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

1. 개요

당사자적격은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의 항소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항소 제기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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