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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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정책 지도 기관으로, 1972년 국방위원회로 시작하여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국무위원회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며, 내각, 인민무력부,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핵심 기관을 직접 감독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며, 제1부위원장은 최룡해이다. 2021년 9월 29일 기준, 김덕훈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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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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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기관 명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
로마자 표기 | Joseon minjujuui inmin gonghwaguk gungmu wiwonhoe |
한자 표기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務委員會 |
영문 명칭 |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설립일 | 2016년 6월 29일 |
전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
관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
소재지 | 평양시 보통강구역 봉화동 국무위원회 청사 |
조직 및 담당자 | |
위원장 | 김정은 |
제1부위원장 | 최룡해 |
부위원장 | 김덕훈 |
휘장 | |
2. 역사
국방위원회는 1972년 최고인민회의의 하위 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1972년 헌법에 따라 국방 및 안보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김일성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92년 국방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분리되었고,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98년, 김일성 사망 2년 후 국방위원회는 최고 국방 기관으로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선군정치 사상에 따라 김정일의 개인 독재를 위한 최고 정치 권력 및 법적 체계가 되었다.
2016년 6월 2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2019년 4월 헌법 개정으로 위원장에게 국가 대표 권한이 추가되어, 김정은은 명실상부한 국가원수로 자리매김했다.[15][16] 2021년에는 위원장의 영어 표기가 "'''Chairman'''"에서 "'''President'''"로 변경되었다.[17] 단, 외국 사절 신임장 접수 등 의례적인 국가원수 업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한다.
2. 1. 국방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로
2016년(주체105년) 6월 29일,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대체하여 국무위원회가 설치되었다.[24]국방위원회는 1972년 최고인민회의의 국방 및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 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위원장 김일성이 수장을 맡았다. 1992년 국방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분리되었고,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98년에는 국방위원회가 최고 국방 기관으로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선군정치 사상에 따라 김정일의 개인 독재를 위한 최고 정치 권력 및 법적 체계가 되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이후 2016년 6월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는 국무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개정된 조항에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무위원회의 통제 권한이 명시되었다. 같은 해 6월 2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무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방위원회는 2대 최고지도자 김정일 집권 시대에 제시된 선군정치 사상에 기반하여 중요시되었던 “최고 국방 지도 기관”이었지만, 새롭게 설치된 국무위원회는 개정 헌법에 따라 “최고 정책 지도 기관”으로 규정되면서 군사뿐 아니라 외교, 경제 등 국가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9][8][10]
이는 1대 최고지도자 김일성 집권 시대에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여겨졌던 중앙인민위원회[11]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 체제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국방위원회 구성원은 주로 조선인민군 군인으로 구성되었지만, 국무위원회에서는 군인보다 조선노동당 당원이 더 중용되었다.[9][8][10]
이러한 조직 개편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3대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이 김정일의 “유훈”에서 벗어나 김정은 체제의 확립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9] 반면, 국방위원회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강화된 비상 관리 체제였으며, 국무위원회로의 조직 개편은 비상 사태가 진정되고 사회주의 체제로 복귀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12]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에 취임한 후 군사적 결정은 국방위원회보다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당의 역할이 재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며,[13] 국방위원회 폐지와 당원이 많이 참여하는 국무위원회 설립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는 각각 부에서 성으로 격하 개편되어 국무위원회의 하부 기관이 되었다.[14]
2. 2. 권한 및 역할 변화
국방위원회는 1972년 최고인민회의의 하위 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1972년 헌법에 따라 국방 및 안보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김일성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1992년 국방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분리되었고,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98년, 김일성 사망 2년 후 국방위원회는 최고 국방 기관으로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선군정치 사상에 따라 김정일의 개인 독재를 위한 최고 정치 권력 및 법적 체계가 되었다.[9][8][10]2016년 6월 2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국방위원회는 김정일 집권 시대에 선군정치에 기반하여 "최고 국방 지도 기관"으로 중요시되었지만, 국무위원회는 "최고 정책 지도 기관"으로 규정되어 군사뿐 아니라 외교, 경제 등 국가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9][8][10]
이러한 변화는 김일성 집권 시기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 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11]를 정점으로 하는 정치 체제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을 낳았다. 또한, 국방위원회 구성원은 주로 조선인민군 군인이었지만, 국무위원회에서는 조선노동당 당원이 더 중용되었다.[9][8][10]
이러한 조직 개편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3대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이 김정일의 "유훈"에서 벗어나 김정은 체제 확립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9]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위원회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강화된 비상 관리 체제였으며, 국무위원회로의 개편은 비상 사태가 진정되고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왔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12]
김정은 집권 이후 군사적 결정은 국방위원회보다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당의 역할이 다시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다.[13] 이를 뒷받침하듯 국방위원회가 폐지되고 당원이 많이 참여하는 국무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국방위원회 하부 기관이었던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는 각각 부에서 성으로 격하되어 국무위원회 하부 기관이 되었다.[14]
2019년 4월 헌법 개정으로 위원장에게 국가 대표 권한이 추가되어, 김정은은 명실상부한 국가원수로 자리매김했다.[15][16] 2021년에는 위원장의 영어 표기가 "'''Chairman'''"에서 "'''President'''"로 변경되었다.[17] 단, 외국 사절 신임장 접수 등 의례적인 국가원수 업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담당한다.
