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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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주요 내용:
- 설립 목적: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 추진 심의 (위키백과)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키백과)
- 기능:
- 과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8년 6월 1일 폐지)의 지방분권 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8년 9월 1일 폐지)의 지방이양 기능 통합 (한국정책방송, 지방시대위원회)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촉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가와 지방의 합리적 행정수행 체제 확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민생활관련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직접 수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역사:
-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출범 (나무위키)
- 2003년 노무현 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운영 (대한민국 정책포털)
- 2008년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설치 (대한민국 정책포털, KTV 국민방송)
- 2013년 5월까지 한시적 운영 (KTV 국민방송)
- 이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로 이어짐 (나무위키)
- 2023년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 (나무위키)
참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23년 7월 10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었습니다. (나무위키) 현재는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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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약칭 | 한국, 남한 |
표어 |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
수도 | 서울 |
공용어 | 한국어 |
정치 | |
정치 체제 | 대통령 중심제 공화국 |
대통령 | 윤석열 |
국무총리 | 한덕수 |
국회 의장 | 김진표 |
역사 | |
건국 | 단군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1919년 4월 13일 |
광복 | 1945년 8월 15일 |
대한민국 수립 | 1948년 8월 15일 |
면적 | |
총 면적 | 100,363 km² |
인구 | |
총 인구 (2023년) | 51,628,117명 |
경제 | |
통화 | 원 (₩, KRW) |
기타 정보 | |
시간대 | UTC+9 |
국가 코드 | KOR |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 | .kr |
국제전화 코드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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