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민

1. 개요

공지공민은 다이카 개신 이후 일본에서 천황에게 토지와 인민을 귀속시킨 정책이다. 덴지 천황은 646년 개신의 조를 통해 토지와 인민의 사유를 금지하고 모든 토지와 인민이 천황에게 귀속된다고 선포했다. 반전수수법에 따라 백성에게 구분전을 지급하고 조세 납부 의무를 부과했으며, 다이호 율령에도 계승되어 율령제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나라 시대에 토지 사유가 인정되면서 공지공민제의 토지 공유 원칙은 약화되었고, 장원의 발달로 율령제가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공지공민제가 실제로는 이념적인 구호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이카 개신 이전의 지배 체제와 구분전의 성격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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