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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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2장은 일본국 헌법 제9조를 통해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국민의 평화 사랑과 국제 평화 기여를 천명하는 헌법 전문과 관련되며,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헌법에 전쟁 포기를 명시한 드문 사례이다. 자유민주당의 신헌법 초안에서 이 장의 제목을 안보로 변경하는 등 헌법 개정 논의가 있으며, 헌법 제9조를 둘러싸고 일본의 안보와 평화주의를 옹호하는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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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헌법 제2장 | |
|---|---|
| 일본국 헌법 제2장 | |
| 기본 정보 | |
| 명칭 | 일본국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 |
| 내용 |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부인, 교전권의 부인 |
| 조항 | |
| 제9조 1항 |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가의 주권이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 행사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영구히 포기한다. |
| 제9조 2항 |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 해설 | |
| 제9조 1항의 의미 |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규정함. |
| 제9조 2항의 의미 | 전쟁 수행을 위한 전력(육해공군) 보유를 금지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음을 규정함. |
| 평화주의 | 일본국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화주의를 명확히 한 조항 |
| 논쟁점 | 자위권 행사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여부, 전력 보유의 범위 등에 대한 해석과 논쟁이 존재 |
| 개정 논의 |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이며, 다양한 입장 존재 |
| 관련 문서 | |
| 관련 문서 | 일본국 헌법, 일본국 헌법 제9조 |
2. 구성
제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3. 관련 조문
4.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은 헌법에 침략전쟁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일본처럼 "전쟁의 포기"를 명시한 경우는 드물다.
유사한 내용의 장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독일 기본법 제10a장 국방상황
: 이 장과는 별도로, 제26조에 평화주의에 관한 조항이 있다.
- 중화민국 헌법 제13장 기본국책 - 제1절 국방
이와 같이 유사시 또는 국방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팔라우는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있던 1980년에 "비핵헌법"을 주민투표를 통해 제정하여 주목받았다. 1992년 이후, 비핵화 조항은 동결되어 있다.
5. 논란 및 쟁점
제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본의 평화 헌법의 핵심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여러 논란과 쟁점을 야기한다.
5. 1. 헌법 개정 논의
2005년 11월 22일에 자유민주당 신헌법 제정 추진 본부에서 발표한 '신헌법 초안'에서는 이 장의 제목(전쟁의 포기)을 '''안보'''로 바꾸었다.5. 2. 대한민국과의 관계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은 대한민국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헌법 제9조 개정 문제는 한일 관계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이 평화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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