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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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사죄는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사주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대한민국 형법은 교사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형법 제31조를 통해 교사범을 처벌한다. 미국은 교사죄를 연방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매춘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배회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교사죄로 간주한다. 교사죄는 공모죄, 미수범, 선동죄 등 다른 범죄와 관련되며,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죄는 해당 범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는 방문판매원의 방문을 제한하기 위해 "No Soliciting" 표지판을 사용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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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죄 | |
|---|---|
| 지도 정보 | |
| 범죄 정보 | |
| 범죄 유형 | 미완성 범죄 |
| 관련 범죄 | 공모죄 선동죄 |
| 구성 요소 | 교사 행위 (행위) 교사 의도 (정신 상태) 피교사자의 범죄 행위 (결과) |
| 범죄 성립 요건 |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의도에 따라 실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
| 처벌 | 피교사자가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처벌 |
| 법률 용어 | |
| 영어 | Solicitation |
| 한국어 | 교사죄 |
| 중국어 | 唆使 (suōshǐ) |
| 법률 관련 내용 | |
| 미국 법률 | 형법 제145조(미국 연방 법규): 불법 행위 교사 모범형법(MPC) 제5.02조: 교사 |
| 영국 법률 | 범죄행위법 1977, 1981, 2007에 명시됨 |
| 독일 법률 | 형법 제26조 |
| 대한민국 법률 | 형법 제3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
| 설명 | |
| 개요 |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권유, 설득, 강요하는 행위 |
| 주요 특징 | 교사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됨 (미완성 범죄) |
| 처벌 범위 | 교사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형사 처벌 가능 |
| 범죄 성립 조건 |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이 요구됨 (완성된 범죄) |
| 책임의 정도 | 피교사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 부담 |
| 교사 방법 | 직접적인 권유 간접적인 압력 돈, 보상 등 제공 |
| 특별한 경우 | 미성년자나 정신질환자 등을 교사한 경우 처벌 가중 가능 |
| 다른 범죄와의 관계 | |
| 공모죄 | 함께 범죄를 계획하는 행위, 교사죄와 함께 성립 가능 |
| 선동죄 | 대중에게 폭력이나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행위, 교사죄와 유사하나 대상이 다름 |
| 관련 정보 | |
| 참고 자료 | 코넬 법률 백과사전의 교사죄 미완성 범죄 |
2. 대한민국 헌법과 교사죄
대한민국 헌법은 교사죄를 직접 명시하지 않지만, 헌법 정신과 법률에 따라 교사죄를 처벌한다.
타인이 범죄를 범하라는 구체적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이 범죄를 범할 필요는 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이 범죄미수나 범죄공모, 범죄기수가 되면 교사죄는 이 범죄에 흡수된다.
3. 교사죄의 법적 정의 및 성립 요건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은 교사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교사범(형법 제31조)을 통해 간접적으로 처벌한다.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를 의미하며,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1]
타인이 범죄를 범하라는 구체적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이 범죄를 범할 필요는 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이 범죄미수나 범죄공모, 범죄기수가 되면 교사죄는 이 범죄에 흡수된다.[1]
3. 2. 미국
미국 연방법은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권유, 명령, 유인하는 행위를 교사죄로 규정하여 처벌한다.[3]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의도했음과 동시에 실제로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권유, 명령,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에서 교사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공모와는 다르게, 교사죄는 명백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한 명일 수 있고 본죄와 병합된다.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를 필요는 없으며,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향이나 능력이 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예: 잠복 경찰관).
예를 들어, A가 B에게 C를 폭행하라고 명령하고, A가 B가 C를 폭행하기를 의도했다면, A는 교사죄로 유죄가 된다. 그러나 A가 범죄가 저질러지기를 의도하지 않았다면(C가 동의했다고 믿는 경우), B에게 C를 폭행하라고 명령했더라도 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교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제3자가 피교사자에게 하는 요청을 엿듣고, 교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목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여전히 교사죄로 간주한다.
교사죄는 병합 원칙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A와 B 모두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교사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배제한다. 즉, 교사죄와 교사된 범죄 모두에 대해 처벌받을 수는 없다.
매춘 유인(solicitation of prostitution)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경찰의 함정 수사(sting operations)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는 사생활(privacy) 침해를 이유로 법정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4.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교사죄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교사죄"(soliciting)는 1959년 거리범죄법(Street Offences Act 1959) 개정안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을 불문하고, 매춘 목적으로 거리 또는 공공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배회하거나 매춘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 교사죄는 솔리시터 직업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솔리시터는 영국 법률하에서 변호사로서 기능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사의 서비스를 얻기 위한 법적 대리인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5. 교사죄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타인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구체적인 고의를 가지고 돈을 주거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교사죄라고 한다. 타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이 범죄 미수, 범죄 공모, 범죄 기수에 이르면 교사죄는 해당 범죄에 흡수된다.
