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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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림 사건은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으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위원회는 국가의 사죄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재심이 청구되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으며,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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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유신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는 반정부 단체로 규정하여 관련자들을 구속, 처벌한 사건으로, 반독재 운동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재평가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간첩 조작 사건 - 동백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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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림 사건 | |
|---|---|
| 개요 | |
| 유형 | 다방 |
| 위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19 |
| 학림 사건과의 관계 | 학림 사건의 주요 무대 |
| 역사 | |
| 개업 | 1956년 |
| 배경 |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들이 주로 이용 |
| 특징 | 4·19 혁명 전후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아지트 역할 김수환 추기경, 천상병, 김승옥, 이청준 등 유명 인사들이 자주 방문 |
| 학림 사건 | |
| 사건 개요 |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관련자들이 모임을 가진 장소로 지목되어 수사 대상이 됨 |
| 관련자 | 이태복 유동우 |
| 황우여 | 당시 배석판사로 참여, 이후 유감 표명 |
| 현대적 의미 | |
| 드라마 촬영지 |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 알려져 관광 명소화 |
| 존속 | 현재까지 영업 중 |
2. 재심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하여 사건이 조작"되었고, "서울지방검찰청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으며,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음"을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9]
이에 재심이 청구, 진행되어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사법부의 과오로 인해 피고인들이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 판결이 조그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10] 해당 재심 판결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11]
2. 1.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으로 학림 사건을 조사하여[2],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사건이 조작"되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법원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발표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죄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5]。이에 따라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고, 재심이 진행되어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사법부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이 판결이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6]。이 재심 판결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7]。
2. 2. 재심 청구 및 무죄 판결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으로 학림 사건을 조사하여[2],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사건이 조작"되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법원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발표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죄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5]。이에 따라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고, 재심이 진행되어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사법부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이 판결이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6]。이 재심 판결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7]。
참조
[1]
웹사이트
《来自星星的你》拍摄景点特辑 学林茶房(학림다방)
http://chinese.visit[...]
韩国旅游发展局
2014-03-10
[2]
웹사이트
真実和解委“学林事件 国家操作”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
2009-07-08
[3]
웹사이트
［インタビュー］38年ぶりに日本から韓国に戻ってきた「石ころの歌」
http://japan.hani.co[...]
ハンギョレ
2016-07-22
[4]
뉴스
황우여 학림사건 배석판사로 참여.."고통당한 분들 심심한 유감의 뜻 전한다"
http://m.news.naver.[...]
Naver
2014-08-09
[5]
웹사이트
진실화해위 "학림 사건, 신군부 고문으로 날조"
http://www.pressian.[...]
Pressian Coop
2009-07-08
[6]
뉴스
5공 '학림사건' 피해자, 29년 만에 재심서 무죄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0-12-30
[7]
웹사이트
'학림사건' 피해자 31년 만에 대법원 무죄 판결
http://imnews.imbc.c[...]
문화방송
2012-06-16
[8]
뉴스인용
황우여 학림사건 배석판사로 참여.."고통당한 분들 심심한 유감의 뜻 전한다"
http://m.news.naver.[...]
[9]
뉴스인용
진실화해위 "학림 사건, 신군부 고문으로 날조"
http://www.pressian.[...]
[10]
뉴스인용
5공 '학림사건' 피해자, 29년 만에 재심서 무죄
http://news.chosun.c[...]
[11]
뉴스인용
'학림사건' 피해자 31년 만에 대법원 무죄 판결
http://imnews.imbc.c[...]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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