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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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최고검찰청은 1947년 5월 3일 대심원 검사국을 개편하여 설치된 일본의 최고 검찰 기관이다. 검사총장과 차장검사, 형사부, 공안부, 공판부, 총무부, 감찰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총장은 모든 검찰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사총장 유고 시에는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지만, 후임 검사총장 임명 시에는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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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고검찰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
| 정식 명칭 | 최고검찰청 |
| 설치일 | 1947년 5월 3일 |
| 전신 | 대심원 검사국 |
| 웹사이트 | 최고검찰청 공식 웹사이트 |
| 위치 |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초메 1번 1호 |
| 조직 | |
| 검찰총장 | 우네모토 나오미 |
| 차장검사 | 야마모토 히로후미 |
| 담당 재판소 | 최고재판소 |
| 하위 검찰청 | 삿포로 고등검찰청 센다이 고등검찰청 (아키타 지부) 도쿄 고등검찰청 나고야 고등검찰청 (가나자와 지부) 오사카 고등검찰청 히로시마 고등검찰청 (오카야마 지부, 마쓰에 지부) 다카마쓰 고등검찰청 후쿠오카 고등검찰청 (미야자키 지부, 오키나와 지부) |
2. 연혁
1947년 5월 3일 대심원 검사국을 개편하여 '''최고검찰청'''을 설치하였다.[1]
검사총장에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검사총장이 없을 때에는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 그러나 차장검사는 검사 서열 3위이다.
검사총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차장검사는 검사 서열로는 3위이다.
2014년 10월부터 녹음·녹화 시범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지만, 취조에 유리한 부분이나 하고 싶은 사건만 녹음·녹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도 있다.[2]
검찰총장은 최고검찰청의 장으로서 모든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검찰청법 제7조). 최고검찰청 감찰세칙에 따라 검찰관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3. 조직
직위 부서 하위 부서 검사총장 colspan="2" | 차장검사 colspan="2" | 형사부 형사사무과 전문직 공안부 공안사무과 전문직 공판부 공판사무과 전문직 총무부 기획조사과 검무과 정보시스템관리실 전문직 감찰지도부 감찰지도과 검사 colspan="2" | 검사총장 비서관 colspan="2" | 사무국 총무과 회계과 전문직
검찰총장 직속으로 첨단 범죄 검찰 유닛이 있으며, 책임자는 최고검찰청 검사이다.
4. 검사총장의 대행
일본의 검사 서열은 다음과 같다.순위 직위 1 검사총장 2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 3 차장검사 4 오사카 고등검찰청 검사장 5 도쿄·오사카 이외의 고등검찰청 검사장
따라서 차장검사는 유사시 검사총장의 직무를 대행하지만, 검사총장이 퇴임할 경우 후임에는 차장검사가 아닌 도쿄 고검장이 승진 임명되는 것이 관례이다.[1]
5. 현직 간부
직위 이름 검사총장 이나다 노부오 차장검사 사카이 도루 총무부장 우네모토 나오미 감찰지도부장 요시다 야스시 형사부장 오치아이 요시카즈 공안부장 야마가미 히데아키 공판부장 와다 마사키
6. 차장검사의 지위
일본의 검사 서열은 다음과 같다.순위 직위 1 검사총장 2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 3 차장검사 4 오사카 고등검찰청 검사장 5 도쿄·오사카 이외의 고등검찰청 검사장
따라서 차장검사는 유사시 검사총장의 직무를 대행하지만, 검사총장이 퇴임할 경우 후임에는 차장검사가 아닌 도쿄 고검장이 승진 임명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7. 취조의 가시화
8. 감찰지도부
재판관이나 변호사가 감사 조사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최고검찰청은 조사 담당자의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8. 1. 역대 감찰지도부장
| 취임일 | 이름 | 비고 |
|---|---|---|
| 2012년 4월 27일 | 오노 슈 | ~ 2012년 12월 6일. 요코하마지검 검사장 역임. |
| 2013년 1월 | 미우라 마모루 | ~ 2014년 1월 23일. 전 법무성 교정국장. 최고검찰청 공안부장, 최고재판소 판사 역임. |
| 2014년 1월 23일 | 야마네 히데시 | ~ 2014년 7월 25일. 사이타마지검 검사장 역임. |
| 2014년 7월 25일 | 노노가미 나오 | ~ 2015년 1월 29일. 전 법무종합연구소 오사카 지소장. 공안조사청 장관 역임. 윤리 감독관. |
| 2015년 1월 29일 | 가이 유키오 | ~ 2015년 12월 18일. 전 최고검찰청 형사부장. |
| 2015년 12월 18일 | 요네무라 토시로 | ~ 2016년 6월 22일. 전 법무종합연구소 나고야 지소장. |
| 2016년 6월 22일 | 오가와 신지 | ~ 2017년 4월 7일. 전 법무성 교정국장. 최고검찰청 공안부장, 다카사키·히로시마고검 검사장, 방위감찰본부 방위감찰감 역임. |
| 2017년 4월 7일 | 이노우에 히로 | ~ 2017년 6월 30일. 나고야지검 검사장 역임. |
| 2017년 6월 30일 | 기타가와 겐타로 | ~ 2017년 9월 13일. 전 법무종합연구소 오사카 지소장. |
| 2017년 9월 13일 | 기타가와 겐타로 | ~ 2017년 10월 2일. 최고검찰청 형사부장 겸임. |
| 2017년 10월 2일 | 가미토미 토시노부 | ~ 2018년 4월 7일. |
| 2018년 4월 7일 | 가미토미 토시노부 | ~ 2019년 1월 30일. 사이타마지검 검사장 역임. |
| 2019년 1월 30일 | 우네모토 나오미 | ~ 2019년 7월 24일. 최고검찰청 총무부장, 검사장 역임. |
| 2019년 7월 24일 | 요시다 야스시 | ~ 2020년 1월 21일. 법무성 형사부장 겸임. 사이타마지검 검사장 역임. |
| 2020년 1월 21일 | 고야마 타이시 | ~ 2020년 6월 30일. 전 법무성 형사부장. |
| 2020년 6월 30일 | 고야마 타이시 | ~ 2020년 9월 17일. 공안부장 겸임. 최고검찰청 공안부장 역임. |
| 2020년 9월 17일 | 우라타 게이이치 | ~ 2021년 7월 26일. 최고검찰청 공안부장 역임. |
| 2021년 7월 26일 | 세토 다케시 | ~ 2022년 4월 20일. 전 법무종합연구소 교관, 동 국련 협력부장. 히로시마지검 검사장 역임. |
| 2022년 4월 20일 | 사토 다카후미 | ~ 2023년 1월 18일. 최고검찰청 공안부장 역임. |
| 2023년 1월 18일 | 마쓰모토 유타카 | ~ 2023년 7월 19일 |
| 2023년 7월 19일 | 마쓰모토 유타카 | ~ 2024년 1월 25일. 최고검찰청 공안부장 겸임. |
| 2024년 1월 25일 | 이이지마 야스시 | 현직. 전 센다이지검 검사장. |
참조
[1]
문서
日本における検察官の序列は、1.検事総長、2.東京高等検察庁検事長、3.次長検事、4.大阪高等検察庁検事長、5.東京・大阪以外の高等検察庁検事長の順とされている。次長検事は検事総長の職務を代行するものの、検事総長が退官した場合の後任は次長検事でなく東京高等検察庁検事長からの昇格が慣例となっている。
[2]
뉴스
中日新聞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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