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주의

2.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형사소송법은 재판 절차에서 법원과 당사자(검사, 피고인)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탄핵주의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무죄 등을 판단하는 재판관과 범죄를 규탄, 탄핵,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인 대립 구조는 "검사 대 피고인"이며, 입증 활동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사)에게 맡겨지고 재판관은 어느 쪽에도 관여하지 않고 판단에 전념한다. 탄핵주의는 검사에 의한 기소가 있을 경우에 비로소 형사 재판 절차가 개시되고,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법원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제도를 가리켜 사용되기도 한다.

2. 1. 직권주의

2. 1. 1. 한국 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적 요소

• 공소장변경요구 (제298조 ②항): 법원은 심리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재판의 주도권을 갖는 직권주의적 요소로 볼 수 있다.
• 피고인 신문 (제296조의 2):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직접 피고인에게 질문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 법원의 보충적 신문 (제161조의 2):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증인 신문을 마친 후, 재판장은 증인에게 보충적인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직권주의적 요소로 해석된다.
• 직권 증거조사 (제295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특히, 증인 신문은 직권으로 가능하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증거를 찾아 조사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 석명권 (규칙 제141조): 재판장은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소송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 증거동의의 진정성 조사 (제318조 ①항):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만 맡기지 않고 법원이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2. 2. 당사자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