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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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인(公人)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생활 보호가 제한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총수 등이 공인으로 간주되며, 직위가 높은 공무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도 공인에 대한 판례와 개념이 존재하며, 공인의 범위는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연예인, 인터넷 방송인, 범죄자 등도 공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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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법률) | |
|---|---|
| 법률상 공인 | |
| 정의 | 공적인 관심사나 논쟁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사람 |
| 유형 | |
| 공적 인물 | 광범위한 명성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 (예: 정치인, 연예인) |
| 제한적 공적 인물 | 특정 논쟁이나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적인 주목을 받는 인물 |
| 사실상 공적 인물 | 명확한 기준 없이 법원이 판단하는 인물 |
| 명예훼손 소송 | |
| 실제적 악의 | 공적 인물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해야 하는 기준. 허위 사실임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
| 관련 개념 | |
| 사생활의 권리 | 개인적인 정보나 활동이 공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 |
| 표현의 자유 |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
| 언론의 자유 |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 활동을 보장하는 권리 |
| 참고 | |
| 관련 법률 | 각 국가별 명예훼손 관련 법률 |
| 추가 정보 | |
| 관련 판례 | 뉴욕 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 등 공적 인물 명예훼손 관련 주요 판례 |
2. 공인의 정의 및 범위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공인의 범위가 사회적 맥락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 등에서 공인이 언급될 때에도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폭넓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권리가 강하게 보호되는 사인과 달리, 공인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주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총수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을 공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은 "공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직위가 높은 경우
- 예: 지사, 시장,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직원 등.
- 이유: 고위 공무원은 정책 결정 및 행정 집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관심도 높기 때문에, 공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2. 1. 법적 정의의 부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공인의 범위가 사회적 맥락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 등에서 공인이 언급될 때에도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폭넓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권리가 강하게 보호되는 사인과 달리, 공인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2. 2. 판례를 통해 본 공인
대한민국의 판례는 주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총수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을 공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인에 대해 언급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 등에서 언급될 때에도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폭넓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사인의 경우 사생활의 권리가 강하게 보호되지만, 공인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은 "공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직위가 높은 경우
- 예: 지사, 시장,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직원 등.
- 이유: 고위 공무원은 정책 결정 및 행정 집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관심도 높기 때문에, 공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2.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판례는 주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총수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을 공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인에 대해 언급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 등에서 언급될 때에도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폭넓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사인의 경우 사생활의 권리가 강하게 보호되지만, 공인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은 "공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직위가 높은 경우
- 예: 지사, 시장,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직원 등.
- 이유: 고위 공무원은 정책 결정 및 행정 집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관심도 높기 때문에, 공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2. 2. 2. 미국
미국에서 관련 판례는 196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판결에서 확립되었으며, 이는 수정 헌법 제1조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간주된다.사람을 공인 지위로 격상시키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적 활동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공인''', 공무원 또는 공공 문제에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기타 모든 사람.
- '''제한적 목적 공인''', ''거츠 대 로버트 웰치''에 따르면 "관련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공적 논쟁의 최전선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은" 사람 또는 좁은 관심 분야 내에서 홍보를 창출하기 위한 행동에 관여한 사람.
- '''비자발적 공인''', 자발적으로 이를 추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홍보의 결과로 공인이 된 개인. 여기에는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발된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논의는 때때로 논의 대상이 비자발적 공인으로 취급될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법인은 자동으로 공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법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은 개인에 의해 제기된 주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2. 2. 3. 일본
일본의 판례는 공무원 중에서도 직위가 높은 경우(지사, 시장, 국회의원 등)를 공인으로 간주하며, 이들의 정책 결정 및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사인의 경우 사생활의 권리가 강하게 보호되지만, 공인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준공인' 또는 '의제 공인' 개념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제인, 유명인 등도 공인에 준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1981년 (쇼와 56년) 4월 16일의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판결에서, 사인이더라도 사회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되었으며 (월간 펜 사건), 이러한 사인을 준공인·의제 공인이라고 부른다[12]. 사진 주간지 등에서 연예인이나 그 가족의 사생활이 보도되는 것은 이 이론에 따른 것이다[13].3. 나라별 현황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우 정치인, 고위 관료, 거대 재벌 총수처럼 정·재계 인사를 공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모두 보장하고 있으며, 공인의 경우 공적 감시의 필요성에 따라 사생활 보호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3. 2. 미국
미국은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받는다. 196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판결은 수정 헌법 제1조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받는다.사람을 공인 지위로 격상시키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적 활동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공 문제에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법인은 자동으로 공인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법인이 제기한 명예 훼손 주장은 개인에 의해 제기된 주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3. 3. 영국
영국은 왕족을 포함한 영국 상원 의원도 공인으로 간주한다.3. 4. 일본
4. 공인의 유형
공인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경제인, 유명인을 포함하는 광의의 견해도 존재한다. 1981년 4월 16일의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 판결에서, 사인이더라도 사회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공공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되었으며 (월간 펜 사건), 이러한 사인을 준공인·의제 공인이라고 부른다[12]. 사진 주간지 등에서 연예인이나 그 가족의 사생활이 보도되는 것은 이 이론에 따른 것이다[13].
정치인은 대표적인 공인으로 간주된다.[1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등 선출직 또는 임명직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 공개 의무를 가진다.
정부 부처의 장·차관, 고위 공무원단 등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 관료는 공인으로 분류된다.[12]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의 책임자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13]
대한민국에서 재벌 총수는 그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12] 이들의 경영 활동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된다.
4. 1. 정치인
정치인은 대표적인 공인으로 간주된다.[12]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등 선출직 또는 임명직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 공개 의무를 가진다.4. 2. 고위 관료
정부 부처의 장·차관, 고위 공무원단 등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 관료는 공인으로 분류된다.[12]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의 책임자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13]4. 3. 재벌 총수
대한민국에서 재벌 총수는 그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12] 이들의 경영 활동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된다.5. 공인과 사생활 보호
5. 1. 언론의 자유와 공인의 알 권리
5. 2.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5. 3. 균형점 모색
6. 논란
6. 1. 연예인과 공인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들의 사생활은 더욱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6. 2. 인터넷 방송인
인터넷 방송인(BJ, 스트리머 등)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6. 3. 범죄자와 공인
범죄 행위는 공적인 관심사이지만,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한다. 특히 범죄자의 가족은 공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참조
[1]
논문
The Athlete as Public Figure in Light of Gertz v. Robert Welch, Inc., or Torts in Sports: The Role of the Cour
198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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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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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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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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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Knight First Amend. 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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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re You a 'Public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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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Online Defam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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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主意書：参議院
https://www.sangiin.[...]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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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モザイク入りなら子ども写真も黙認｣芸能事務所が週刊誌報道に猛抗議をしないワケ 業界内に存在する｢2つのルール｣
https://president.jp[...]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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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 정기세미나 발제문
http://www.p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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