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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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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기수 열외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가해지는 가혹 행위로, 주로 병장들의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하급 병사들이 가혹 행위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해병대 제1사단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공군, 의무경찰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반말, 욕설, 구타, 왕따 등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 기수 열외는 군 사망 및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관련 사건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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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열외
개요
명칭대한민국 국군 내 가혹행위
유형
신체적 가혹행위구타 (주먹, 발, 군홧발 등)
가혹한 체력 훈련
뜨겁게 달궈진 숟가락으로 신체 부위 지지기
언어적 가혹행위모욕
협박
비하 발언
정신적 가혹행위기수열외
집단 따돌림
공개적인 망신 주기
성적 가혹행위성추행
성희롱
강제적인 성적 농담
원인
병영 문화권위주의적인 문화
폐쇄적인 집단 문화
선임병의 부당한 권력 행사
스트레스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개인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 부족
낮은 인권 의식가해자의 낮은 인권 의식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처
묵인하는 분위기
결과
피해자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신체적인 부상
자살
군 복무 부적응
군 조직전투력 저하
사기 저하
이미지 실추
징계 및 처벌
대한민국 국군의 노력
가혹행위 근절 노력가혹행위 예방 교육 강화
피해 신고 채널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병영 문화 개선 노력
관련 사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2014년 발생,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윤 일병이 사망한 사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음.
28사단 의무병 살인사건2014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임. 이 사건은 군대 내의 가혹행위와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동성 군인 성소수자 혐오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CNN 보도 CNN

2. 역사

1995년에서 1997년까지 해병대 제2사단에서 근무했던 해병 759기 이아무개에 따르면 자신이 복무할 당시에는 기수열외란 말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해병대 제1사단에서 근무했던 해병 995기 서아무개는 기수열외가 병장이 됐을 때쯤 중대로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였다.[32]

2011년 7월 14일, 군인권센터는 “일부 언론에서는 800기 후반부터 생겨났다고 했으나 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악습”이라고 강조했다.[33] 그러나 해병대 전역자들의 다수 증언을 토대로 기수 자체를 아예 무력화 시키는 제도는 부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00기를 깃점으로 1사단 병력을 중심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병대는 파악하고 있으며 종전에 발생했던 기수문제는 과거 방위병들과 현역병들간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 / 해군파견병 과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종전 방위병들은 상근예비역으로 대체되면서 해병대 기수가 부여되어 일정부분 해소되었으며 해군 의무병들의 경우도 해병대 기수를 부여함으로써 해소되었다.

최근에는 해병대뿐만 아니라, 공군, 의무경찰에서도 부적응 병사를 기수 열외시키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점령과 식민지화 시도에 대응하여 결성된 한국광복군에서 기원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군의 뿌리를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하기 위해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후, 미 군정의 지휘 하에 한국 육군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만주국군과 일본군 출신 군인들이 한국 육군의 중심이 되었다.[6] 이로 인해, 일본 군사 문화가 한국 군사 문화에 강요되었고, 구타, 기타 형태의 신체적 학대, 엄격한 계급 문화와 위계 질서, 가혹한 행위를 견디는 정신력 강조 등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문화와 가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점령의 잔재로 남아있다.[7]

또한, 18세에서 28세 사이의 남성 시민들에게 의무적인 군 복무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징병제, 한국 군대의 투명성 부족, 더 큰 위계적 학대 문화는 대한민국 군대 내 가혹 행위를 지속시키고 있다.[8]

비평가들은 또한 LGBT 대한민국 군인들이 징병 기간 동안 특히 가혹 행위와 극심한 학대의 대상이 되고 취약하다고 지적했다.[9]

2. 1.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대 전역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수열외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해병대 제1사단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었다.[32] 1995년~1997년, 해병대 제2사단 복무자 증언에 따르면 기수열외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32] 반면, 2005년~2007년, 해병대 제1사단 복무자는 병장 진급 후 기수열외가 중대로 유입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하였다.[32] 해병대는 대략 1000기를 기점으로 기수열외가 1사단 병력을 중심으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32]

