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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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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토해양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설치되어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로 개편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건설, 교통,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양경찰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외청으로 두었다. 주요 조직으로 감사관, 건설수자원정책실, 교통정책실 등이 있었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차관을 역임한 인물들의 명단이 존재한다. 연찬회 비리와 같은 사건 및 논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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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해양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이름국토해양부
현지어 이름國土海洋部
국토해양부 로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된 국토해양부 로고
설립일2008년 2월 29일
해산일2013년 3월 23일
전신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후신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직원6,317명 (2008년 8월)
산하기관해양경찰청 (08.02 ~ 13.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8.02 ~ 13.03)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국토해양부는 정부조직법 제37조[1]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2]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3. 연혁

4. 조직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조직



대한민국 국토해양부의 본부 조직은 위 표와 같으며, 외청은 해양경찰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있다.

4. 1. 본부 조직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본부 조직


4. 2. 외청

5. 역대 장·차관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해양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였다.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국토해양부 차관은 제1차관과 제2차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차관은 주로 국토, 건설 관련 업무를, 제2차관은 해양,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장관은 정종환이었고, 2대 장관은 권도엽이었다. 초대 제1차관은 권도엽이었고, 초대 제2차관은 이재균이었다. 이후 국토해양부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장·차관직도 폐지되었다.

5. 1. 국토해양부 장관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이명박 정부초대정종환2008년 2월 29일 ~ 2011년 6월 1일충남 청양고려대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수송정책실장,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충남발전연구원장, 제주도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2대권도엽2011년 6월 2일 ~ 2013년 3월 11일경북 의성서울대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주택국장·정책홍보관리실장·차관보, 국토해양부 제1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5. 2. 국토해양부 차관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국토해양부 차관은 제1차관과 제2차관으로 구성되었다. 제1차관은 주로 국토, 건설 관련 업무를, 제2차관은 해양,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초대 제1차관은 권도엽이었고, 초대 제2차관은 이재균이었다. 이후 국토해양부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차관직도 폐지되었다.

5. 2. 1. 국토해양부 제1차관

정부대수이름임기출신지출신학교비고
이명박 정부초대권도엽2008년 3월 3일 ~ 2010년 8월 16일경북 의성서울대학교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장·주택국장·정책홍보관리실장·차관보, 국토해양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2대정창수2010년 8월 16일 ~ 2011년 5월 17일강원 강릉서울대학교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주택국장,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
3대한만희2011년 5월 18일 ~ 2013년 3월 13일충남 청양연세대학교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장·주택토지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5. 2. 2. 국토해양부 제2차관

(현 경남과 분리)연세대마산·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정책홍보관리실장, 제19대 국회의원, 해외건설협회장2대최장현2009년 1월 20일 ~ 2010년 8월 16일전남 광주
(현 전남과 분리)고려대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어업자원국장·차관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3대김희국2010년 8월 16일 ~ 2012년 1월 8일경북 의성경북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대 국회의원4대주성호2012년 1월 8일 ~ 2013년 3월 13일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부산대부산·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6. 사건·사고 및 논란

2011년 3월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연찬회에서 일부 직원들이 렌터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교육 장소를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의해 적발되었다. 또한 연찬회 부스 설치 비용을 업자들이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3]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국토해양부 직원 6명 등 10여 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라고 2011년 5월 국토해양부 감사관실에 통보했다.[3]

6. 1. 연찬회 비리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2011년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의해 적발되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이 연찬회 취지와 달리 렌터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육 장소를 비웠으며, 여러 명이 어울려 밥을 얻어먹고 술판을 벌였다는 제보가 있었다.[3] 또한 연찬회 부스 설치 과정에서 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3]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여 국토해양부 직원 6명 등 10여 명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라고 2011년 5월 국토해양부 감사관실에 통보했다.[3]

참조

[1] 문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관장 사무
[2] 문서 국토해양부의 관장 사무
[3] 뉴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토부 직원 연찬회 비위 적발 http://www.daehanilb[...] 대한일보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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