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3. 일본의 강제퇴거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1만 명이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러나 강제퇴거가 결정되어도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3,224명이었다. 이 중 1,629명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여 송환이 일시 중지되었다. 3,224명 중 2,546명은 가석방되었고, 599명은 가석방 후 도주했으며, 79명은 수용 시설에 있었다.^[2]

3. 1. 강제퇴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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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 상기 정당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서 도화를 작성·배포·전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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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 그 밖에 법무대신이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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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2 || 별표 제1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로서, 일정한 형법 범죄 등으로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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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3 || 단기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로서, 일본에서 행해지는 국제 경기회 등의 경과·결과에 관련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장 등에서 불법으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건축물 기타의 것을 손괴한 자 (소위 후리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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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가상륙 허가 조건 위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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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의2 ||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여 퇴거 명령을 받은 자로서, 지체 없이 퇴거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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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항지 상륙 허가 등을 받은 자로서, 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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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의2 || 수차 승무원 상륙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출국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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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또는 일본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국적 이탈·출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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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출국기한을 경과하여 일본에 잔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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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출국명령 시 부과된 조건에 위반하여 출국명령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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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난민 인정이 취소된 자 (일부 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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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강제퇴거 절차

3. 3. 출국명령과의 관계

3. 4. 가석방 제도

• 거주지는 가석방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제한된다.
• 이동 범위는 거주지의 도도부현 내와 출두를 명령받은 지역 출입국관리청까지로 제한된다.
• 이사를 하려면 입국자수용소장 또는 주임심사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 가석방은 재류허가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취업은 불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3. 5. 관련 판례

• 퇴거 강제 명령서 발부 처분 무효 확인 등, 난민 인정을 하지 않은 처분 취소 청구 항소 사건 (헤이세이 17년 5월 31일 도쿄고등재판소 제14민사부 판결)^[14]

4. 강제퇴거와 관련된 쟁점

강제퇴거는 여러 쟁점을 안고 있다. 우선, 강제 퇴거 처분을 받고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1만 명이 송환에 응하지 않았다.^[2]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강제 퇴거 처분을 받았으나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3,224명이었다. 이 중 1,629명은 난민 인정을 신청했는데,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송환이 일시 중지된다.^[2]

강제퇴거에는 비용 문제도 따른다. 강제퇴거 비용(주로 항공료)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예산으로 송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절차와 결재가 필요하여 수용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4] 퇴거자가 퇴거를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한 명의 퇴거에 여러 명의 경비원을 배치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한 송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4]

퇴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는 퇴거 목적지 국가가 같은 불법 체류자들을 전세기로 한꺼번에 송환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5] 2018년에는 강제퇴거 절차를 밟은 외국인이 16,269명이었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vi 4,395명, 중국^중국어 4,185명, 태국^th 2,101명 순이었다.^[12]

4. 1. 송환 거부 문제

4. 2. 장기 수용 문제

4. 3. 비용 문제

정기 운항편의 일부 좌석을 임차하여 여러 명의 송환 대상자를 한꺼번에 송환하는 소규모 집단 송환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2회에 걸쳐 12명, 2018년도 6월까지 3회에 걸쳐 13명의 실적이 있다.^[4] 2018년에 강제퇴거 절차를 밟은 외국인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6,269명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vi 4,395명, 중국^중국어 4,185명, 태국^th 2,101명이었다.^[12]

4. 4. 국제 협력

정기 운항편의 일부 좌석을 임차하여 여러 명의 송환 대상자를 한꺼번에 송환하는 소규모 집단 송환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2회에 걸쳐 12명, 2018년도 6월까지 3회에 걸쳐 13명의 실적이 있다.^[4]

2018년에 강제퇴거 절차를 밟은 외국인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6,269명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4,395명, 중국 4,185명, 태국 2,101명이었다.^[12]

참조

_[1] text
_[2] 웹사이트 怒号の中、不安置き去り　入管法改正案、難民認定は、運用は：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23-06-09
_[3] 웹사이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https://laws.e-gov.g[...] 総務省行政管理局 2006-03-30
_[4] PDF 退去強制業務について http://www.moj.go.jp[...] 法務省入国管理局 2018-12
_[5] 뉴스 不法滞在、チャーター機で７５人を一斉送還 http://www.yomiuri.c[...] 2013-07-07
_[6] PDF 退去強制業務について http://www.moj.go.jp[...] 法務省入国管理局 2017-11
_[7] 뉴스 日本政府、バングラデシュ人22人を強制送還　難民不認定者も https://jp.reuters.c[...] 2015-12-10
_[8] 웹사이트 スリランカへの一斉送還（2016年9月22日）に対する抗議声明 https://www.refugee.[...] 難民支援協会 2016-10-06
_[9] 뉴스 入管、タイ人ら43人を強制送還　チャーター機で、滞在25年も https://this.kiji.is[...] 2017-02-21
_[10] 뉴스 入管が強制送還者を”水増し”――3分の2が対象外の「帰国希望者」 http://www.kinyobi.c[...] 2017-03-23
_[11] 뉴스 チャーター機でベトナム人４７人強制送還 https://www.sankei.c[...] 2018-02-08
_[12] 뉴스 18年の強制退去外国人、19%増　最多はベトナム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9-03-27
_[13] 웹사이트 裁判例検索 https://www.courts.g[...]
_[14] 웹사이트 退去強制令書発付処分無効確認等、難民認定をしない処分取消請求控訴事件（平成17年５月31日東京高裁） https://web.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