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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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허법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법률이다. 각 국가별로 특허법이 존재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에서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허법을 통해 발명을 보호하고 있다. 특허법은 심사, 심판, 소송 단계로 절차가 진행되며, 특허 제도는 혁신을 촉진한다는 옹호론과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독점을 형성한다는 비판론이 공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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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며,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특허법 - 대한민국 특허법원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종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서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건을 전속 관할하며, 특허심판원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통해 특허 관련 소송을 2심제로 운영한다.

특허법
법률 정보
종류	법률
분야	특허법
관할 국가	여러 국가 (국가별 특허법 존재)
제정 목적	발명 보호 및 장려, 산업 발전 기여
주요 내용	특허 요건 및 절차 규정 특허권자의 권리 및 보호 범위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국제 특허 협력 조약 (PCT) 등 국제 협력
관련 법률	대한민국 특허법 미국 특허법 유럽 특허 협약 (EPC) 일본 특허법
국제 조약	특허 협력 조약 (PCT) 파리 협약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역사적 배경	산업 혁명 이후 발명 중요성 증대 국가별 특허 제도 발전 국제적인 특허 보호 노력
상세 내용
특허 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 절차	출원 심사 등록 공개
특허권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효력 범위: 특허 청구 범위에 따라 결정
특허 침해	직접 침해 간접 침해 구제 수단: 침해 금지 청구, 손해 배상 청구
국제 특허 제도	특허 협력 조약 (PCT) 유럽 특허청 (EPO)
각국별 특허법
대한민국	대한민국 특허법
미국	미국 특허법
유럽	유럽 특허 협약 (EPC)
일본	일본 특허법
중국	중국 특허법
참고 문헌
서적	특허법 관련 전문 서적 지식 재산권 관련 서적
학술 자료	특허법 관련 논문 지식 재산권 관련 연구 보고서
웹사이트	특허청 홈페이지 세계 지식 재산 기구 (WIPO) 홈페이지
관련 용어
발명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특허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디자인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2. 각국의 특허법

; 캐나다:

특허법

; 독일:

독일의 특허법 (파텐트게제츠/Patentgesetz^de)

; 영국:

1988년의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

; 미국:

1790년의 특허법
1793년의 특허법
1836년의 특허법
1952년의 특허법
2007년의 특허 개정안 (아직 특허법으로 승인 받지는 못했음)
바이-돌 법안 (1980년의 특허 및 상표법 개정안)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대한민국의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상금 청구권이 있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 경고하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전의 기간 동안 타인의 무단실시에 대하여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청구권(제65조)을 인정하고 있다. 발명의 이용은 공개(문헌정보로서의 이용) 및 실시(직접실시, 양도, 실시권 허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1961년 이전에는 발명, 고안, 디자인 모두를 특허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기술 발전을 경시하고, 일본의 기술을 모방하는 데 급급하여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허권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특허권은 소멸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24조).

특허법상 절차는 심사단계, 심판단계, 소송단계로 나뉜다.

2. 1. 1.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2항은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2. 2. 캐나다

특허법

2. 2. 1. 관련 법률

특허법

2. 3. 독일

독일의 특허법 (파텐트게제츠/Patentgesetz^de)

2. 3. 1. 관련 법률

독일 특허법파텐트게제츠/Patentgesetz^de

2. 4. 영국

독점 금지법 1623 (제임스 1세 21년 c. 3)
특허법 1977 (c. 37)은 영국 특허법을 유럽 특허 조약에 맞춰 조정했으며, 사실상 특허법 1949를 대체했다. "영국 특허 시스템을 규율하는 주요 법률"이다.^[1] 이는 특허 분야에서 "새로운 국내법"을 확립했다.^[2]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1988 (c. 48)
특허법 2004 (c. 16)는 유럽 특허 조약 2000을 시행하기 위해 특허법 1977을 개정했다.

2. 4. 1. 관련 법률

독점 금지법 1623 (제임스 1세 21년 c. 3)
특허법 1977 (c. 37)은 영국 특허법을 유럽 특허 조약에 맞춰 조정했으며, 사실상 특허법 1949를 대체했다. "영국 특허 시스템을 규율하는 주요 법률"이다.^[1] 이는 특허 분야에서 "새로운 국내법"을 확립했다.^[2]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1988 (c. 48)
특허법 2004 (c. 16)는 유럽 특허 조약 2000을 시행하기 위해 특허법 1977을 개정했다.

2. 5. 미국

1790년 특허법
1793년 특허법
1836년 특허법
1870년 특허법
1922년 특허법
1952년 특허법
1980년 특허 및 상표법 개정안 -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버치 베이와 밥 돌 의원이 발의하여, 기술 혁신과 상업화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2005년 특허 개혁법 (미국 의회 통과 실패)
2007년 특허 개혁법 (미국 의회 통과 실패)
2009년 특허 개혁법 (현재 계류 중인 법안)

2. 5. 1. 관련 법률

1790년 특허법
1793년 특허법
1836년 특허법
1952년 특허법
1980년 특허 및 상표법 개정안 -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버치 베이와 밥 돌 의원이 발의하여, 기술 혁신과 상업화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2007년 특허 개혁법 (미국 의회 통과 실패)

2. 6. 인도

인도의 특허법은 특허법, 1970년이 있다.

2. 6. 1. 관련 법률

특허법, 1970년

2. 7. 말레이시아

1983년 특허법

2. 7. 1. 관련 법률

1983년 특허법

2. 8. 뉴질랜드

특허법 1860 (24 Vict No 14)
특허법 1953 (No 64) [http://www.nzlii.org/nz/legis/hist_act/pa19531953n64136/]
특허법 2013 (No 68)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13/0068/latest/DLM1419043.html]

2. 8. 1. 관련 법률

특허법 1860
특허법 1953
특허법 2013

3. 비판과 논란

경제학자 미켈레 볼드린과 데이빗 케이 레빈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를 통해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허법과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과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특허 시스템의 실패 사례로 지적했다.^[4]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유럽의 해적당(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은 특허 제도의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해적당은 특허 체제가 혁신을 방해하고 독점을 형성하며, 시장 진입 장벽으로 사용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특허 제도는 발명가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장기적으로 혁신을 촉진한다는 주장도 있다.

3. 1. 특허 제도 비판

경제학자 미켈레 볼드린과 데이빗 케이 레빈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를 통해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허법과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과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특허 시스템의 실패 사례로 지적했다.^[4]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유럽의 해적당(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은 특허 제도의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해적당은 특허 체제가 혁신을 방해하고 독점을 형성하며, 시장 진입 장벽으로 사용된다고 비판한다.

3. 2. 특허 제도 옹호

미켈레 볼드린과 데이빗 케이 레빈은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허법과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했다.^[4] 그러나 특허 제도는 발명가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장기적으로 혁신을 촉진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해적당 인터내셔널 등은 특허 제도의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4]

참조

_[1] 웹사이트 The Patents Act 1977 https://www.gov.uk/g[...]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22-07-19
_[2] 웹사이트 Patents Act 1977 https://www.legislat[...] 2022-07-19
_[3] 법률 The Short Titles Act 1896
_[4] 웹사이트 http://www.news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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