 형법의 사체손괴·유기죄로 기소되었다.

2017년 9월 22일, 인천지방법원은 주범 김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15][16] 재판부는 김 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17]

2018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김 양은 징역 20년, 공범 박 양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18][3]

4. 1. 판결

5. 사회적 파장

이 사건은 범행의 잔혹성과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범행 당시 김 양이 미성년자였다는 점, 김 양과 박 양의 특이한 관계 등이 알려지면서 소년법 개정 및 강력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소년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범죄 모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언급된다.

5. 1. 소년법 논쟁

참조

_[1] 웹사이트 韓国発・女児の「遺体の一部」を友人にプレゼントした17歳少女（水野 俊平） @gendai_biz http://gendai.media/[...] 2022-09-03
_[2] 웹사이트 仁川小学生殺害、主犯に法定最高２０年刑…共犯は無期懲役＝韓国 https://s.japanese.j[...] 2024-04-05
_[3] 웹사이트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종합) https://www.yna.co.k[...] 2024-04-05
_[4] 뉴스 8살 여자 초등생 유괴·살해…용의자는 17살 이웃 여성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_[5] 뉴스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인천 연수서 형사과장 일문일답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_[6] 뉴스 '실종' 8살 여자 초등생 살해…용의자 16살 여자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_[7] 뉴스 살해된 8살 초등생 시신 서울 전철역에 버린 10대 소녀 구속 http://news.khan.co.[...] 연합뉴스
_[8] 뉴스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조현병 아닌 사이코패스 가능성… 檢 "정신감정 의뢰"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_[9] 뉴스 "초등생 살해한 여고생,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는 소견"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_[10] 뉴스 “초등생 살해 여고생, 조현병보단 사이코패스 쪽” http://news.heraldco[...] 헤럴드 경제
_[11] 뉴스 검찰,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 정신감정 의뢰 방침 http://news.kbs.co.k[...] KBS뉴스
_[12] 뉴스 검찰, 8살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정신감정' 의뢰 http://news.sbs.co.k[...] SBS뉴스
_[13] 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10대 소녀…검찰 '정신감정' 의뢰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_[14] 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이와 범죄 사이… 내 안의 또 다른 나 '자캐'" https://news.naver.c[...] 2017-07-19
_[15] 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http://www.joongang.[...] 중앙일보 2017-09-22
_[16] 뉴스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09-22
_[17] 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에 징역 20년형·박양에 무기징역 선고 http://news.hankyung[...] 한국경제 2017-09-22
_[18] 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살인방조' 징역 13년"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