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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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이 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며,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정의 및 선정: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고, 이들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국공립 특수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 순회 교육, 치료 교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 직업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 및 지도를 위한 목적을 규정하여, 장애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는 직업 교육을 지향했습니다.

변천 과정:

• 1977년 제정: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민간에서 국가 공교육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1994년 개정: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순회 교육, 치료 교육 등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의:특수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되었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의 정신과 내용은 여전히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 현재는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었으므로, 특수교육 관련 법률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