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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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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당근과 채찍은 유혹(당근)과 위협(채찍)을 통해 상대를 통제하거나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당나귀를 움직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 데서 유래했으며, 19세기 중반 만화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윈스턴 처칠, 호주 신문, 그리고 경제 관련 기사에서 이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독일어 등 다른 언어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존재한다. 멕시코의 포르피리오 디아스는 '빵 아니면 매' 정책으로 이와 유사한 통치 방식을 보였다. 비스마르크는 사회 보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함께 적용하여 당근과 채찍 정책을 펼쳤다. 한국에서는 보통선거법, 치안유지법, 산업재산권법 등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며, 사회 정책에서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제재를 결합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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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일반 정보
정의어떤 행동에 대해 보상과 처벌을 병행하는 방식
목적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억제
비유마차를 모는 사람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여 말을 조종하는 것에 대한 비유
구성 요소
당근보상, 인센티브 또는 긍정적인 강화
채찍처벌, 위협 또는 부정적인 강화
활용 분야
경제학인센티브 기반 경제 정책
정치대중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경영직원 동기 부여 및 성과 관리
교육학생 행동 관리
장점
동기 부여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동기 부여 유발
행동 변화처벌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억제
유연성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 적용 가능
단점
과도한 의존장기적으로 내재적 동기 감소 가능성
부작용처벌로 인한 반발심 또는 부정적인 감정 유발 가능성
공정성 문제보상과 처벌의 불공정한 분배는 불만 초래 가능성
관련 개념
조건 반사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 또는 처벌 연결
행동 경제학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인센티브 이론보상이 동기 부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참고
어원"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은 당나귀나 노새와 같은 짐승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묘사하는 데서 유래

2. 어원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은 당나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당근으로 유혹하고 채찍으로 위협하는 데에서 유래했다.[2][3] 일부 구전에서는 당근 대신 순무가 사용되기도 했다.

이 표현에 대한 가장 초기의 영어 언급은 19세기 중반 작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당시의 캐리커처 또는 만화를 참고하여 글을 썼다. 이 만화는 당나귀 기수들의 경주를 묘사하고 있었는데, 패배한 기수는 당나귀를 앞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가시나무 가지"로 때리는 전략을 사용했고, 반면 경주에서 승리한 기수는 당근을 막대기 끝에 묶어 당나귀 앞에서 당근을 흔들며 편안하게 안장에 앉아 있었다.[2][3]

윈스턴 처칠은 1938년 7월 6일 편지에서 "따라서 채찍에서 당근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앙상한 오스트리아 당나귀가 점점 더 가파른 언덕 위로 나치 수레를 끌도록 만들었다."라고 언급했다.[4]

남반구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생산성을 자극해야 한다는 호주 신문 논평 속에 1947년과 1948년에 이 개념을 받아들였다.[5][6]

이 관용구의 가장 초창기 사용은 1948년 12월 11일자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해 러시아 경제를 논의한 ''데일리 리퍼블릭'' 신문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7]

독일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에서는 "과자와 채찍"이라는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다.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자 독재자였던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그의 "빵 아니면 매" 정책으로 유명했다. 그는 화해를 선호했지만 폭력의 필요성 또한 간과하지 않았으며, 그의 "다섯 손가락 아니면 다섯 발의 총알"이라는 발언으로 이를 잘 보여주었다.[8]

3. 역사적 사용 사례

19세기 중반 작가들은 당나귀 경주를 묘사한 캐리커처 또는 만화를 통해 "당근과 채찍"을 언급했다.[2][3] 패배한 기수는 당나귀를 몰기 위해 "가시나무 가지"로 때리는 반면, 승리한 기수는 당근을 막대기 끝에 매달아 당나귀 앞에서 흔들었다. 일부 구전에서는 당근 대신 순무가 사용되기도 했다.

1938년 7월 6일 윈스턴 처칠은 편지에서 "채찍에서 당근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앙상한 오스트리아 당나귀가 나치 수레를 끌도록 만들었다"고 언급했다.[4] 이는 나치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남반구에서는 생산성 자극을 위한 개념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다. 1947년과 1948년 호주 신문 논평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났다.[5][6]

1948년 12월 11일자 ''이코노미스트''와 ''데일리 리퍼블릭'' 신문 기사에서 러시아 경제를 논하며 이 관용구가 사용되었다.[7] 이는 미국에서 널리 유통되는 정기간행물에서 사용된 초창기 사례 중 하나이다.

한편 독일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에서는 "과자 와 채찍"이라는 유사한 표현이 사용된다.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자 독재자였던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빵 아니면 매" 정책을 펼쳤다. 디아스는 화해를 추구했지만, 필요에 따라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 "다섯 손가락 아니면 다섯 발의 총알"은 이러한 통치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8]

4. 비스마르크 정책

1880년대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의 온상이 빈곤에 있다고 보고, 질병 보험법, 재해 보험법, 노령 질환 보험법에 근거한 세계 최초의 사회 보험 제도를 창설하여 사회 개량을 실시함으로써 계급 융화를 꾀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 탄압법과 동시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 정책이라고 불렸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세계의 사회 보장 제도의 선구자가 되었다.

비스마르크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프란츠 메링이며, 그는 사회주의자이다. 또한 당근에는 이익, 환희, 채찍에는 공포, 불안 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5. 한국에서의 적용

가토 다카아키 내각 시기에 성립된 보통선거법과 치안유지법도 당근과 채찍으로 불리기도 한다.

산업재산권법, 그중에서도 특허법은 대가설의 관점에서 '당근'(특허권 부여)과 '채찍'(특허 발명의 일반 공개)으로 구분된다.

6. 사회 정책적 함의

'당근과 채찍' 전략은 사회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긍정적 유인책과 부정적 제재를 조화롭게 결합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구성원 간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즉 청년 희망 저축과 같은 정책(당근)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규제(채찍)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미래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투기 세력을 억제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정책(당근)과 함께 실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채찍)을 병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감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실업 급여 강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Carrot and stick definition and meaning https://www.collinsd[...] 2021-08-04
[2] 서적 Narrative of the late expedition to the Dead Sea: From a diary by one of the party https://archive.org/[...] Carey and Hart 1849
[3] 서적 The Children of Mount Ida: And Other Stories https://books.google[...] Charles S. Francis 1871
[4] 뉴스 On Language – Gotcha! Gang Strikes Again https://www.nytimes.[...] 2018-01-29
[5] 뉴스 Douglas wilkie's News Sense UK Workers Must Produce More http://nla.gov.au/nl[...] 2015-12-14
[6] 뉴스 Increased Productivity http://nla.gov.au/nl[...] 2015-12-14
[7] 뉴스 Marxist Socialism Abandoned, Russian Economy Capitalistic (1948) - on Newspapers.com https://www.newspape[...] 2016-01-21
[8] 간행물 "Politics and Government: 1876–1910" in ''Encyclopedia of Mexico'' Fitzroy Dearbor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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