과거 방위병과 현역병, 해군 파견병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상근예비역 제도 도입과 해군 의무병의 해병대 기수 부여로 해소되었다. 군인권센터는 기수열외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악습이라고 강조했다.[33][28] 최근에는 해병대뿐만 아니라, 공군, 의무경찰에서도 부적응 병사를 기수 열외시키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2. 2. 타 군 조직

3. 형식

기수열외는 주로 병장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상병이 하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33] 대상자는 주로 병영 생활 부적응자, '고문관', 잦은 의무실 왕래자, 악습 철폐 시도자, 기수열외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자 등이다.[33] 후임병들은 기수열외 대상자에게 반말, 욕설, 구타, 왕따 등의 가혹행위를 가하며,[33]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

4. 관련 사건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제28보병사단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22세의 육군 사병이 비무장 지대 내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의 병사를 살해했다. 2011년 6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서 폭행사건을 상급자에게 발설한 병이 '기수열외'를 당해,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후임병이 선임 사병에게 반말과 함께 폭행하도록 시켜 인격적 수치심을 준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해병대 제2사단에서 군복무 도중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을 일으켰음을 주장한 전역병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병대 병들이 구타·가혹행위를 참고 견디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하고, 폭행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면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말·폭행을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기수열외' 등 폐쇄적 조직문화가 팽배하다"고 지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34]

2011년 7월 4일, 해병대 제2사단에서 김모 상병(19세)이 기수열외에 대해 앙심을 품고 동료병들을 조준사격하여 4명을 사살하고 1명을 부상케한 후, 수류탄으로 자살을 기도한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3년 7월 김 일병 자살 사건, 2014년 4월 제28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은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했다. 2014년 6월에는 강원도 고성 총기 난사 사건이, 2015년 9월에는 GP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7월 22일에는 고 모 일병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4. 1. 2011년 이전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제28보병사단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22세의 육군 사병이 비무장 지대 내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8명의 병사를 살해했다. 2011년 6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서 폭행사건을 상급자에게 발설한 병이 '기수열외'를 당해,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후임병이 선임 사병에게 반말과 함께 폭행하도록 시켜 인격적 수치심을 준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해병대 제2사단에서 군복무 도중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을 일으켰음을 주장한 전역병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병대 병들이 구타·가혹행위를 참고 견디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하고, 폭행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면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말·폭행을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기수열외' 등 폐쇄적 조직문화가 팽배하다"고 지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34]

4. 2. 2011년

2011년 6월 3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포항 해병대 제1사단에서 폭행사건을 상급자에게 발설한 병이 '기수열외'를 당해,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후임병이 선임 사병에게 반말과 함께 폭행하도록 시켜 인격적 수치심을 준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34]

2011년 6월 23일,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해병대 제2사단에서 군복무 도중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을 일으켰음을 주장한 전역병의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병대 병들이 구타·가혹행위를 참고 견디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하고, 폭행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면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기수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반말·폭행을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기수열외' 등 폐쇄적 조직문화가 팽배하다"고 지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34]

2011년 7월 4일, 해병대 제2사단에서 김모 상병(19세)이 기수열외에 대해 앙심을 품고 동료병들을 조준사격하여 4명을 사살하고 1명을 부상케한 후, 수류탄으로 자살을 기도한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4. 3. 2013년 이후

2013년 7월 김 일병 자살 사건, 2014년 4월 제28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은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했다. 2014년 6월에는 강원도 고성 총기 난사 사건이, 2015년 9월에는 GP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7월 22일에는 고 모 일병이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5.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2011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군대 내 가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칙령을 발표했다.[15] 익명 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범죄와 폭력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국방헬프콜(Defense Help Call) 서비스를 제공한다.[16]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대한민국 군인들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군 인권 센터를 설립했다.[17]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해 징집 자원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이전에는 면제 대상이었던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대한 징집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0년과 2021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18]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결국 폐쇄적인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더 광범위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19]

