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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상재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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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상재해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난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사회적 인프라를 고려하여 자연재해 대응 행동규범 제정 및 긴급대책회의 소집 등을 통해 재난에 대응한다. 초대 위원장은 강일이며, 2022년 2월 12일부터 남철광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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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상재해위원회
기본 정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상재해위원회 휘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상재해위원회 휘장
개요
설립1994년
유형정부 기관
관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위 기관내각
조직
위원장김일철
부위원장리상조
서기장김영남
활동
역할자연재해 및 인적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함.
주요 활동재해 예방 및 대비 계획 수립
재해 발생 시 긴급 구조 및 구호 활동 지휘
재해 피해 복구 및 지원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2. 연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난 관리 업무는 2014년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이전에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담당하였으나[2], 2014년 관련 법 제정[3]을 거쳐 2015년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1. 2014년 이전

2014년 이전에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재난재해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2]

2. 2. 2014년 이후

2014년 6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을 제정하여 국가비상재해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3] 이후 2015년 7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언론을 통해 국가비상재해위원회의 설립이 공식적으로 보도되었다. 현재 국가비상재해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난 대응 및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3. 역할

자연재해에 취약한 사회적 인프라를 가진 북한이 자연재해 및 재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자연재해 대응 행동규범과 같은 관련 규범 제정을 담당한다.[4] 특히 장마철이나, 힌남노와 같이 강력한 태풍이 북상할 경우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대응책을 구상하고 실행한다.[5]

4. 역대 위원장

성명임기
국가비상재해위원장 (2015년-현재)
강일미상
남철광2022년 2월 12일~


참조

[1] 간행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통일연구원 2021-01-09
[2] 논문 김정은 시대 예술영화에 나타난 일상정치 http://dx.doi.org/10[...] 2018-01
[3] 논문 Continuation and Change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Era https://www.kci.go.k[...] 2022
[4] 웹인용 북한 국가비상재해위원회, "자연재해 대응 행동규범 새로 제정" http://www.spnews.co[...] 2022-05-19
[5] 웹인용 국가비상재해위원회 {{!}} DailyNK https://www.dailynk.[...]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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