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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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자치분권 과제 추진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의견 수렴, 읍·면·동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행정안전부 장관 포함), 24명의 위촉 위원, 3명의 당연직 위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된다. 소속 기관으로 중앙권한이양실무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이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4]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2. 설립 근거
3. 연혁
4. 주요 업무
4. 1. 심의•의결 사항
자치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5. 조직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총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 1.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2인)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1인을 대통령이 위촉한다.5. 2. 위원 (27인)
자치분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을 포함하여 총 2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5. 2. 1. 당연직 위원 (3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5. 2. 2. 위촉 위원 (24인)
| 추천 주체 | 인원 |
|---|---|
| 대통령 | 6인 |
| 국회의장 | 10인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2인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 2인 |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2인 |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 2인 |
6. 소속 기관
- 중앙권한이양실무위원회
- 지방자치발전기획단
참조
[1]
뉴스
재정•경찰•교육 등 실질적 지방분권 다룰 위원회 생긴다
https://news.naver.c[...]
서울신문
[2]
뉴스
朴대통령, 지방자치발전위 첫 회의 주재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3]
뉴스
초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 심대평
https://news.naver.c[...]
서울신문
[4]
법률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5]
뉴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현판식
https://news.naver.c[...]
뉴시스
[6]
뉴스
朴대통령, 지방자치발전委 첫 회의 주재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7]
뉴스
심대평 2기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연임
https://news.naver.c[...]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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