6. 사회적 영향 및 논의

6. 1. 군 사망과 자살

대한민국 군 사망자의 약 60%는 자살로 인한 것이다.[10] 심각한 구타, 신체적 학대, 언어폭력, 성폭력이 자살 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1994년부터 2019년까지 군 내 전체 사망자 수와 자살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12]

연도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
총 사망3434163303592732482301821641581501351241281211341131291431111171019381758686
자살129155100103921021018266796967647780758182977279675754515662



가혹행위, 분노, 우울 증상, 자살 사고가 긍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가혹행위가 높은 수준의 분노와 우울 증상의 유의미한 예측 변수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13] 군 입대의 고립감보다는 군대 내의 위계질서 문화와 고참 병사의 권력 남용이 대한민국 군인들의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14]

6. 2. 대중문화

대한민국 남성의 80%가 징집병이고[20], 대한민국 문화에서 가혹행위가 일반적이기에, 기수 열외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에서 많은 언급과 논의가 있어왔다. 대한민국 군대 내 가혹행위와 더 넓은 권위주의적 남용 문화는 영화,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웹툰 및 리얼리티 TV를 통해 묘사되었다.

  • 대한민국 육군 본부에서 제작한 영화 "이하동문입니다."는 군대에서 제작한 영화이지만, 구타에 항의하며 선임병을 폭행하고 수감된 후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있다.

  • 푸른 거탑(2012)은 대한민국 군대 내무반을 배경으로 한 유쾌한 드라마이다.

  • 노병가는 200년대 중반 의무경찰 내 가혹한 행위를 다룬 웹툰이다.

  • 진짜 사나이(2013-2016)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모든 한국 남성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경험하는 군대 생활을 8명의 남성 연예인이 겪는 대한민국의 버라이어티 쇼이다.

  • 진짜 사나이 300 (2018-2019)은 남녀 연예인들이 군대 생활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 종영된 리얼리티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의 스핀오프이다.

  • D.P.(2021-2023)는 김보통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신병으로 입대한 대한민국 군인이 군 생활을 경험하고 탈영병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D.P." (탈영병 체포조)에 투입되는 과정을 그린다.

  • 최규석과 연상호의 인권 만화책 사이시옷에 실린 단편 만화 "창"은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 행위, 구타 및 고문 문제를 다룬다.

6. 2. 1. 영화

윤종빈 감독의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인 용서받지 못한 자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세 명의 젊은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강제 징병에 대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묘사한다.[20]

대한민국 육군 본부에서 제작한 영화 "이하동문입니다."는 군대에서 제작한 영화이지만, 구타에 항의하며 선임병을 폭행하고 수감된 후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있다.

6. 2. 2. TV 프로그램

푸른 거탑(2012)은 대한민국 군대 내무반을 배경으로 한 유쾌한 드라마이다.[20]

진짜 사나이(2013-2016)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모든 한국 남성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경험하는 군대 생활을 8명의 남성 연예인이 겪는 대한민국의 버라이어티 쇼이다.[20]

진짜 사나이 300 (2018-2019)은 남녀 연예인들이 군대 생활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 종영된 리얼리티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의 스핀오프이다.[20]

D.P.(2021-2023)는 김보통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신병으로 입대한 대한민국 군인이 군 생활을 경험하고 탈영병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D.P." (탈영병 체포조)에 투입되는 과정을 그린다.[20]

6. 2. 3. 애니메이션

최규석과 연상호의 인권 만화책 사이시옷에 실린 단편 만화이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 행위, 구타 및 고문 문제를 다룬다.[20]

6. 2. 4. 웹툰

노병가는 200년대 중반 의무경찰 내 가혹한 행위를 다룬 웹툰이다.[20]