미국에서는 "교사"라는 용어가 상업적 요소, 대가 또는 지불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한다. 다른 일반법 국가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실질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동, 공모, 미수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실질적인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교사 및 알선(종범 참조), 공동 주범으로서의 실질적 범죄(공동목적 참조)로 기소될 수 있다.
5. 1. 공모죄
공모와 달리, 교사죄에는 명백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한 명일 수 있고 본죄와 병합된다.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으며,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향이나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잠복 경찰관인 경우와 같음).예를 들어, 애리스가 밥에게 찰리를 폭행하라고 명령하고, 애리스가 밥이 찰리를 폭행하기를 의도했다면, 애리스는 교사죄로 유죄가 된다. 그러나 애리스가 범죄가 저질러지기를 의도하지 않고 (아마도 찰리가 동의했다고 믿는 경우) 밥에게 찰리를 폭행하라고 명령했다면, 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교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제3자가 피교사자에게 하는 요청을 엿듣고, 교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목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여전히 교사죄로 간주한다.
교사죄는 또한 병합 원칙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애리스와 밥 모두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교사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배제한다. 한 사람은 교사죄와 교사된 범죄 모두에 대해 처벌받을 수 없다.
5. 2. 미수범
미수범은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교사죄는 미수범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교사죄가 미수범죄(inchoate offense)로 간주된다.[3]미국에서의 교사죄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요소들을 갖는다.
1.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뇌물을 주거나, 요청하거나, 명령하는 행위.
2.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의도하는 행위.
공모와 달리, 교사죄에는 명백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한 명일 수 있고 본죄와 병합된다.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향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필요하지 않다(잠복 경찰관인 경우와 같음).
예를 들어, 애리스가 밥에게 찰리를 폭행하라고 명령하고, 애리스가 밥이 찰리를 폭행하기를 의도했다면, 애리스는 교사죄로 유죄가 된다. 그러나 애리스가 범죄가 저질러지기를 의도하지 않고 밥에게 찰리를 폭행하라고 명령했다면, 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제3자가 피교사자에게 하는 요청을 엿듣고, 교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목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여전히 교사죄로 간주한다.
교사죄는 또한 병합 원칙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는 교사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배제한다. 한 사람은 교사죄와 교사된 범죄 모두에 대해 처벌받을 수 없다.
5. 3. 선동죄
타인이 범죄를 범하라는 구체적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이 범죄를 범할 필요는 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이 범죄미수나 범죄공모, 범죄기수가 되면 교사죄는 이 범죄에 흡수된다.5. 4. 종범 (방조범)
종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의미하며, 교사죄와는 구별된다. 실질적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 기소는 공모, 교사 및 알선(종범 참조), 공동 주범으로서의 실질적 범죄로부터 이루어진다(공동목적 참조).6. 범죄 교사의 병합 원칙
미국의 경우, 피교사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사죄는 해당 범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범죄법상의 병합 원칙)[1] 한 사람은 교사죄와 교사된 범죄 모두에 대해 처벌받을 수 없다.[1]
7. "No Soliciting" 표지판
미국에서는 방문판매원의 방문을 제한하기 위해 "No Soliciting"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선동죄와 관련하여 미수 범죄인 선동 외에 또 다른 형태의 불법 선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 조례에 따라 표지판의 크기, 내용 등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치 않는 방문 판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7. 1. "No Soliciting" 관련 문제
"No Soliciting" 표지판을 무시하고 방문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선동의 또 다른 형태이다.[4][5] 일반적으로 선동자는 표지판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해당 구역을 떠날 책임이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지역 선동 조례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요청 시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해야 한다.[6]도시 조례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선동 금지 표지판이 특정 크기여야 할 수 있다. 일부 표지판에는 도시 조례를 인용하고 선동자에게 가해지는 결과를 설명하기도 한다. 필수는 아니지만, 이러한 방법은 원치 않는 선동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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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벽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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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서적
Criminal Law - Cases and Materials
https://law.stanford[...]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2
[2]
웹사이트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A coordinated strategy for prostitution
https://web.archive.[...]
Home Office
2007-09-28
[3]
웹사이트
U.S. Attorney's Manual, Sec. 108.4. Elements of Solicitation
https://www.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2015-02-20
[4]
웹사이트
Phoenix Municipal Code
http://www.codepubli[...]
City of Phoenix
2014-08-16
[5]
웹사이트
Utah County Residential Solicitation Ordinances
https://web.archive.[...]
Utah County
2014-08-16
[6]
웹사이트
Solicitor Business Permit Requirements
https://web.archive.[...]
Plano City Police Department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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