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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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근예비역은 1995년 1월 1일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향토방위 인력 충원 및 상비군 감축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현역 자원 중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형태로, 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며, 병장으로 전역한다. 선발 기준은 병무청장이 군 소요 제기 지역 거주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하며, 자녀가 있는 자, 소년원 재원 전력자 등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1994년 12월 31일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족한 향토방위 인력을 충원하고, 상비군 감축에 대비한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1995년 1월 1일 상근예비역 제도가 시행되었다.[1] 방위병은 보충역(4급)으로 소집해제 시 최종 계급이 상등병(1년 6개월의 경우)이나 일등병(6개월이나 과거 1년의 경우)이지만, 상근예비역은 현역(1급 ~ 3급) 자원으로 소집해제 시 병장 계급인 점이 다르다.[1]
상근예비역의 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며, 해병대 등 해군 소속이라도 같다.[1]
2. 역사
1998년 5월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는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상근예비역 제도를 변경하기로 확정하였고, 1999년도부터 현재와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1]
2. 1. 제도 도입 배경
1994년 12월 31일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족한 향토방위 인력을 충원하고, 상비군 감축에 대비한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1995년 1월 1일 상근예비역 제도가 시행되었다.[1] 방위병은 보충역(4급)으로 소집해제 시 최종 계급이 상등병(1년 6개월의 경우)이나 일등병(6개월이나 과거 1년의 경우)이지만, 상근예비역은 현역(1급 ~ 3급) 자원으로 소집해제 시 병장 계급인 점이 다르다.[1]
1994년 여름 상근예비역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1998년까지는 1년 간 전, 후방 각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다.[1] 1998년 5월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상근예비역 제도를 변경하기로 확정하였고, 1999년도부터 현재와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1]
2. 2. 제도 시행 초기 (1995년 ~ 1998년)
1994년 여름부터 1998년까지 상근예비역은 1년 간 전, 후방 각 부대에서 내무 생활을 해야 했다.[1] 1998년 5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현 더불어민주당)는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형태로 상근예비역 제도를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상근예비역은 기초군사교육 후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1]
2. 3. 제도 변화 (1999년 ~ 현재)
1998년 5월,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상근예비역 제도를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와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복무 기간, 계급 등은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1]
3. 복무 과정
2013년부터 계급별 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등병은 입대한 날부터 시작하며, 징계 사유로 계급이 강등되거나 진급 측정 탈락 시 일정 기간 진급이 누락될 수 있다.[6]
상근예비역의 계급별 기본급은 현역병과 같고, 부대 내 식사가 제한되는 경우 식비(7000KRW('24년 기준))가 제공된다. 교통비는 교통카드가 기준이며, 교육이나 출장 시 편도 2시간 또는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와 교통비가 추가 지급된다.
3. 1. 소속 부대
상근예비역은 주로 육군 소속으로, 자택에서 출퇴근 가능한 거리의 부대에 배치된다. 육군 지역 위수부대(전방 한강 이북 경기도/강원도 및 인천광역시/부천시/김포시) 지역은 해당 전투부대, 제2작전사령부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한강 이남 경기도 남부/강원 남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서울특별시) 지역은 해당 향토사단) 관할 예비군 부대(동사무소, 구청 등) 또는 00사령부 등 기행부대나 기타 현역병 근무 육군 군 부대에서 근무한다.[1]
육군 지역 위수부대가 없거나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맡는 지역(강화도, 김포시, 제주도, 포항시, 경주시 등) 출신자는 해병대 소속으로, 창원시(구 진해시) 등 해군 중점 도시 등에서는 해당 해군 소속 부대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군에는 상근예비역이 없다.[1]
3. 2. 복무 기간 및 계급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해병대 등 해군 소속이라도 육군 현역병과 동일하다.
2013년부터 계급별 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이등병은 입대한 날부터 시작한다. 단, 징계 사유로 계급이 강등될 수 있으며, 기타 부대 방침에 따라 징계나 진급 측정 탈락 시 일정 기간 진급이 누락될 수 있다.[6]
3. 3. 급여 및 기타 수당
상근예비역의 계급별 기본급은 현역과 같다.부대 내 식사가 제한되는 상근예비역에게는 식비로 한 끼에 7000KRW('24년 기준)이 제공된다. 교통비는 교통카드가 기준이다.
한편 특수한 상황(교육이나 출장 시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30000KRW/1박, 교통비 100.88KRW/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KRW)가 지급된다.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4. 선발 기준
각 지방 병무청장은 군 소요 제기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근예비역을 선발한다. 자녀가 있는 사람[7],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 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상근예비역 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4. 1. 선발 우선 순위
- 선발 1순위
:* 수형자(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1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자녀가 있는 자[7](단,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사람,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이 가장 우선 순위로 선발된다.
- 선발 2순위
:* 대학교 재학 미만 등 저학력. 참고로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보충역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이 아니다.
- 선발 3순위
:* 신체등위가 3급에 가까운 경우
5. 타 복무 형태와 비교
| 구분 |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
|---|---|---|---|
| 역종 | 현역. 제대 이후 예비역 |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과 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
| 신분 | 군인 | 군인 | 민간인 |
| 복무기간 | 육군 및 해병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9개월 |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6개월 | 사회복무요원 기준 1년 9개월 |
| 복무만료시 계급 | 병장 | 병장 | 이등병 |
| 복무형태 | 영내생활 | 주 5일 자택 출·퇴근 또는 격일 자택 출·퇴근[8] |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 |
| 비고 | 1995년 1월 1일 시행 | 1995년 1월 1일 시행 |
6. 문제점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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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문서
동대는 예비군 훈련 및 훈련 불참석 고발자를 처리
[2]
문서
사회복무요원과 같다고 오해하는데 다르다.
[3]
문서
대개 읍면동 주민센터 근처에 있으며 예비군 업무를 함
[4]
웹사이트
https://kosis.kr/sta[...]
[5]
웹사이트
https://v.daum.net/v[...]
[6]
뉴스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http://news.kbs.co.k[...]
KBS 단신뉴스
2012-12-27
[7]
뉴스
국방부, 201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부 발표
http://www.dailian.c[...]
데일리안
2012-12-27
[8]
문서
1999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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