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1. 본문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2001헌바64)은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국가기관이 공용수용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 국가가 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을 보존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니는지 여부
• 사찰 주지의 처분 행위는 규제하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공용수용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결정 (2003년 1월 30일)헌법재판소는 전통사찰 경내지를 국가기관이 공용수용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1.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며,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다.

2. 평등원칙 위배: 사찰 주지가 토지 소유권을 변경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반면,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수용은 법적 규제가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입법 미비: 국회는 조속히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를 개정하여 국가기관이 사찰 토지를 공용수용하는 경우에도 사찰 주지와 동일한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결정의 영향

• 전통사찰에 대한 국가기관의 공공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9]
• 지자체나 주택공사 등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통사찰 경내지를 강제 수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5]
•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보존구역을 확대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뿐만 아니라 사찰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풍치 보존 및 수행환경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4]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전까지 현행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과

•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되어 전통사찰의 경내지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4]
• 부산 선암사 사건: 부산 선암사는 대한주택공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 수용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