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1. 본문

자치행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정의: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의 전임 관리에 의하지 않고 국민 자신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 사무를 처리하고 이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 두 가지 의미:
• 주민 자치 (영국식):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입니다. 관치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민중 정치라고도 합니다.
• 단체 자치 (독일식):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합니다. 국가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단체 자치라고도 합니다.

• 광의와 협의의 지방행정:
• 광의: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관치행정 모두 포함)
•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포함, 관치행정 제외)
• 최협의: 지방 주민들이 일상 생활 관련 사무를 국가 관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행정

• 자치권: 지방 자치는 자치권을 전제로 합니다. 자치권에는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이 있습니다.

• 경제 자치 행정: 지방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경제 행정 등의 분야에서 직능 단체가 설립되어 경제 통제 등의 기능이 위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경제 자치 행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