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이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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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포에이커법(Foraker Act)은 1900년 4월 12일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으로, 공식 명칭은 1900년 자치법(Organic Act of 1900)입니다. 이 법은 미국-스페인 전쟁의 결과로 미국이 획득한 푸에르토리코에 민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정부 구성: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지사와 행정 위원회, 선거로 선출되는 35명의 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 사법부 등을 설치했습니다.
- 미편입령: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영토이지만 미국 연방에 편입되지 않는 "미편입령(Unincorporated Territory)"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시민권: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에게 미국 시민권이 정식으로 부여된 것은 1917년 존스-샤프로스 법(Jones–Shafroth Act)이 통과된 이후입니다.
- 명칭 유래: 법률 명칭은 이 법안을 발의한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조지프 B. 포에이커(Joseph B. Foraker)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역사적 배경 및 영향:
-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푸에르토리코를 통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푸에르토리코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미국식으로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미국 본토와 푸에르토리코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는 제한적인 자치권만을 부여하고,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푸에르토리코의 지위에 대한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포에이커 법은 푸에르토리코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푸에르토리코와 미국의 관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자치와 지위에 대한 논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포에이커법 | |
|---|---|
| 지도 | |
| 법률 정보 | |
| 법률 명칭 | 포에이커법 (Foraker Act) |
| 정식 명칭 | 1900년 4월 12일의 법률 (An Act of April 12, 1900) |
| 별칭 | 푸에르토리코 조직법 (Organic Act of Puerto Rico) |
| 제정 국가 | 미국 |
| 효력 발생일 | 1900년 5월 1일 |
| 관련 법률 | 존스-샤프로스 법 |
| 법안 내용 | |
| 주요 내용 | 푸에르토리코에 미국 시민권 부여 푸에르토리코에 민간 정부 수립 미국 연방 법률 적용 |
| 역사적 배경 | |
| 배경 | 미국-스페인 전쟁 이후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이 점령 푸에르토리코의 정치적 지위 및 자치권 문제 대두 |
| 제정 과정 | 미국 의회에서 논의 및 표결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률 확정 |
| 푸에르토리코 정부 구조 | |
| 총독 | 미국 대통령이 임명 |
| 행정위원회 | 총독과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6명의 미국인, 푸에르토리코 주민 5명으로 구성 |
| 하원 | 푸에르토리코 주민에 의해 선출 |
| 경제적 영향 | |
| 세금 | 미국 연방 세금 면제, 푸에르토리코 자체 세금 징수 권한 부여 |
| 무역 | 미국과의 자유 무역 관계 수립 |
| 시민권 | |
| 시민권 부여 | 푸에르토리코 주민에게 제한적인 미국 시민권 부여 (미국 대통령 선거권은 없음) |
| 존스-샤프로스 법과의 관계 | |
| 존스-샤프로스 법 | 1917년에 포에이커법을 대체하여 푸에르토리코 주민에게 완전한 미국 시민권 부여, 양원제 입법부 구성 |
| 비판과 논쟁 | |
| 비판 | 푸에르토리코 주민의 자치권 제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총독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
| 옹호 | 푸에르토리코의 현대화 및 경제 발전 촉진 미국의 법률 및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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