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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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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정경심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요크 대학교와 애버딘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8월 31일 파면되었다.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되었으며, 2023년 가석방되었다. 또한, 언론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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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정경심
원어이름鄭慶心
출생일1962년
출생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국적대한민국
직업무직
죄명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행사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정보이용)
자본시장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형량징역 4년
선고일2022년 1월 27일
범행동기자녀 입시 비리
수감처서울구치소

2. 학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요크 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애버딘 대학원에서 영어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3. 경력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2021년 8월 31일)

4. 논란 및 사건

정경심 교수는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 및 사건에 연루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자녀 입시 비리: 자녀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18]
  • 동양대학교 징계 관련 의혹: 동양대학교 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계를 휴직 처리로 끝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6][17]
  • 허위사실 유포: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0년 10월, 정 교수가 고가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보수 성향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19]

4. 1.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정경심 교수는 조국 사태에서 자녀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의혹을 받았다.[1] 이와 관련하여 정 교수는 구속 재판을 받았으며,[15] 동양대학교 측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의 눈치를 보며 징계를 휴직 처리로 끝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2][3]

4. 1. 1. 재판 과정

정경심 교수는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1]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18](서울중앙지법2019고합927)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5][6] 정 교수는 항소했으나, 2021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000만원, 추징금은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7] 동양대학교는 같은 해 8월 31일 정경심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8]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9]

아들 관련 입시 비리 의혹으로 별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이 형이 확정되면 딸의 입시 비리 혐의로 받은 징역 4년의 형기 만료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다시 구속이 연장될 수 있었다.[10]

2023년 9월 27일,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딸 관련 입시 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잔여 형기 11개월여를 남겨두고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아들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별건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므로, 상급심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다시 구속될 수 있었다. 가석방 상태에서는 형기 만료일까지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보호관찰을 받으며 신변의 자유에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11][12] 2024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범죄에 대해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했다.[13]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0년 10월,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보수 성향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19]

4. 2. 허위사실 유포 논란

정경심은 자녀의 지방대 표창장(봉사상)에 총장 직인을 찍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1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18](서울중앙지법2019고합927)

한편, 종로경찰서는 2020년 10월 "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 쓰고 법원 출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경심이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19]

참조

[1] 뉴스 정경심 측 “검찰 인권 무시 꼼꼼히 살피겠다”…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 http://news.khan.co.[...] 2019-10-18
[2] 뉴스 동양대, 정경심 교수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 http://www.newsis.co[...] 2019-10-18
[3] 뉴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무급휴직" 처리 http://news1.kr/arti[...] 2019-10-23
[4] 뉴스 ［사사건건］정경심 교수 구속…조국, 검찰 조사 받나 https://www.edaily.c[...] 2019-10-26
[5] 뉴스 チョ・グク元法務部長官の妻に懲役4年罰金5億ウォンの判決…入試不正はすべて有罪 https://web.archive.[...] 2020-12-23
[6] 뉴스 韓国前法相の妻、懲役4年実刑判決 娘の入試で不正など https://www.asahi.co[...] 2020-12-23
[7] 뉴스 韓国のチョ国元法相の妻 二審も懲役4年＝娘の不正入学事件 https://m-jp.yna.co.[...] 2021-08-11
[8] 뉴스 チョ・グク元法務部長官の妻チョン・ギョンシム教授、東洋大が免職処分 https://www.chosunon[...] 2021-08-27
[9] 뉴스 韓国のチョ国元法相の妻 懲役4年確定＝娘の不正入学事件 https://m-jp.yna.co.[...] 2022-01-27
[10] 뉴스 ‘정경심 주연, 조국 조연’…딸·아들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https://www.joongang[...] 2023-02-04
[11] 뉴스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출소 https://news.sbs.co.[...] 2023-09-27
[12] 웹사이트 가석방자관리규정 https://www.law.go.k[...] 2023-11-04
[13] 뉴스 曺国・元法相、控訴審も懲役2年の実刑…鄭慶心・元教授は執行猶予付きに減刑 https://www.chosunon[...] 2024-02-08
[14] 뉴스인용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https://www.joongang[...] 2022-01-27
[15] 뉴스인용 정경심 측 “검찰 인권 무시 꼼꼼히 살피겠다”…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 http://news.khan.co.[...] 2019-10-18
[16] 뉴스인용 동양대, 정경심 교수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 http://www.newsis.co[...] 2019-10-18
[17] 뉴스인용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무급휴직" 처리 http://news1.kr/arti[...] 2019-10-23
[18] 뉴스인용 [사사건건]정경심 교수 구속…조국, 검찰 조사 받나 https://www.edaily.c[...] 2019-10-26
[19] 뉴스 정경심 교수 안경은 200만원" 허위보도 기자 檢 송치 https://n.news.naver[...]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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