2016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 및 권한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 사항 |
---|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 지도 기관”(구 헌법 제106조)을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 지도 기관”으로 변경. |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며”, “국가의 전반적인 무력과 국방 건설 사업을 지도한다”(구 헌법 제109조 1항과 2항)를 “국방 건설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결정한다”로 변경. |
“국방 부문의 중요 기관을 설치하거나 폐지한다”, “군사 계급을 제정하고, 장관 이상의 군사 계급을 수여한다” 삭제. |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라 부총리, 위원장, 상, 기타 내각 구성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를 2019년 개헌으로 추가.(개정 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 구 헌법 제116조 11항) |
“국방 부문의 중요 간부를 임명하거나 해임한다”(종전 헌법 103조 3항)를 “국가의 중요 간부를 임명하거나 해임한다”로 변경. |
“전시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한다” 추가. |
“전반적인 무력 최고사령관”을 “무력 총사령관”으로 개정. |
대의원직 겸직 금지. “전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를 2019년 개헌으로 추가. |
북한헌법 제106조는 국무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정책 지도에 관한 최고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1] 헌법 제109조는 국무위원회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2]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위원장 권한 중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 지도", "위원회 사업 지도", "다른 국가와 체결한 중요 조약 비준 또는 폐기"는 변경되지 않았다.[8]
3. 권한과 책임
실제로 국무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을 감독한다. 또한 내각의 지휘를 받지 않는 3개 부처, 즉 인민무력부,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과 조선인민군, 특히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직접 감독한다. 최고 지도부와 정부 보호를 담당하는 최고경비사령부도 국무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또한 위원장이 국무위원회에서 임명되므로 국무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3][4]
2019년 헌법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었다.[15][16]
2019년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4. 구성
국무위원회는 2016년(주체105년) 6월 29일에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대체하여 설치되었다.[24] 같은 날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24]
초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은, 부위원장 박봉주, 최룡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구성원이 바뀌었다.
2021년 9월 29일 기준 국무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5][6][7]
직책 | 이름 | 정당 | 취임일 | 기타 직책 | ||
---|---|---|---|---|---|---|
![]() | 위원장 | 김정은 (1984년생) | 조선로동당 | 2016년 6월 29일 | ||
![]() | 제1부위원장 | 최룡해 (1950년생) | 조선로동당 | 2016년 6월 29일 | ||
부위원장 | 김덕훈 (1961년생) | 조선로동당 | 2021년 9월 29일 | |||
![]() | 위원 | 김영철 (1945년생) | 조선로동당 | 2016년 6월 29일 | ||
위원 | 리창대 | 조선로동당 | 2018년 4월 11일 | |||
![]() | 위원 | 최선희 | 조선로동당 | 2020년 4월 12일 | ||
위원 | 조용원 (1957년생) | 조선로동당 | 2021년 9월 29일 | |||
위원 | 박정천 | 조선로동당 | 2021년 9월 29일 | |||
위원 | 오수용 (1944년생) | 조선로동당 | 2021년 9월 29일 | |||
![]() | 위원 | 리영길 (1955년생) | 조선로동당 | 2021년 9월 29일 | ||
위원 | 장정남 | 조선로동당 | 2021년 9월 29일 | |||
위원 | 김성남 (1953년생) | 조선로동당 | 2021년 9월 29일 | |||
![]() | 위원 | 김여정 (1987년생) | 조선로동당 | 2021년 9월 29일 |
4. 1. 구성원 변천
2016년 6월 29일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24]2018년 4월 11일 13기 최고인민회의 6차 회의에서는 황병서 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전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장, 김원홍 전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만건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소환되고, 김정각 신임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로동당 선전선동부장, 태종수 로동당 군수공업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보임되었다.[25]
2019년 4월 11일 14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다.[26]
2020년 4월 12일 14기 최고인민회의 3차 회의에서는 리용호 외무상, 리수용 로동당 국제부장, 태종수 로동당 군수공업부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부일 인민보안상이 리선권 신임 외무상, 김형준 로동당 신임 국제부장, 리병철 로동당 신임 군수공업부장, 김정관 신임 인민무력상, 김정호 신임 인민보안상으로 교체되었다.[27]
2021년 9월 29일 14기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이 박봉주 전 총리에서 김덕훈 총리로 교체되었다. 또한, 김재룡 로동당 조직지도부장, 리만건 전 로동당 조직지도부장, 김형준 로동당 국제부장, 리병철 로동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정관 국방상, 김정호 사회안전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소환되었다. 그리고 조용원 로동당 조직비서, 오수용 로동당 경제부장, 김성남 로동당 신임 국제부장,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권영진 인민군 신임 총정치국장, 리영길 신임 국방상, 장정남 신임 사회안전상, 김여정 로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위원으로 보선되었다.[28]
연도 | 회의 | 직책 | 이름 | 비고 |
---|---|---|---|---|
2016년 6월 29일 |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 | 위원장 | 김정은 | |
부위원장 | 황병서 | 2018년 4월 11일 소환 | ||
박봉주 | ||||
최룡해 | ||||
위원 | 김영철 | |||
리수용 | ||||
김기남 | 2018년 4월 11일 소환 | |||
리만건 | 2018년 4월 11일 소환 | |||
박영식 | ||||
김원홍 | 2018년 4월 11일 소환 | |||
최부일 | ||||
리용호 | ||||
2018년 4월 11일 | 제13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 | 위원장 | 김정은 | |
부위원장 | 최룡해 | |||
박봉주 | ||||
위원 | 김영철 | |||
리수용 | ||||
박광호 | 보선 | |||
태종수 | 보선 | |||
김정각 | 보선 | |||
박영식 | ||||
최부일 | ||||
리용호 | ||||
2019년 4월 11일 |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 | 위원장 | 김정은 | |
제1부위원장 | 최룡해 | |||
부위원장 | 박봉주 | |||
위원 | 김재룡 | |||
리만건 | ||||
리수용 | ||||
김영철 | ||||
태종수 | ||||
리용호 | ||||
김수길 | ||||
노광철 | ||||
정경택 | ||||
2020년 4월 12일 | 제14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 | 위원장 | 김정은 | |
제1부위원장 | 최룡해 | |||
부위원장 | 박봉주 | |||
위원 | 김재룡 | |||
리만건 | ||||
김영철 | ||||
김수길 | ||||
정경택 | ||||
최선희 | ||||
리병철 | 보선 | |||
김형준 | 보선 | |||
김정관 | 보선 | |||
리선권 | 보선 | |||
2021년 9월 29일 |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 위원장 | 김정은 | |
제1부위원장 | 최룡해 | |||
부위원장 | 김덕훈 | 보선 | ||
위원 | 김영철 | |||
정경택 | ||||
리선권 | ||||
조용원 | 보선 | |||
박정천 | 보선 | |||
오수용 | 보선 | |||
리영길 | 보선 | |||
장정남 | 보선 | |||
김성남 | 보선 |
4. 2. 현재 구성원 (2021년 9월 29일 기준)
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소환 및 보선되었다.[28]직책 | 이름 | 비고 |
---|---|---|
위원장 | 김정은 | 조선로동당 총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
제1부위원장 | 최룡해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
부위원장 | 김덕훈 | 내각 총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2021.9.29 보선) |
위원 | 조용원 | 조선로동당 중앙위 조직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2021.9.29 보선) |
위원 | 오수용 | 조선로동당 중앙위 비서 겸 경제부장, 정치국 위원 (2021.9.29 보선) |
위원 | 김성남 | 조선로동당 중앙위 비서 겸 국제부장, 정치국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2021.9.29 보선) |
위원 | 박정천 |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로동당 중앙위 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2021.9.29 보선) |
위원 | 김영철 | 조선로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정치국 위원 |
위원 | 리영길 | 국방상, 조선로동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2021.9.29 보선) |
위원 | 장정남 | 사회안전상, 조선로동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조선인민군 대장 (2021.9.29 보선) |