참조

[1] 논문 한국군의 악성 병영사고 예방책들의 평가와 대안 2014
[2] 뉴스 Beat with heated spoon http://news.chosun.c[...]
[3] 뉴스 type of hazing http://news.khan.co.[...]
[4] 뉴스 Soldiers jailed over South Korea bullying death https://www.bbc.com/[...] BBC 2021-09-23
[5] 뉴스 Gay and trans soldiers say they were abused in South Korean military https://edition.cnn.[...] CNN 2021-09-23
[6] 뉴스 Foundation of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http://ilyo.co.kr/?a[...]
[7] 학술지 이게 다 식민지 잔재 때문일까? 한홍구.「」201112이게 다 식민지 잔재 때문일까?
[8] 웹사이트 Hazing In The South Korean Army Sounds Out Of Control https://www.business[...] 2021-08-28
[9] 웹사이트 Gay and trans soldiers say they were abused in South Korean military https://www.cnn.com/[...] 2021-08-28
[10] 뉴스 Portion of suicide in military death https://news.joins.c[...]
[11] 학술지 한국사회의 군대문화와 군의문사형성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12] 웹사이트 Government stat http://www.index.go.[...]
[13] 학술지 Military haz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Serial mediation effects of anger and depressive symptoms https://www.research[...] 2019-05
[14] 뉴스 Cause of suicide in military http://www.hani.co.k[...]
[15] 뉴스 New decree http://www.seoul.co.[...]
[16] 웹사이트 Military helpcall http://helpcall.mnd.[...] 2020-06-12
[17] 웹사이트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https://www.mhrk.org[...]
[18] 뉴스 South Korea's fertility rate falls to lowest in the world https://www.channeln[...] Reuters 2021-09-23
[19] 뉴스 Lowering standards https://www.yna.co.k[...] yna news
[20] 뉴스 Percent of conscripted soldiers http://www.cbinews.c[...]
[21] 웹사이트 해병대 '기수열외'가 비극 불렀다 http://www.hani.co.k[...] 2018-08-04
[22] 웹사이트 故 김지훈 일병 父 "단추 하나로 시작된 아들의 죽음" http://www.nocutnews[...] 2018-08-04
[23] 웹사이트 GOP 총기난사 육군 22사단서 일병 자살… 선임병 가혹행위 http://news.kmib.co.[...] 2018-08-04
[24] 웹사이트 6사단 GP서 선임들 가혹행위로 일병 자살 http://www.hani.co.k[...] 2018-08-04
[25] 웹사이트 가혹행위에 병사 자살, 또 22사단.. "軍, 조작‧은폐 의혹" -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 2018-08-04
[26] 뉴스 キム上等兵、海兵隊でのいじめに遭ったか? http://news.chosun.c[...] 朝鮮日報
[27] 뉴스 軍、性格検査システム問題あるが…キム上等兵訓練所時代精神異常判定 http://news.kukinews[...] 国民日報
[28] 뉴스 「灼熱した匙を尻に押し付け」海兵隊衝撃の実態 http://www.mediatoda[...] メディアの今日 2011-07-15
[29] 뉴스 法院「銃乱射、海兵部隊5年前にも殴打蔓延」確認 http://media.daum.ne[...] ヘラルド経済
[30] 뉴스 김 상병, "기수열외(해병대 따돌림)당했나?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14-11-05
[31] 뉴스 軍 인성검사시스템 문제있나…김상병 훈련소 때 정신이상 판정 http://news.kukinews[...] 국민일보 2014-11-05
[32] 웹인용 귀신 잡는 해병, 사람 잡는 기수열외 http://defence21.han[...] 디펜스21 2014-11-05
[33] 뉴스 "불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 지져" 해병대 충격실태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4-11-05
[34] 뉴스 법원 “총기난사 해병부대 5년전에도 구타 만연”확인 http://biz.heraldcor[...] 헤럴드경제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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