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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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위대원은 자위관(제복군인)뿐만 아니라 방위사무차관 등 관료, 일반 사무관, 정원 외 직원인 자위관후보생, 즉응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보, 방위대학교 학생, 방위의과대학교 학생, 육상자위대고등공과학교 학생 및 비상근 직원도 포함한다. 방위성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별직 국가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자위대법과 시행령에 따라 소위 정치 임용직, 방위성 심의회 위원, 방위성 지방협력국 노무관리과 직원은 자위대원에서 제외된다. 자위대는 일본 최대 규모의 특별직 공무원 조직으로, 인건비와 식량비가 방위 예산의 약 45%를 차지한다. 자위대원은 자위대법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 직원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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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대원 | |
|---|---|
| 자위대원 | |
| 계급 | 자위대의 대원 및 준사관, 장교 |
| 창설 | 1954년 7월 1일 |
| 복무 유형 | 징병제 (모병제) |
| 복무 기간 | 육상자위대: 1년 9개월 (자위관 후보생), 2년 (일반 조위) 해상자위대: 2년 (자위관 후보생), 3년 (일반 조위) 항공자위대: 2년 (자위관 후보생), 3년 (일반 조위) |
| 나이 제한 | 만 18세 이상 ~ 32세 미만 (자위관 후보생, 일반 조위) |
| 병역 의무 | 없음 |
| 소속 | 방위성 |
| 자위대 총원 | 약 24만 7천명 |
| 예비 자위대원 | 약 4만 8천명 |
| 출신 배경 | 다양한 사회 계층 |
| 임무 | 일본 방위 재해 파견 국제 평화 협력 활동 |
| 급여 | 초임 자위관: 약 17만 엔/월 (2023년 기준) 계급 및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 |
| 복지 혜택 | 의료 지원 주거 지원 퇴직 연금 교육 지원 |
| 훈련 | 기초 군사 훈련 전문 기술 훈련 합동 훈련 국제 훈련 |
| 장비 | 총기류 차량 함정 항공기 통신 장비 |
| 특기 | 전투 정비 조종 의무 정보 통신 |
| 관련 직업 | 경찰관 소방관 구조 대원 보안 요원 민간 군사 기업 직원 |
| 유사 직업 | 군인 (타국) 해병대원 공군 |
| 자위대원의 역할 | |
| 평시 | 국토 방위 임무 재해 구호 활동 국제 협력 활동 |
| 전시 | 국토 방위 대규모 재해 대응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
| 자위대원의 윤리 | |
| 법률 준수 | 법률 및 규정 엄수 |
| 국민 보호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 책임감 | 임무에 대한 책임감 |
| 명예심 | 자위대원으로서 명예를 지켜야 함 |
| 국제 규범 준수 | 국제법 및 국제 규범 준수 |
2. 자위대원의 정의
방위성 직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상 특별직 국가공무원으로 간주된다.[2]
'자위대원'이라는 용어는 자위관(제복군인)뿐만 아니라, 방위사무차관 등의 관료, 일반 사무관·기관(양복조), 정원 외 직원(자위관후보생, 즉응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보, 방위대학교 학생, 방위의과대학교 학생, 육상자위대고등공과학교 학생 및 비상근 직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자위대는 일본 최대 규모의 특별직 공무원 조직이다. 일본에서는 인건비와 식량비(급여·식사 경비)가 방위예산의 약 45%를 차지한다.[3]
자위대원은 자위대법 제64조에 따라 단결권·단체교섭권(동조 제1항), 단체행동권(동조 제2항 내지 제3항)이 인정되지 않아, 직원단체를 결성·가입할 수 없다.
2. 1. 자위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위대법 제2조 제5항 및 자위대법시행령 제1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자위대원에서 제외된다.[2]- 소위 정치 임용직에 있는 자 (방위대신, 방위부대신, 방위대신정무관, 방위대신보좌관, 방위대신정책참여 및 방위대신 비서관)
- 방위성 심의회 등의 위원
- 방위성 지방협력국 노무관리과 직원
3. 자위대원의 신분 및 권리 제한
자위대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특별직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된다.[2] 자위관(제복 착용자)뿐만 아니라 방위사무차관 등 관료, 일반 사무관·기관(양복 착용자), 자위관후보생, 즉응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보, 방위대학교 학생, 방위의과대학교 학생, 육상자위대고등공과학교 학생 및 비상근 직원도 포함된다. 다만, 방위대신, 방위부대신 등 정치 임용직, 방위성 심의회 등의 위원, 방위성 지방협력국 노무관리과 직원은 자위대원에서 제외된다.
자위대원은 자위대법 제64조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동조 제1항), 단체행동권(동조 제2항 및 제3항)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원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른 특별한 경우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대비된다.
4. 자위대의 예산
자위대는 일본 최대 규모의 특별직 공무원 조직이다. 비용이 높은 일본에서는 인건비와 식량비(급여·식사 경비)가 방위예산의 약 45%를 차지한다.[3]
참조
[1]
간행물
資料69 防衛省職員の内訳
http://www.clearing.[...]
[2]
텍스트
[3]
간행물
資料22 防衛関係費（当初予算）の使途別構成の推移
http://www.clearing.[...]
[4]
간행물
자료69 방위성 직원의 내역
http://www.clearing.[...]
[5]
간행물
자료22 방위 관계비(당초 예산)의 용도별 구성의 추이
http://www.cl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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