위원 | 정경택 | 국가보위상, 조선로동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 |
위원 | 리선권 | 외무상, 조선로동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
위원 | 김여정 |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2021.9.29 보선) |
5. 산하 조직
2016년 6월 2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무위원회가 설립되었다.[9][8][10] 이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산하 기관이었던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는 각각 부에서 성으로 격하 개편되어 국무위원회의 하부 기관이 되었다.[14]
6.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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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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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nara.c[...]
2024-01-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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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38nort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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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korea[...]
Political and Military Analysis Division, Intelligence and Analysis Bureau; Ministry of Unification
2018-10-17
[4]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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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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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knews.o[...]
Korea Risk Group
2019-04-17
[6]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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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cnawatch.or[...]
2021-09-30
[7]
웹사이트
At 5th Session of 14th Supreme People's Assembly of DPRK
https://kcnawatch.or[...]
2021-09-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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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정헌법 살펴보니…'최고영도자' 김정은 권력집중에 초점
http://news.naver.co[...]
聯合ニュース
2016-06-3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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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経済新聞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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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국가 최고위직 겸직… 아버지 시대와 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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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日報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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毎日新聞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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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FFINGTON POST
2016-06-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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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亜日報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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ブルームバーグ
2019-07-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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ネナラ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主義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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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国文出版社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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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金正恩氏の肩書=英語表記を「プレジデント」に変更=北朝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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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Korea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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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最高人民会議第13期第6回会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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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中央通信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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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朝鮮で最高人民会議開催…金正恩氏は出席せ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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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イリーNKジャパン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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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2일회의 진행(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5次会議の2日目会議の開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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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働新聞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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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最高人民会議第14期第5次会議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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労働新聞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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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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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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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김기남·황병서·김원홍 등 국무위원 해임
북한연구소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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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대미핵심' 최선희, 제1부상 깜짝 승진…전성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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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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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외교핵심' 리선권·김형준 국무위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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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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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 김여정·조용원, 국무위원으로…'국정운영 핵심' 입지 다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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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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